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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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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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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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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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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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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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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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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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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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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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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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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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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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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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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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We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and musculoskeletal pain among wage workers in South Korea. Methods: We analyzed a cross-sectional survey of 29,601 wage workers from the third wav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in 2011.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was assessed through three questions, "Over the past 12 months, have you ever experienced: (1) physical violence, (2) bullying, or (3) sexual harassment at workplace?" Musculoskeletal pain was measured using the three questions, "Over the past 12 months, have you ever experienced: (1) low back pain, or (2) upper limb pain(i.e. shoulder, neck, and arm), or (3) lower limb pain(i.e. hip, leg, knee, and foot)?" Wage workers could answer 'Yes' or 'No' to each of the three questions. Multivariat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as appli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place violence and musculoskeletal pain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including self-reported physical work factors. Al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TATA/SE version 13.0. Results: Physical violence was associated with low back pain(PR: 2.16, 95% CI: 1.77, 2.65), upper(PR: 1.65, 95% CI: 1.45, 1.88) and lower limb pain(PR: 1.81, 95% CI: 1.52, 2.15) among male wage workers whereas it was related to upper(PR: 1.86, 95% CI: 1.53, 2.26) and lower limb pain(PR: 2.95, 95% CI: 2.47, 3.53) among female wage workers. Significant association was observed between sexual harassment and upper(PR: 1.25, 95% CI: 1.01, 1.56) and lower limb pain(PR: 2.41, 95% CI: 1.97, 2.93) among female wage workers whereas the association was only significant in the analysis with lower limb pain(PR: 1.87, 95% CI: 1.17, 2.97) among male wage workers. Bullying was associated only with lower limb pains among both male(PR: 1.77, 95% CI: 1.32, 2.37) and female(PR: 2.10, 95% CI: 1.69, 2.61) wage workers. Conclusions: This study found that experience of workplace violence, particularly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was associated with musculoskeletal pain among Korean wage worker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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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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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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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갈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와 가족응집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 대상은 월 임금 200만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190명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의 직장-가정갈등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임금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직장-가정갈등과 이직의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응집력은 직장-가정갈등,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가정갈등과 직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일-가정양립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강화, 가족응집력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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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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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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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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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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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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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임금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장-가정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월 임금 200만원 이하의 여성근로자 총 190명이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직장-가정갈등을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완전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대한 개입방안, 직장-가정갈등의 예방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강화, 실효성 있는 직장-가정양립정책 추진, 탄력성 증진을 위한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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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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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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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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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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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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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실외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지역별 그리고 분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인 수준의 일반 특성과 작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Oaxaca-Blinder 분해, 무조건분위회귀 분석, 권역별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임금 결정요인의 경우 자원효과와 가격효과가 실내근로자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력과 성별 특성의 경우 실외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분위가 높을수록 실외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커지며, 하위 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상적 임금격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실외근로자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는 2.4%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역에 따라 보상적 임금격차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실외노동에 대한 보상적 임금격차의 지역별 및 분위별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