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EPC(Marine Environment Portection Committe) AFS(Anti-fou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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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AFS 협약 채택에 따른 국내 대처방안 연구 (A study for Domestic Respond to the 'AFS' Convention of IMO)

  • 설동일;김인수;이국진;박성진;박상호;김동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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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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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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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논문에서는 IMO-MEPC AFS 협약 채택(2001년 10월 5일)에 대한 국내 업게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AFS 협약과 연계된 국내법 마련(해양환경관리법 입법 방향, 선박안전법의 개정안)과 아울러 국제방오시스템증서 발급 방안, 효과적인 유해방오시스템 규제 방안(항만국 통제의 방안)을 제시하며, AFS 협약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부서의 일원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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