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141-152
• /
• 2006

해상운송행위는 세계시장 단일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해상운송행위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해상테러범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IMO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행위를 저해하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해상안전범죄로 규정하고 각각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며, 현재 대응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규제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회
• /
• pp.33-42
• /
• 2008

숭례문 방화사건, 대구 지하철과 같은 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나 반달리즘,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법행위는 사회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자의 범죄현황을 분석하고 해양에서 정신장애자의 범법행위의 잠재성과 리스크를 고찰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6호
• /
• pp.35-42
• /
• 2014

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9권7호
• /
• pp.619-625
• /
• 2005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Korea maritime domain were mentioned and analysed with the static data of crimes relating to maritime security. The counterterrorism and initiatives to reduce the security risk and to minimize the damage are introduced and evaluated. The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the near term initiatives to enhance the non-military security at Korean sea and ports are proposed in order to response maritime security threats economically, efficiently and safe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2호
• /
• pp.121-134
• /
• 2019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권이 미치는 해역은 크게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이하 "국내해역"이라 한다) 및 공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해역에서의 해양경찰권은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을 따른다. 그 밖에 공해에서는 이 협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해역을 벗어난 공해에서는 자국 선박이외 외국선박에 있어서는 해적행위 등 이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관할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해양안보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선박의 불법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이외 여러 유형의 범죄(case)가 발생할 수 있고 명확한 명문규정 없이 이에 행사된 연안국의 관할권은 국가 간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해상에서 국제 해양질서를 유지하고, 연안국의 해양경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69-100
• /
• 2011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0권8호
• /
• pp.1596-1606
• /
• 2016

오늘날 해양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무역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각종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활동역시 육지에서 해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근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해역에 국가 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해양안보문제를 해결할 국제 안보조직이나 수단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역내 해양안보문제의 범위와 의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반 안보협력의 과정이나 결과도 재평가하여 현재의 해양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다면, 현재와 같이 불안한 아시아의 바다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4권8호
• /
• pp.679-685
• /
• 2010

본 연구는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times$범죄발생건수) + (B$\times$일반회계총결산액) + (B$\times$해양경찰 함정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표준정원은 7,369명으로 나타났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25권2호
• /
• pp.448-457
• /
• 2013

The media is an effective means of preventing crime. It can be known to members of the media presiding over the most widely and rapidly. Because of this, the mass media is a good way to prevent such crime. Related to general crime, marine crime will have unique characteristics and about Crimes reported by the media, it is also tr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required that the more accurate present article must be published and reported. Secondly, for more accurate presentation of measure, there is a need to enhance professional training for reporters. Thirdly, the marine weather report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purpose of considering marine crime prevention. Forthly, marine crime is likely to be a lack of evidence. Therefore, in order to supplement the lack of evidence maritime security agency should be utilized for a news source.qualification Fifthly, the need for regular inspection of the articles is requested. Sixthly, for judicial control maintenance of the media related law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the arbitration institution for media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is practical action for marine crime preventi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133-139
• /
• 2017

Today,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are dependent not only on digital technology but also on the future of society, which is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ince the traces that arise from the crimes that occur in the digital society are also inevitably developed into a society that should be found in the digital, the judicial dependence of judging by the digital evidence is inevitably increa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many users are using virtual shared computing resources of service provid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y are being converted into a cloud computing environment system, searching for evidence in cloud computing resources is not related to crime.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the basic rights of the criminal procedure is increased, so that the ability of evidence of digital data which can be 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limited. Therefore, considering these two aspects of digital evidence, this point should be fully taken into account in judging the evidence ability in the post-seizure warrant issuance and execution stage as well as the pre-emptive control. There is a view that dictionary control is useless, but it needs to be done with lenient control in order to materialize post-modern control through judging ability of evidence. In other words, more efforts are needed than ever before, including legislation to ensure proper criminal procedures in line with the digital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