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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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을 이용한 원유 및 가스 해외 수송사업 진흥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Demand of the Promotion Policy for the Oil and Gas Overseas Transportation Projects by AHP)

  • 윤재웅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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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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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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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Korea's LNG and crude oil are the most important energy and export raw materials, but 100% import resources by overseas. However, tanker shipping companies, which play the most crucial role in energy cargo security, are very small in number and size, which can be a factor in the supply chain crisis.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policy of expanding tanker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transport of crude oil and LNG in Korea.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policy study necessary for tanker ships, but referring only to the importance of overseas energy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so we tried to derive various demands necessary for expanding the tanker flee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AHP which was conducted on 89 related energy institutions to derive policies and their prior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for the policy,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was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the business and the mutual cooperation policy of related agencies. Tax support (22.6%) and ship financing (19.4%) were the highest priorities, followed by the Energy Intermediate Promotion Act (11.9%), Tanker Guarantee Insurance (10.6%), Energy Budget Independence (9.3%), and Korea Trader Development (8.2%). Energy governance (6.3%), information center establishment (6.2%), and energy procurement committee (5.5%) ranked seventh, eighth, and ninth.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y sufficient ships to the market through the expansion of ship finance for tankers and to follow business support policies such as guarantee insurance. In addition, it was also possible to derive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need to be determined by law and independent budgets for consistency and continuity.

질소 불순물이 이산화탄소 해양 지중저장 공정설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상태방정식의 비교 분석 및 이성분 매개변수 최적화 (Effect of Nitrogen Impurity on Process Design of $CO_2$ Marine Geological Storage: Evaluation of Equation of State and Optimization of Binary Parameter)

  • 허철;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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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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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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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발전소 및 제철소 등 대규모 발생원에서부터 포집한 $CO_2$ 혼합물을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통해 수송하고, 이를 해양의 퇴적층에 수백-수천 년 이상 장기간 격리 및 관리하는 $CO_2$ 해양지중저장기술이 기후변화 대응기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CO2 저장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수송 및 저장 공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순수 $CO_2$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발전소 및 제철소 등에서 포집된 $CO_2$ 혼합물에는 $N_2$, $O_2$, Ar, $H_2O$, $SO_x$, $H_2S$ 등과 같은 불순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CO_2$ 혼합물 내 불순물들은 처리하고자 하는 $CO_2$ 혼합물의 열역학 상태량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압축, 정제, 수송 및 저장 공정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순물 중 불활성 가스인 $N_2$가 포함된 $CO_2$ 혼합물의 수송 및 저장 공정을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CO_2$ 혼합물의 열역학 거동을 모사하기 위한 열역학 상태방정식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CO_2$, $N_2$와 같은 서로 다른 분자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성분 매개변수에 대한 최적 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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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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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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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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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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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 기술의 CDM 사업화 수용에 대한 방식과 절차 분석 및 대응방안 고찰 (Analysis of Modality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nd Its Countmeasures)

  • 노현정;허철;강성길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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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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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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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해상 위험·유해물질(HNS) 관리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ization of HNS Management in Korean Waters)

  • 김영윤;김태원;손민호;오상우;이문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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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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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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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서 해상을 통하여 운송되는 위험 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의 종류는 약 6천여 종이고, 그 유통량은 2억5천1백만톤으로 전체 해상운송량의 약 19 %를 차지하며 해상 HNS 무역량 증가율은 세계 평균증가율의 2.5배에 해당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 해상에서 HNS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대응 사후처리 및 복원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 우선순위 기법을 검토하여 해상 HNS를 관리하기 위한 우선순위선정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물리 화학적 특성, 인체 및 수생태독성, 잔류성, 축적성, 해상운송량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우선순위는 인체위해성과 수생태위해성에 대해 각각 노출지표들과 독성지표들의 곱으로 점수화하고, 최종적으로 인체위해성과 수생태위해성 점수를 합하여 물질별 위해성 점수를 산정하였다. 우선순위산정 결과, Aniline을 포함한 상위 20개 물질이 제시되었으나 순위에 의한 단순한 관리보다는 점수별 물질 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해성 DB 구축과정에서 인체 및 수생태 만성독성 자료와 해양생물독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선순위 물질들을 대상으로 자료 부재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독성시험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우선순위시스템 및 우선순위 물질들은 향후 자료보완 및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HNS 사고 관리 및 관련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미국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Study on Comparison of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Korea and U.S.A.)

