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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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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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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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해양은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명적인 문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산$\cdot$학$\cdot$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추진한 「해양과학기술(MT) 개발 계획」이 2004년 7월 28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에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MT개발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5년 6월부터 「MT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을 추진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MT의 국내외 기술개발동향과 현재 직면한 현안문제 및 MTRM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MT R&D 전문기관 설치$\cdot$운영 및 예산확보 등 MT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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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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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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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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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년도 공동국제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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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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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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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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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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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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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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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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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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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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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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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S.G. Policy form contains the words "the good ship or vessel called the.....". The words "good ship" mean that the ship is deemed to be seaworthy at the commencement of the voyage and this was very necessary in the day when a separate policy was issued for each voyage. In fact the warranty do seaworthiness still applies to all voyage policies. Nevertheless, the law does not apply an absolute warranty of seaworthiness to a time policy, so a ship is not required to be seaworthy at the time the hull policy is effected.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does not extend to good, for the under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their condition, apart fro the action of the perils insured against.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is limited to the vessel herself, and does not extend to a lighter or other craft used to convey the goods to the ship. The underwrit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the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unless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f unfitnes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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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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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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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섬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섬관광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섬관광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까지 추진되었던 섬관광 정책 추진 경과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섬관광 활성화 정책 사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섬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섬관광 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섬 지역 주민이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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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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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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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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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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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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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티로폼 부자는 한국의 해변 쓰레기 중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는 쓰레기 중의 하나이지만 정부 정책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문제의 탐색과 공유,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계층분석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우선순위 평가에는 총 56명이 참가하였고 일관성 기준을 통과한 40명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16개 정책 대안들 중 지자체 공공근로 등을 활용한 해안정화 활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대체 부자 및 양식법 개발 등 조사 연구 사업이 다른 사업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효율성, 수용가능성의 순서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합리적인 정책 설계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대안들이 발굴될 수 있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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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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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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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용도를 포괄하고, 법제도화를 통해 공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공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활동과 해양공간의 이용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저감과 합리적인 공간관리수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는 양적 성장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공간계획 관련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최근 10년간 연구주제의 변화와 이슈 키워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공간계획을 핵심 주제어로 포함하는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어출현빈도, 워드 클라우드 등 출현강도를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픽과 연계된 5개 키워드를 추출하여 핵심 주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수립 측면에서 정책수준단계(PRL)를 적용하여 원칙개발, 제도화, 정책검증 등 시기별 핵심 주제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국내연구는 의사결정도구로서 연구와 방법적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향후 연구의 양적 성장과 질적 다변화를 통해 현재 시행초기의 해양공간계획이 실제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조정 역할이 가능한 제도로의 정착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