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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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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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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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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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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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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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방음패널의 차음특성은 재료의 면밀도와 소음의 주파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방음패널의 두께 및 재료의 선택에 있어 실제 도로소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경량 및 시공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 중 방음패널로 활용 가능한 소재를 선정하여 도로교통 소음의 주파수에 따른 차음특성을 평가하였다. 대상 패널은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효율성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해 polypropylene (PP)과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를 선정하였고 현재 방음패널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polycarbonate (PC)와 polymethyl methacrylate (PMMA)와의 재료 및 두께에 따른 차음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방음패널의 차음특성은 재료의 면밀도에 비례하여 PC, PMMA, HDPE, 그리고 PP순으로 높은 투과손실치를 나타내었다. 두께별 차음특성의 경우, 방음패널 두께에 비례하여 투과손실이 증가하나 일치효과로 인해 투과손실이 감소하는 주파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저감하고자 하는 소음의 주파수대역을 먼저 파악하고 방음패널의 재질과 두께에 따른 주파수별 차음특성을 파악하여 적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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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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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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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의 실시간 피드백 진동제어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무선 가속도센서 시스템 및 프로토타입 (Prototype) AMD 시스템을 결합하여 피드백 진동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모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성된 제어시스템의 기초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MEMS 센서 소자 및 블루투스 통신 모듈 기반의 무선 가속도 센서 유닛, 실시간 가속도 응답획득 및 제어법칙에 근거한 제어출력을 구현하도록 구성한 운영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AC 서보모터를 이용해 기동되도록 설계한 프로토타입 AMD 및 모터 드라이버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해 실시간 피드백 진동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2층 모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험실 규모의 진동제어 실험을 수행하여 목적된 구조물의 진동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의 결과, 모형 구조물의 1차 및 2차 공진주파수 그리고 랜덤주파수 등의 실험조건에서 명확한 진동저감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국적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한 무선 가속도센서 시스템 및 AMD 시스템이 향후 여타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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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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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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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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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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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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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분자량에 따라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아가리쿠스 버섯에서 분리한 단백다당류를 이용하여 이들의 유동특성을 비교하였다. 막분리 및 분무건조된 단백다당류의 절대분자량은 SEC/MALLS로 분석하였는데, Cumulative weight fraction이 50%인 지점에서의 분자량은 SD-1,2와 3이 각각 $8.2{\times}10^3,\;9.6{\times}10^4\;5.9{\times}10^6 g/mol$로 나타났다. 분자량이 다른 SD-1, 2, 3용액 $3{\sim}7%$에 대하여 전단응력을 측정한 결과, 전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응력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였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전단응력이 높았으며 항복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의가소성 유체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분자량에 따른 영향을 비교해 볼 때 유동지수는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점조도 지수는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겉보기 점도의 온도의존성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SD-2는 $3{\sim}5%$에서는 $16.61{\sim}18.87 kJ/kg.mol$로 증가하였고, $5{\sim}7%$에서는 $18.87{\sim}16.41 kJ/kg.mol$로 감소하였으며 SD-1과 3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농도에 의한 의존성 보다는 온도에 의한 의존성이 큰 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겉보기 점도에 대한 농도의 영향은 SD-1, 2와 3 모두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 $K_1$은 감소하였고, 기울기 A의 경우 SD-1과 3에서는 각각 $0.065 %^{-1}$에서 $0.036 %^{-1}$로, $0.081 %^{-1}$에서 $0.070 %^{-1}$로 감소하여 측정온도가 높아질수록 농도의존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겉보기 점도에 대한 농도의 영향은 SD-3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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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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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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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은 지표 유출과 지표하 유출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표와 지표하 둘 중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해석이 힘든 유역에 대해 지표와 지표하 사이의 동적인 관계를 상세하게 모의해야 하는 경우 상호작용에 관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적인 상호작용 시스템의 구동에서는 시 공간적인 매개변수가 중요하며, 적절한 모의를 위해시 공간적인 매개변수는 시스템 상에서 지표와 지표하 항에 대한 복합적인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 및 지표하 유출의상호작용에 관한 알고리즘을 위해 2차원 확산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지표 유출을 해석하고, Darcy의 법칙과 Dupuit-Forchheimer의 가정을 이용한 Boussinesq 방정식을 적용하여 포화상태의 지표하 유출의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커플링 방정식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유한체적법을 사용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Crank-Nicolson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지표와 지표하 