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자료포괄분석(DEA)을 사용하여 1998년부터 2007년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한국의 중형항만의 효율성과 맘퀴스트 총생산성지수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중형항만 중에서 군산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새만금항에 대한 국가적인 대규모투자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군산항만의 효율성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1)군상항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와 규모에 대한 수익 가변(VRS)의 가정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항만의 효율성수준의 53%에서 57%수준에 있다는 점, 2)지난 10년동안에 7개 중형항만의 효율성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어 왔다는 점, 3) 군산항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DRS의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4) 군산항은 지난 10년의 기간에서 매년 총생산성이 평균 0.7%씩 하락되어 왔다는 점, 5)군산항은 이 기간 동안에 기술진보율이 3.1%정도씩 증가되어 왔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미래의 연구에서는 더 신뢰성 있는 자료의 보완을 통하여 군산항을 비롯하여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항만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진단하고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8개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2017~2019년 동안의 투입(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및 산출(매출, 영업이익,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여, DEA, Tobit 및 MP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혁신형제약기업의 DEA 결과는 규모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CCR 모형 값과 내부 운영 효율성을 나타내는 BCC 모형 값 간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효율성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셋째, Tobit 모형은 보유특허수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 MPI는 0.89로, 이는 TECI가 3%p 감소하고 TCI가 4%p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효율의 원인을 규명하고 목표값을 제시하여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응전략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고온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시설장미 재배농가의 경영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A 분석과 MPI 분석을 통해 경영성과분석 측면에서 시설장미 재배농가의 비효율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A 분석결과, 농가들의 평균 기술효율성은 '16년 0.867에서, '17년 0.905로 효율성이 상승하였으나 '18년에는 0.850으로 하락하여 약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농가의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의 원인으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대농기구상각비, 고용노동비, 비료비, 영농시설상각비, 종묘비 등을 우선적으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MPI 분석결과,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가 1.044(T2)에서 0.939(T3)로 감소하여 MPI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변화지수는 오히려 0.958(T2)에서 0.969(T3)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생산성의 감소가 기술진보의 둔화보다는 잠재적인 생산기술의 불충분한 활용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기술보급 후 활용에 대한 기술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R&D 투자를 포함한 기술진보 요인이 TFP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연구는 많았으나, 산업 분석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지 않고 또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이 비모수적 멤퀴스트 생산성지수 분석이나 확률적 변경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독립변수가 TF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성장회계방정식 요인 분해를 통해 산업별 TFP 증가율을 도출하고, 산업별 TFP의 영향 요인으로 R&D 투자와 규모의 경제(산업별 영세성)를 고려한 실증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TFP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15개 산업 기준 TFP 증가율을 보면 1993${\sim}$1997년 연평균 약 3.8%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1999${\sim}$2000년 연평균 7.8%로 상승하였다. 한편 1993${\sim}$2000년 사이의 산업별 TFP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IT 제조업 부문인 전기전자기기제조 부문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는 -0.4%를 나타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운수 창고 통신 부문이 7.3%로 전기 수도 가스 2.9%, 도소매 음식 숙박-3.7%보다 훨씬 높은 TFP 증가율을 보였다. TFP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R&D와 TFP와의 상관관계는 전반적으로는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나, 전체 종사자 중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수를 산업별 영세성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한 모델에서의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산업별 고유의 규모의 영세도를 대리하는 변수들의 추정 계수의 부호는 일관되게 한 산업의 규모의 영세도가 높을수록 그 산업의 TFP 증가율이 낮아짐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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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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