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3호
• /
• pp.221-227
• /
• 2022

본 연구는 최근 십 년 동안 복지영역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특성 및 기본소득이 기초하고 있는 이념적 근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쟁점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설정, 기본소득과 노동 공급,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 및 현실적 도입 가능성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한 비판의 지점을 살펴보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8권1호
• /
• pp.203-230
• /
• 1998

This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policies on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in Korea. Methodology of this study adopt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in 6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various problems on the elderly. These 6 countries are Japan, Sweden, America, Australian, England and Germany. Major issues for comparative analysis are the standard of care facilities, residence condition, finance of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expense, operating system, management, and the law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about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The elderly people need various kinds of welfare services such as medical care facilities, nursing home facilities, home care facilities etc.. Thus the public policies for the aging population nations are compose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 health and medical care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 policies of facilities for elderly care are very important since these policies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maintenance, me\ulcorner미 care program and welfare program. This study willsupply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in Korea, especially conceming the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 of the facilities.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3호
• /
• pp.37-71
• /
• 2018

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 /
• 제11권3호
• /
• pp.87-104
• /
• 2010

This research aims at designing policy alternatives which would facilitate the supply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units, especially targeted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who need special types of social support for their residences. In order to illuminat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rental housing policies, it heavily depends on collection of secondary survey data, in addition to existing documents. From the institutional dimension, it focuses on major issues related to the residential development, which is pivotal in supplying the required national rental housing units. Furthermore, applying causal loop diagramming techniques derived from the System Dynamics (SD), it tries to divulg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key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developers and tenants. Finally, this research stresses the poi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fulfill its basic duty as a financial supporter and the developer should not procrastinate in providing diverse options, timely reflecting tenants' needs.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8호
• /
• pp.109-116
• /
• 2018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 /
• 제11권1호
• /
• pp.1-9
• /
• 2019

This research intends to propose the methodology for analyzing the current trends of agriculture, which directly connects to the survival of the nation, and through this methodology, identify the agricultural trend of Korea.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types of data - policy reports, academic articles, and news articles - the research deducts the major issues stored by each data through LDA, the representative topic modeling metho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DA results deducted from each data source,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regarding the current agricultural trends of Korea. This methodology can be utilized in analyzing industrial trends other than agricultural ones. To go on further, it can also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contemplation on potential areas in the future through insight on the current situation. database of the profitability of a total of 180 crop types by analyzing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survey of agricultural products income of 115 crop types, small land profitability index survey of 53 crop types, and Statistics Korea's survey of production costs of 12 crop type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esents the result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a web-based crop introduction decision support system that provides overseas cases of new crop introduction support programs, as well as databases of outstanding business success cases of each crop type researched by agricultural institutio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1호
• /
• pp.93-110
• /
• 1990

우리나라의 수산정책(水産政策)과 원양어업관련(遠洋漁業關聯) 정부규제(政府規制)는 과거부터 연안어업보호(沿岸漁業保護)와 기존사업자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제한적이고 간섭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의 기술개발(技術開發) 및 비용절감(費用節減) 의지(意志)를 약화시켜 산업의 장기적 체질강화(體質强化)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의 형평문제(衡平問題)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랜 동안 누적되어온 어가안정정책(魚價安定政策)은 국내어가(國內魚價)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업의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지연시키고 연안(沿岸) 어자원(魚資源)의 고갈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원양어업(遠洋漁業) 관련정책(關聯政策)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원양어업의 장기적 발전과 자율화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개선방안으로는 허가과정(許可過程)의 객관화(客觀化)와 투명화(透明化)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허가제(義務許可制)의 도입과 이를 통한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조정기금(構造調整基金)의 조성, 허가조건 및 업종구분의 단순화와 어선확보(漁船確保)에 대한 규제의 완화를 통한 경영합리화(經營合理化) 여건의 조성, 신어장개척(新漁場開拓)에 대한 유인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