흐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질량보존의 법칙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지표 유출해석, 지표하 유출해석, 상호작용, 수치해석 부분의 4가지 주요 모듈을 만들었으며, 4가지 주요 모듈을 통합하여 복합유역의 지표 및 지표하 유출해석 모듈을 개발하였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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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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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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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자동차 보급률과 물동량의 급증으로 인해 도심에서 교통소음은 정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및 관람시설의 음환경을 저해하는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시 및 관람시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시실 내외부의 소음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단계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소음으로 인한 실내소음레벨을 측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질량법칙을 토대로 한 벽체의 투과손실 식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립 후 실내 소음레벨을 측정해 보면 설계단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관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민속박물관 전시실의 실내소음도 평가를 위해 실측한 자료를 토대로 차음벽체의 투과손실과 음향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내흡음력을 산정하여 실내 소음레벨을 예측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와 비슷한 전시시설 건립 시 실내소음도의 예측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영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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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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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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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s Oedipa Mass, the heroine of Thomas Pynchon's The Crying of Lot 49, is apparently associated with Oedipus, the hero in Sophocles' tragedy, this paper aims to show some of their similarities in quest theme and plot development as well as in the use of dramatic irony. Oedipus the King opens with a priest's pleas to relieve the Theban people from a plague and the king's promise to rid its cause by avenging the murder of the former king, as told by the oracle. Lot 49 begins as a Los Angeles law firm informs Oedipa that she is named as the executrix in her former lover Inverarity's will to sort out the mogul's estate. Ironically, however, Oedipus' investigation reveals himself to be the very cause of the national disaster, the murderer for whom he searched. Likewise, Oedipa starts her inquiry dedicating herself to make sense out of what Inverarity had left behind, only to find that the legacy was America. Sophocles and Pynchon both employ dramatic irony to provide a controlling principle for plot development in their works. In Oedipus the King, Sophocles creates mounting tension as well as distance between the reader's knowledge and the protagonist's ignorance, compressing the play's action into the moment that Oedipus discovers his real identity. For dramatic irony, however, Pynchon tends to work through authorial comments and utilize allegorical meanings of the characters' names, directing his novel at illuminating Oedipa's discovery of Inverarity's legacy as well as the meaning of Tristero, an underground postal service system. Unlike Oedipus the King that proceeds on a single line of action, Lot 49 develops in esoteric, multi-layered allusions and intricately-interrelated double strains involving Oedipa's roles as executrix and quester. At the end of Sophocles' tragedy, Oedipus stabs his eyes and decides to live in exile, realizing that, blinded, he begot his children through his mother; Oedipa comes to a painful realization that she allowed her former lover to create death-orienting America without her diversity and moral system in old times. As Oedipa now discovers herself through her search for Tristero, her tragic spirit lies in her determination to confront her binary choices between two Americas: transcendence or entropy, the Tristero possibility or Inverarity's America. Ultimately, Oedipa tries to find who will be the bidder for the Tristero forged stamps designated as lot 49, awaiting the auctioneer's cry and the "crying" of a new-born America.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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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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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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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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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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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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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대량생산과 과소비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폐기물발생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물질제조와 사용 및 폐기를 반복하는 선형경제에서 기인 된 것이다. 선형경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자원이용의 효율성향상을 통한 자원고갈문제 해결, 에너지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한 CO₂ 발생억제, 물질활용의 극대화 및 오염물질의 무해화, 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한 폐기물발생의 제로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순환경제로의 전환뿐이다. 순환경제는 사용 후 제품의 폐기보다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케하여 상호연결고리 안에서 반복사용함으로써, 생산 후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와 편익이 대부분 다시 창출되는 사용 및 회수까지의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경제개념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환경제로 혁신적인 변환의 절실함을 깊이 인식하여, 지구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한 다음 현실화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술한 내용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필요성 인식, 성공적인 달성방안 및 방법확립,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실현, 구체적인 우위기술 확보 및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