•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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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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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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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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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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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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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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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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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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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을 받지 못했던 경험,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 상태였던 경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등의 순으로 박탈 빈도가 높았다.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수 없었던 경험,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근로능력이 있으나 직업을 갖지 못한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등이 노인의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확대, 노인 주거급여 및 정주 여건 개선, 노인 식생활실태 조사 강화, 노인 공과금 지원 방안 확대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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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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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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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개지역(2개도, 남 북)에 개설되어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일 기준 '08.7월~'08.12월(184일)동안 외래 방문이 1회 이상인 30세 이상의 수진자 432,9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투약순응도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투약순응도 평균은 61.5%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대상기간 6개월(184일)동안 약 113일 정도 처방 받았음을 의미하며, 투약순응군 비율은 13.0%에 불과하였다. 고혈압상병(주 부상병)으로 외래를 방문한 평균 횟수는 4.3일, 방문한 기관수는 평균 1.1곳이었고, 한곳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의 94.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11.6%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환자의 23.3%가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었다. 투약순응도는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 종합전문을 주이용기관으로 이용하는 환자,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65-74세까지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 55-64세, 건강보험 가입자가, 종합전문, 종합병원, 보건기관을 주 이용기관으로 방문하는 환자와 심장질환,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순응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투약 순응도가 낮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요인분석이 필요하며, 투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고혈압관리사업의 정책적 검토 및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당뇨 등 동반상병 비율이 높아 저염식, 금연 등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 보건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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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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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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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치과의료가 새로운 재료와 기자재, 기술의 등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구강보건인력의 업무 범위는 법적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가 체계화 되고 않고 있으며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간의 치과위생사의 현재와 미래의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아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일개지역 치과의원,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원치과의사 42명, 치위생학과 4학년 30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으며 통계검정은 피셔의 정확검정을 시행하였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 범위 이견은 진료기록부 작성하기, 치주낭 측정, 활력징후 측정하기, 구강위생관리 계획하기, 러버댐장착하기, 도포마취하기, 침윤마취하기, 수술 후 처치하기, 건강보험 청구하기, 치근활택하기, 치주기구 관리하기, 매트릭스 밴드 장착하기, 임시충전하기, 와동내 충전하기, 근관 처치하기, 보철물장착하기, 개인트레이 제작하기, 치면열구전색하기, SP crown 및 제작 및 장착하기, 치간이개하기, 교정용브라켓장착하기, 와이어결찰하기, 엘라스틱 걸기, 고정성교정장치 제거하기, 인력채용참여하기, 인력 교육 및 관리하기에서 나타났다.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간의 업무범위에 관해 의견이 차이가 없는 것은 구내외 방사선 촬영 및 현상, 예진하기, 구강보건교육, 진료 후 주의사항 전달하기, 알지네이트 인상채득하기, 모형 만들기, 진료준비하기, 진료보조하기, 감염관리학기, 환자상담하기, 스케일링하기, 연마하기, 치은압배하기, 정밀인상채득하기, 임시치아만들기, 시멘트 제거하기, 불소도포하기, 치과진료비 관리하기, 치과재료 구매하기, 치과기구 관리하기, 치과재료 및 기구 사용상태 기록하기, 폐기물 관리하기, 진료기록부 관리하기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와 치위생학과 학생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단체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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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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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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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cesarean section rate in Korea and analyze the socioeconomic variables and health resources which affect regional variation in the rate. Samples were drawn from the record of vaginal and cesarean section deliveries based upon insurance claim bills which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for the first three months, January through March, 1991. The results are obtained as follows : It was found that. cesarean section rate was increasing rapidly up to 23.1% in 1991. Cesarean section per 10 thousand insured people was 4.8 and the number of cesarean section per 10 thousand insured eligible($15{\sim}49$ years old) female was 7.6. The fee for normal delivery was 109,489 won and that for cesarean section was 390,024 won. The average days of hospitalization in normal delivery was 2.3 days, and those in cesarean section was 7.6 days. On the average cesarean section has a longer of stay as much as by 4.3 days and cost 3.6 times more than normal deliveries. Cesarean section rates vary among medical facilities 19.8% at clinics 37.6% in small-scale hospitals, and 29.1% in general hospitals. The regional variation of cesarean section rates was also fairly prominent. The South Cheju Gun has the highest rate of cesarean section, 56.2%. Meanwhile no cesarean section cases has been reported in Sunchang Gun during the period of this study. The variation is noted among provinces. The rate for Cheju province has been 3.4 times higher than that for Chunnam. The number of cesarean section per 10 thousand insured people vary greatly among regions, too.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regional variations among various geographic units in terms of average length of stay, average cost, number of obsretricians and number of bed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identify factors explaining the regional variance of various cesarean section rates : In the urban areas, no significant explaining variables were noted except the number of beds for the dependent variable of cesarean section cases per 10 thousand insured eligible females. The smaller the number of bed, the more cases of cesarean section was noted for an urban area. The is mostly because the rate of cesarean section is higher in medium-size hospitals than in large general hospitals. In the rural areas, the factor of education has been found significant for all three deplendent variables.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the rate of cesarean section is most likely to rise. An income variable measured by the amount of monthly insurance contribution has been identified a powerful predictor in explaining the valiance of cesarean section rates. The same has been noted for the number of obstetricians. Similar findings are observed for the country as a whole. The income level has veen found as the most powerful explaining factor in the regional variance of cesarean section rates. In general the rate is higher in the urban areas, and lower in the area with more small hospitals. As this is the initial attempt to identify the factors relevant to the regional difference in the rates of cesarean section, more elaborated study is urgently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