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 /
• 제24권
• /
• pp.51-72
• /
• 2004

Over the past fifty years, the share of the World's shipping fleet operating under open registry has grown from 4 % to almost half of the total tonnage. While there has been strong opposition based on the costs of maritime disasters and opposition both from the traditional maritime nations, which have suffered erosion of their fleets, and from labour unions, which point to worker exploitation, the shipping companies have found the greater operational and financial flexibility which accompanies open registry to be a considerable attraction The paper consists of seven sections. Section 1 explains the background and of the study. Section 2 reviews the characteristics and definition of FOC. Section 3 is to identify ship register categories and their competitive conditions. Section 4 tackles the emerging forces of globalisation-the advent of FOC. Section 5 deals with legal maritime framework. Section 6 tackles the curr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FOC vessels. Some concluding comments follow in the last section.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창립 30주년 심포지엄(논문집)
• /
• pp.147-152
• /
• 2006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은 21세기 비전에 비추어 부두운영회사제의 지속적인 발전, 부산 신항 개발과의 연계, 국제 여객 및 크루즈부두의 개발과 터미널의 신축 등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의 종합적인 정비 및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지만 TOC 업체 계약, 피더부두 대체시설 부족, 환적화물 유치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항만 근로자 문제 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항만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애로요인 분석, 재개발 방향 설정, 나아가 바람직한 항만 재개발 및 대체 확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품질경영학회지
• /
• 제24권3호
• /
• pp.160-174
• /
• 1996

The paper reviews briefly of the codes above, together with the effects of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QMS into the shipping industry. This paper suggests a conceptual prototype for a 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of seafaring labour, which itself would be a sub-system of the total quality management (TQM) system in a shipping company, on the basis of the ISM and the ISMA Codes, ISO 9002, ISO 9004, and other quality management guidelines. The QMS is essential for the survival of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I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assuring the quality of crew, but also, consequently, to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of the shipping companies in Korea.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6권3호
• /
• pp.23-44
• /
• 2022

Purpose - Recent issues such as vessel enlargement,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port smartiz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costs and intensify competition in the port industry. In the new normal era, when external growth has reached its limit, the efficient operation of ports is becoming indispensable for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inefficiency by examining the cost structure and efficiency of container terminals in Korea and furthermore propose the political implications to derive the maximization of efficiency.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estimates the cost function of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d identifies the efficiency of container terminals using stochastic cost frontier (SCF) in the first stage. In the second step, the SCF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Last, this paper proposes efficiency determinants o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to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ies. Out of the 29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in South Korea, 13 operato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translog cost function was estimated utilizing a total of 116 observations collected over the 2007-2017 period. Findings -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economies of scale exist in Korea's container ports, which provides a rationale for the government's policy to establish the global terminal operator by integrating small terminal operator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determinants analysis, container throughput, weight of direct employment costs, and labour cost share have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cost efficiency, while inefficiency increases as the length of quay increases. More specifically, cost efficiency improves as the proportion of direct employment costs to outsourcing service costs increase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contributes to analyzing the inefficiency factors of container terminals through efficiency analysis with respect to a cost func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such as establishing a long-term manpower pool, the application of the hybrid liner terminal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a statistical data system, to improve the cost inefficiency of terminal operators.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491-524
• /
• 2017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57-63
• /
• 2015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