  • 이강빈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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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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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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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Every year, many million of business transactions take place. Ocassionally, disagreements develop over these business transactions. Many of these disputes are resolved by mediation, arbitration and out-of-court settlement options.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helps resolve a wide range of disputes through mediation, arbitration, elections and other out-of-court settlement procedures. The AAA offers a broad range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to business executives, attorneys, individuals, trade associations, unions, management, consumers, families, communities, and all level of governments. The 198,491 cases composed of the 194,303 arbitration cases and the 4,188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AAA in 2000. These case filings represent a full range of matters, including commercial finance, construction, labor and employment, environmental, health care, insurance, real state, securities, and technology dispute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does more than render arbitration services. It helps facilitate settlements and guarantee implementation thereof between trading partners at home and abroad involving disputes related to such areas as the sale of commodities, construction, joint venture agreements, technical assistance, agency agreements, and maritime transport. The 643 cases composed of the the 197 arbitration cases and the 446 mediation cases, were filed with the KCAB in 2001.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 and the KCAB regarding the number and the area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 filings, the breath of service offerings, the sco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the commercial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AAA has the Commercial Mediation Rules,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the Expedited Procedures, the Optional Procedures for Large, Complex Commerical Dispute, and the Optional Rules for Emergency Measures of Protection as amended and effective on September 1, 2000. In order to apply to the proceedings of commercial arbitration, the KCAB has the Arbitration Rules as amended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7, 2000, which have been changed to incorporate the revisions of the Arbitration Act that went into effect on December 31, 1999.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AAA's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nd the KCAB's Arbitration Rules regarding the clauses of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ve conference, number of arbitrators, communication with arbitrator, vacancies, preliminary hearing, exchange of information, oaths, evidence by affidavit and posthearing filing of documents or others, interim measures, serving of notice, form of award, scope of award, delivery of award to parties, modification of award, release of liability, administrative fees, neutral arbitrator's compensation, and expedited procedures. In conclusion, for the vitalization of KCAB and its ADR system, the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 the effective case management, the development of on0-line ADR, the establishment of ADR system of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and the variety of dispute resolution rules in each expert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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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변화에 따른 평균화된 전자기 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veraged Electromagnetic Properties considering Moisture Changes in Cement Mortar)

  • 권성준;;나웅진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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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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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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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와 같은 비금속성 재료에서 유전상수와 전도율과 같은 전자기 평가는 특성화 될 수 있으므로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기 특성은 수분에 의하여 매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전자기 거동이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5가지 물-시멘트비를 가지는 시멘트모르타르에 대하여, 포화도 및 전자기 특성 측정이 압축강도와 공극률 평가와 함께 수행되었다. 각각의 포화된 시편은 실내상태에 존치되었으며, 포화도의 변화에 따른 전자기 특성이 분석되었다. 포화상태에서는, 공극률이 높은 시편에서 높은 전자기 특성이 평가되었지만, 이러한 관계는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반대로 평가되었다. 공극수가 없는 공극에서 전자기 특성이 감소되므로, 물-시멘트비가 낮아질수록 안정적이고 선형적인 전자기 특성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물-시멘트비에 따른 전자기 특성 증가율이 포화도와 함께 제시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기후변화 및 도시화를 고려한 수자원관리 대안의 효과 분석 (Effectiveness Analysis of Alternatives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Considering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 박경신;정은성;김상욱;이길성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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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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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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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수자원 관리 대안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SDSM (Statiatical Downscaling Method) 모형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도시화는 불투수면 모형(Impervious cover model, ICM)을 이용하였다. 안양천 유역에 대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저수지 재개발 대안들을 유황곡선(flow duration curve)과 BOD 농도지속곡선(concentration duration curve)의 변화측면에서 연속유출모형인 HSPF (Hydrological Simulation Program - Fortran)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별 하천 유출량에 대한 대안 효과의 차이가 고수량 ($Q_{10},\;Q_5,\;Q_1$)에 비해 저수량($Q_{99},\;Q_{95},\;Q_{90}$)과, 수질오염($C_{30},\;C_{10},\;C_1$) 측면에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도시화는 물 순환을 크게 악화시키나 대안의 적용이 이러한 현상을 크게 막아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표 유지유량 및 목표 수질 만족일수는 도시화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수자원 관리 대안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강수 증발산지수(SPEI)를 이용한 남한지역의 가뭄심도 평가 (Assessment of Drought Severity over South Korea using 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

  • 김병식;성장현;강현석;조천호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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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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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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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가뭄은 자연의 무시할 수 없는 재해이며, 비록 가뭄의 정의가 많이 있지만 가뭄은 장기간의 강우의 부족으로부터 기인한다. 기상학적 가뭄심도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는 강수 이외의 기온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동으로 인한 강수, 증발산 등의 물수지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SPI와 유사하지만 기후변동으로 인한 강수 변화 뿐만 아니라 기온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가뭄지수인 표준강수증발산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Evapotranspiration Index, SPEI)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산하의 60개 기상관측소의 1973~2011년까지 기상자료를 대상으로 SPEI를 적용하여 남한지역의 가뭄발생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적용결과, 전국적으로 SPI와 SPEI 모두 봄과 겨울에 가뭄이 심화되고 여름철에는 가뭄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SPEI는 SPI보다 가뭄심도를 크게 나타내었다. 또한, 지속기간 12개월의 SPI와 SPEI는 전반적으로 6년 내외의 저빈도 주기성을 갖는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였다.

자동화 굴삭로봇의 운용단위 작업계획수립을 위한 로컬영역설계모듈 개발 (Development of the Local Area Design Module for Planning Automated Excavator Work at Operation Level)

  • 이승수;장준현;윤차웅;서종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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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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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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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숙련된 굴삭기 운전자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및 새로운 생활공간 창출 등을 목적으로 운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극한환경에서 토공작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토공완전자동화를 위한 무인화 굴삭로봇 개발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말부터 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능형 굴삭시스템'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굴삭시스템의 작업계획생성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세부요소기술 중, 굴착작업의 위치, 범위, 목표, 순차 등 굴삭로봇의 운용단위 작업명령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정보화단위를 제공하는 로컬영역설계모듈의 연구개발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로컬영역의 설계는 굴삭로봇의 제원, 작업메커니즘, 휴리스틱 및 구조적안전성 등 여러 영향요소가 고려되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굴착작업을 보장하는 작업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로컬영역의 설계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한 개념적 설계를 수행하고, 상세설계를 통해 설계변수를 도출하였으며, 휴리스틱 및 구조적 해석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내용을 정량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컬영역설계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개발된 모듈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