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조선학회 특별논문집
• /
• 대한조선학회 2017년도 특별논문집
• /
• pp.19-27
• /
• 2017

In spite of adoption of Intact Stability Code Part A as mandatory, the accidents have been occurred frequently caused by dynamic stability. Therefor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s revising the Intact Stability Code to prevent the cause of accidents. The result of 4th meeting of 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 five mode of the cause was defined and establishing each draft regulations. We consider physical background, mathematical description, draft regulations for five failure mode and sample calculations for ships built by STX Offshore & Shipbuilding.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7권2호
• /
• pp.203-210
• /
• 2013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38권2호
• /
• pp.25-40
• /
• 2007

Recently, fisheries safety has been a matter of primary concern among consumers and suppliers. This phenomenon made them require the introduction of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For traceability systems to be effective, automatic identification means play an important role. Therefore, RFID-based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are more required than barcode-based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Unlikely EU and Japan, Korea did not accept mandatory traceability regulations. But Many countries began to accept mandatory traceability regulations to diminish food risks. So Korea is expected to adopt them in the near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at benefits are generated from the adoption of RFID-based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and are related to their success. To do these, this study investigated primary benefits of RFID-based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s of consumers and suppliers. Consumers' benefits were derived from the perceived risk dimensions. And suppliers' benefits were derived from operational benefits of RFID systems. To purify the benefits from RFID-based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And the refined benefits of RFID-based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were additionally analyzed to find which benefi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succ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ll risk dimensions except social risk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uccess. But in the benefits of suppliers, only "recalls and counterfeits" facto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uccess. These results implied that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should be based RFID technology instead of barcode and fisheries traceability systems were related to almost food risk dimensions. It's because these significant factors are related all food risks except social risk and the benefits of suppliers can be derived from only RFID technology.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12호
• /
• pp.283-291
• /
• 2017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최초 도입시점에 발생한 회계수치의 전환조정이 그 이후 기간에 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이익의 미래이익예측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총 2,557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K-IFRS 도입과정에서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전환 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집단에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보고이익의 질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가를 이익예측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K-IFRS 도입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전환조정수치를 나타낸 기업집단에서 그 이후 K-IFRS에 근거하여 보고한 이익의 차기 이익 예측능력이 대응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결과가 다양한 추가분석을 통해서도 강건하게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K-IFRS 도입 시점에 경영자가 자신이 지닌 회계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였을 경우 향후 보고이익의 미래이익 예측능력 즉,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24권6호
• /
• pp.709-720
• /
• 2015

After analyzing the actual acquisition status of carbon labeling by year and by product for the past four years, as well as its certification in the construction-related sectors of greenhouse gas emission,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upon issuing the carbon labeling certification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During the period of this analysis, the carbon labelings were acquired by 134 enterprises, 267 workplaces, and 735 products, while the percentage of acquisition was highest in the regular non-durable goods(49%), followed by energy-consuming durable goods(26%), regular production goods (19%), regular durable goods(3%), and service(3%). Furthermore, the acquisition certifications in construction sectors, were highest in the various pipes/panel(8 cases), followed by concrete(6 cases), gypsum board(4 cases), and landscape architecture materials(2 cases). The landscape architecture only had two cases in the acquisition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12, which accounted for 0.27% of the entire certification products, due to the uncertainty in the proces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the lack of comprehension. However, the study conducted on the coping strategies for carbon labeling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revealed the following: (1) regular reporting system management through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ead office and factories, (2) the building of objective DB through the adoption of data management programs such as SAP, (3) continuous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incentive system, (4) the adoption of mandatory or preferential application system in landscaping projects, management, and bidding, (5) enhancement of elasticity in deliberation of certification by recruiting expert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sectors, and (6) provision of incentives for the cooperative firms acquiring the certification and support for their participa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795-798
• /
• 2015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기준은 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여 국내 도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기준은 제개정의 로드맵 수립에 대한 방법론 및 중단기 기술기준 개정방향에 대해 같이 논하기로 한다.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 /
• 제33권4호
• /
• pp.1016-1035
• /
• 2023

Corporate tax avoidance has bee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debate since the Enron scandal and has raised awareness of the need for greater transparency in financial markets. Efforts have been made to strengthen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and meet the needs of investors and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digitalization of financial reporting through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XBRL).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mandatory adoption of XBRL on corporate tax avoidance. We tested our predictions using a panel dataset of Indonesian firms listed on the IDX stock exchange. Based on available information in the DATASTREAM database covering the 2013-2017 period, we used two proxies for tax avoidance i.e., GAAP effective tax rate and current effective tax rate. We estimated multiple regression model including industry and year fixed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XBRL implementation has reduced corporate tax avoidan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mproving corporate transparency through XBRL could play a deterrent tool to corporate tax avoid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ful to tax authorities and accounting standard setters supporting the benefits of digitalizing financial reporting and continuing to complete XBRL taxonomies around the world.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5권1호
• /
• pp.51-68
• /
• 2016

본 연구는 K-IFRS 도입과 함께 기존의 상각규정을 폐지하고 매기간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영업권 회계변경이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원칙중심기준인 K-IFRS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강화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업권 회계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손상검사절차가 경영자들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이 적시성 있게 수행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개별 기업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회계변경 전 후의 영업권 감액 빈도와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어 그 결과에 편의(bias)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amanna and Watts(2012)의 손상징후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손상차손절차가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영업권을 보유한 94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은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더미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연속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석 모두에서 K-IFRS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영업권 손상징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재차 수행한 결과도 일관된 모습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이 영업권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보다 적시성있고 목적 적합한 회계수치를 작성하도록 의도하였던 것과 달리 경영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악용하여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분석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의(bias)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영업권손상에 대한 징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여 회계변경으로 인한 손상차손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6권2호
• /
• pp.143-150
• /
• 2013

호놀룰루 전략은 지구적 범위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지침 문서(framework document)이다. 유엔환경계획과 미국 해양대기청이 2011년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작성되었다. 육상기인, 해상기인 그리고 현존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 저감을 목표로 교육 홍보, 법제 개선, 기술 개발 등의 분야별로 세부 전략과 성과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호놀룰루 전략 발표 후 GPA, IMO, CBD 등 관련 국제 기구들은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2025년까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쓰레기 관리 국제 체제의 경성법적 성격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호놀룰루 전략은 한국의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방중심적 접근, 과학적 정책 개발 기법 활용, 지표를 활용한 성과 평가 체제 도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40권3호
• /
• pp.25-54
• /
• 2023

오픈 데이터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주목받는 현시점에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한국의 국제 학술지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간 국제 학술지의 편집인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해당 학술지 편집인의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 및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학술지에서는 데이터 공유가 국제적인 추세이며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지만, 여전히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학술지 및 학술공동체 차원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데이터 공유에 따른 보상을 통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중요도가 높으며, 필수 구성요소로 편집인의 절반 이상이 선택한 구성요소로 '데이터 가용성 표기', '데이터 공유 수준', '데이터 공유 방법', '데이터 인용'이 있었다. 이들 학술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반드시 의무화할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가용성 표기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내 상황에 적합한 리포지터리 개발 및 실행을 책임질 기관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더불어 정책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정책 도입 비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영향력지수 사분위, 출판 유형, 주제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영향력지수가 높은 학술지는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는 자원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고 오픈액세스 혹은 하이브리드 학술지는 오픈사이언스의 일환인 오픈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학술공동체 차원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을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 학술지 데이터 공유 정책 도입 및 운영을 활성화하는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