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42호
• /
• pp.361-391
• /
• 2015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63-68
• /
• 2009

경제적 성장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형성으로 특히 해양에서의 레저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 중에서 스킨스쿠버다이빙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체계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스킨스쿠버다이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 체계의 현황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 /
• pp.149-152
• /
• 2007

'06.3.24 선박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VMS)를 설치하여야 한다. VMS 의 시행으로 그동안 안전이 취약한 소형어선의 조난통신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7.11.1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선박위치발신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됨(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88호)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도입배경, 적용대상과 시기 및 향후 선박위치정보 활용과 기대효과 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1권4호
• /
• pp.207-214
• /
• 2017

본 연구는 도선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설문분석을 통해 도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선사 면허의 적절한 자격요건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개의 가설을 채택하고 SPSS를 이용해 검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전문가 그룹은 각 가설별 면허요건 중 적성 검사 도입에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으며, 선장 경력을 낮출 경우 도선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가설에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44-145
• /
• 2014

IoT(Internet of Thing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선박에는 다양한 기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능동적으로 서로 연동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선박내의 통신, 선박간의 통신, 선박과 육상통신간의 구성을 SAN(Ship Area Network), RFID/USN, 광대역통신, 위성통신 등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선박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성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의 다양한 안전관리시스템 분야 중에 선박내의 입 출입 인원관련 안전관리시스템 분야를 논의하고자 한다.

• Ocean Systems Engineering
• /
• 제4권2호
• /
• pp.137-150
• /
• 2014

In the marine industry although there has been significant growth towards safety, security and risk assessments or risk-based strategies such as marine insurance and regulations to avoid the risks of damage to properties and the environment or the prospect of premature death caused by accidents etc, the moves toward managing the risks which are linked directly to the business functions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have been very slow. Furthermore in the marine industry most perceptions, methodologies and frameworks of dealing with hazards, risks, safety and security issues are for their assessment rather than their management. This trend reveals the fact that in different marine industry sectors such as logistics and shipping there is a lack of coher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or methodology from which to understand the risk-based decisions especially for the purpose of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management and even decommissioning of the marine related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isk management is not yet viewed holistically in the marine industry in order to, for example, assign a right person, i.e. risk manager, who can act as a coordinator and advisor with responsibilities that are only specific to risk management. As a result this paper, by examining the present physical borders and risk-based activities in the marine industry, aims to propose an appropriate risk management methodology in addition to the emergent role of risk managers which will enable the industry users initially to become familiar with the concept of risk management at its holistic level. In the later stages this eventually can lead to development of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at an exclusive level and its integration into the marine industry functions in future.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4권4호
• /
• pp.389-397
• /
• 2018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대한조선학회논문집
• /
• 제59권6호
• /
• pp.372-384
• /
• 2022

Total shipping accounts for 2.9 % of the annual average percentage of global anthropogenic GHG emission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plements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Energy Efficiency eXisting-ship Index (EEXI), and Carbon Intensity Indicator (CII) as regulatory frameworks for shipping decarboniz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enforced the Act on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Greenship from 2020 and publicly announced the 1st national plan which was named 『2030 Greenship-K Promotion Strategy』 for the activation of a greenship market. The Greenship Certification Scheme is going on for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to secure clean maritime environments, as well a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Greenship Certification guarantees the credit of such eco-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for shipping. The certification is going to be the basi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coastal and international shipping. This study investigates an existing certification process, identifies the limitations, and proposes the process improved with several case studies. The improved certification scheme may have rationality for Net-zero with regard to climate alignment.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54-63
• /
• 20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63-170
• /
• 2018

본 연구 목적은 마리나항만법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법조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법률 특징과 구조적 모습을 계량적으로 제시하는데 있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와 단어사이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구조와 형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전통적 내용 분석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데도 용이하다. 분석 대상은 최근 개정된 마리나항만법 전문(1~4장)이며 부분적으로는 구분된 장중 분석에 의미가 있는 일부(제2장, 제3장, 제4장)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개발에 집중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마리나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적 관점보다는 하드웨어적 시설적 설치에 집중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업체 및 인력 양성 등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시설 설치보다는 상대적 중요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방법상 법구조적 시각에 국한된 결과만을 도출하는 한계도 있으나, 현재 법률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진단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리나 정책에 대한 정부 성과나 추진 실적과 비교 등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