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South China Sea maritime dispute illustrates, when considering the place where maritime claims occur, states do not have many choices to respond to maritime claims in which disputed areas are located far away from the land and are surrounded by the sea. As Mearsheimer (2014) points out, the sea stops power projection. Therefore, in order to adopt coercive as well as peaceful settlement policies to deal with maritime claims, states need to overcome obstacles (the sea) to project power. It means that if states want to conduct a specific foreign policy action, such as negotiating maritime borderlines or arguing sovereignty on islands, they need a tool (naval power) to coerce or to persuade the opponent. However, there are lack of research that studies maritime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naval power. This research project fills this gap based on naval power. How do relative levels of naval power and (dis) parities of naval power influence the occurrence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Naval power is a constitutive element during maritime claims. If disputants over maritime claims have required naval power to project their capability, it means that they have the capability to apply various ways, such as aggressive options including MIDs, to accomplish their goals. So, I argue that when two claimants have enough naval power to project their capabilities, the likelihood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increases. Given that one or both states have a certain level of naval power, how does relative naval power between two claimants influence the management of maritime claims? Based on the power transition theory, I argue that when the disparities of relative naval power between claimants becomes distinctive, militarized conflicts surrounding maritime territory are less probable. Based on the ICOW project which codes maritime claims from 1900 to 2001,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oisson models show if both claimants have projectable naval power, the occurrence of MIDs over maritime claims increases.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when disputants maintain similar relative naval powers, they are more likely to initiate MIDs over maritime claims. To put it differently, if naval capabilities' gap between two claimants becomes larger,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MIDs decreases.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에너지 물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송과 정상의 위협요인을 규명하고, 한반도의 위기 상황 시 에너지 물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우리가 에너지를 수송하면서 거치게 되는 각 주요 노선에서의 위협 상황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에너지 수송 과정의 위협요인들을 규명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 및 정책적 대안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우리 에너지 수송 과정에서 통과해야하는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소말리아 동부 및 아덴만 지역,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안보상황을 정치적 상황과 해적 등의 각 위협상황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에너지 수송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채연수를 고려한 에너지 수입지역의 다변화과 주변 국가들과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송루트상의 위험과 수입지역 자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인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위협 요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시했다.
과거 해양이 무한한 정화능력을 가진 장소로 오판하여 산업사회 이후로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그 그러한 행위가 우리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또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부터 전면금지,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다행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해양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 만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하고,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A Paradigm shift is in process in China's foreign policies during Xi Jinping's era. Such changes occur with changing national identities from developing country to great power, and from continental power to continental-maritime power. China's pursuit for sea power embraces its global strategy. Accommodating the new identity of maritime power, China is developing its maritime strategy. New silk-road strategy actively utilizes China's advantage in economy, while avoiding direct military challenges against the U.S. China seeks an associated balance of power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China make its determination clear to protect its core national interests, particularly Taiwan straits issue, deploying Anti-Access and Area-Denial strategy. 'Pax-Americana 3.0' and 'China's rise 2.0' have convoluted and evolved in complexity. South Korea faces much tougher challenges ahead in its foreign and security environments.
Nowadays, container transport services play a substantial role in global cargo transportation by serving as an intermodal between the exporter and importer. Container shipping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over the past few decades due to its obvious advantages. However, Vietnam's container market has shown severely ongoing competition among numerous domestic and foreign shipping lines resulting in serious consequences occurring such as the freight rates substantially decreasing within the last ten years. In fact, Vietnam's sea lanes have become more defensive to cover the losses of shipping companies. Selection of criteria for competitive evaluation of container transport companies is necessary to help recognize the problems within the enterprise especially relating to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from here, business management are able to put strategic plans in place and reasonable policy in order to be able to survive and grow.
Amid the growing importance and urgency of smartening in the Korean maritime logistics industr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status of Korea's maritime trade technology. Korea is on par with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ly, but in order to lead the digitalization of the future era, additional developments should be explored by reviewing current condi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mart shipping in Korea, which is a three-sided sea. This study derived technical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the applicant for domestic and foreign patents related to the major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and present the status of Korea's maritime trade technology through the analysis of smart shipping-related emotions and the analysis of positive and negative scores of companies related to sentiment analysis.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해운분야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선·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이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선박을 보급하기 위해 2020년부터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정부의 친환경선박 보급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6개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무탄소 및 저탄소 선박개발을 위한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확보"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HP 분석을 통한 친환경선박 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국제해양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 및 조선 산업의 보호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예산 배분 및 정책개발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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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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