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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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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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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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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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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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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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Globalization has fuelled the desire for simplicity and flexibility in rules and processes within nations. de Soto (2000) calls for the simplification of rules to enable people to join the formal economy. Friedman (2005) echoes the need for simpler rules, to attract business and capital. Market-based approaches to governing have been adopted in many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cent developments demonstrate that such approaches fail. Globalization may lead to impoverishment in the absence of proper forms of governance (Cooney 2000). That is why it has the tendency to become a "race to the bottom." Regulatory measures can be costly, and the costs of doing business are uneven across nations. This unevenness is being used as a comparative advantage. Others call this regulatory competition (Smith-Bozek 2007) or competitive governance (Schachtel and Sahmel 2000), which is similar to the model of Charles Tiebou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an approach that governments could use in lieu of the competitive method. Mechanisms that enable stakeholders to exchange information, harmonize activities, share resources, and enhance capacities (Himmelman 2002) are needed. Philippine public policy encourages a shift in modes of realizing labor market governance outcomes from command to collaboration (Sale and Bool 2010B; Sale 2011). Is labor market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collaborative? Or is the opposite - competitive governance (Tiebout model) - more evident? What is the dominant approach? This preliminary research tackles these questions by looking at recent data on average and minimum wages, wage differentials, trade union density, collective bargaining coverage, small and bigger enterprises,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flation, poverty incidence, labor productivity, family income, among others, across regions of the country. The issue is studied in the context of legal origins. Cultural explanations are broached.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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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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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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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논문은 국제성인 역량프로그램(PIAAC)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에 따른 역량의 증진, 연령과 역량사이의 관계, 노동시장에서 역량의 수익률 등 세 측면에서 한국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은 교육수준에 따른 역량 차이가 크지 않고, 연령에 따른 역량의 감소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며, 수리, 언어, 문제해결 중세 언어역량에 따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수리역량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과는 비교되는 현상이다. 또한 한국은 문제해결 역량에 따른 수익률이 비교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낮으며 교육수준과 문제해결 역량 간의 상관관계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와 유인이 주어지는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고민이 교육시스템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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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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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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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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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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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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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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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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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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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Three stages of population growth during last forty years affected differently to the labor force and employment in Korea. The first impact of rapid population growth on the labor force occur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Sudden growth of population due to repartriation and refugees directly increased the labor force. Deteriorating labor market conditions were caused not only by the explosive labor supply but also by the shortag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due to a lack of productive facilities. This severe excess supply of labor continued until the early 196Os. Population growth in the second stage which caused by high fertility during the post Korean War baby boom period induced an eventual increase in the labor supply with time lag of more than fifteen years. Younger persons born during baby boom period were flooded the labor market. Fortunately, job opportunities were expanded more rapidly than the labor force supply because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and speedy industrialization were continued until the later half of 1970s. Unemployment, therefore, decreased dramatically during this period. The effect of third stage which is characterized as mitigated population growth due to birth control has appeared in the labor market since late 1970s. The growth rate of labor force has been going down and the proportion of younger workers was also been decreasing. From the early 1980s, furthermore, partial disharmony between supply of and demand for the younger workers is closing up. Less educated younger workers who works at low wage are lacking while more educated youngers who want to work at high wage are being excess, because a lot of younger prefer higher education rather than productive job. It is expected that the structural inharmony will be diversified in the future in Korea. The labor force will be changed to middleaged, highly educated and womenized till year 2000, and, after then, to old-aged. On the demand side, industries and jobs will transferred to be labor-saving and soft. These structural changes of labor supply and demand will not matching in time. Aggregate supply of labor force will be steadily increasing more rapidly than aggregate demand for labor until year 2000,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to the first one or two decades of the 2lth century because the persons born dufing the baby boom pariod are being eligible couples in recent. Therefore, conclusion is that appropriate manpower development policy as well as sustained birth control policy is necessary for harmonizing the structural unbalance and the disequilibrium between aggregate labor supply and demand in the future.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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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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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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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관련되어 군 복무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해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제10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남성 임금근로자 자료를 활용하여 군 복무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일반적인 민서형( Mincerian)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군복무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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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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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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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2000~2007)를 사용하여 이직사유별로 일자리 이행 경로 및 성과를 비교하고, 미취업탈출 및 취업탈출 확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에 비해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자리 기간이 크게 감소하고 실질임금 증가율도 매우 낮다. 이러한 일자리 이행성과의 차이는 체계적인 직장탐색 부족에 따른 우수한 일자리 매칭 확보의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신호효과, 이전 일자리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의 활용 가능성 저하 등 비자발적 이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미취업탈출 확률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 후 진입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취업탈출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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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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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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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successful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companies facilitate to restructure the industry and strengthe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The advent of information age provides us new challenge because the information breakthrough can play a pivotal role in terms of knowledge transfer i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Executive officer must present long term vision in order to expand enterprise continuously and establish long term management goal and strategy which are appropriate for key organizational skills of future management environment (Pfeffer, 1998). Also, long term talent management based on vision, goal and strategy and talent development strategy and employment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小池, 1994)). American HRM system's reformation cannot be defined without scientific management policy. However, currently widely discussed Japanese HRM system's reformation cannot be defined without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Japanese employment system. (津田, 1992 ; 太田, 1994). Japan's development of the following policies are behind comparing to Europe : (1)Skill based talent management regardless of age, sex, nationality, race and academic background (2)Consideration of retirement age of 64 (3)Creativity and freedom promoting talent management policy. Also,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Solutions will be searched for by establishing new wage policy based on tasks and individuals in the basis of lifetime employment system.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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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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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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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o estimate the amounts of differences in service expenditures resulting from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and employment status. 2)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variables to expenditures for time-saving durables and services Data were taken from the 1988-1989 Consumer Expenditure Survey. The sample consisted of 2,216 families with 334 single-mother families and 1,792 married-mother families. Tobit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test of variables related to expenditures for (a) food away from home. (b) clothing care (c) child care (d) domestic services and (e) total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ercentage difference from non-employed married-mother families was higher for employed single-mother families than for other types of families indicating the positive effect on expenditures on market substitutes of mother's marital and employment status. 2) The father's wage rate was associated only with expenditures for domestic services.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family nonlabor income and domestic services Total family incom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xpenditues for all dependent variables.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s for child care and age of mother squared. Mother's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expenditures in all categories. Families of nonwhite spent less on time-saving durables. food away from home, and total services and spent more on apparel services than families of white mothers. The presence of young child was positively related to total services and child care services and negatively related to food away from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