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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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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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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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금계획(年金計劃)은 그 계획의 형태와 관계없이 경제(經濟) 및 인구(人口)와 여러가지 경로로 상호반응(相互反應)한다. 인구(人口)의 연령구조변화(年齡構造變化)는 연금수급권자(年金受給權者)의 수(數)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변화(人口變化)는 노동력(勞動力)의 규모(規模)나 연령구성(年齡構成)에 또한 영향을 미쳐서 연금계획(年金計劃)이 국가재정(國家財政) 또는 국민소득규모(國民所得規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변수(人口變數)는 따라서 국민연금계획(國民年金計劃)의 경제적(經濟的) 부담(負擔)과 그 부담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經濟力) 양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의 연금(年金)에 관련된 추계(推計)는 경제적(經濟的) 제변수(諸變數)를 외생변수(外生變數)로 가정(假定)하고 연금재정(年金財政)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는데 연금기금(年金基金)이 소규모(小規模)인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무난한 방법(方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적연금제도(公的年金制度)의 규모가 커지고 연금제도가 경제(經濟) 제변수(諸變數)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반응관계(相互反應關係)를 반영(反映)하여야 한다. 본(本) 모형(模型)은 경제를 인구노동부문(人口勞動部門), 일반경제부문(一般經濟部門), 연금부문(年金部門)으로 3등분하여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연금부문내(年金部門內)의 변수(變數)들이 일반경제(一般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재정운영방식(年金財政運營方式), 연금급부(年金給付)의 실질가치(實質價値) 유지방법(維持方法), 저축행태(貯蓄行態), 연금급부율(年金給付率), 인구구조(人口構造)의 변화(變化) 등 연금제도(年金制度)와 관련한 제변수(諸變數)가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적립방식(積立方式)의 연금제도도입(年金制度導入)은 본격적인 연금급부(年金給付)가 시작되는 시점(時點)까지는 경제성장(經濟成長)을 오히려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총수입(總收入)을 초과하는 시점(時點) 이후부터는 경제(經濟)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지수연동제(物價指數連動制) 대신에 임금지수연동제(賃金指數連動制)를 도입할 경우 연금급부지출(年金給付支出)이 증대되어 연금재정수지(年金財政收支)를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률(出生率) 및 사망률(死亡率) 수준도 장기적인 부담(負擔)을 결정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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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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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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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고수분 돈분뇨슬러리를 재료로 하여 톱밥여과 호기성 퇴비화 현장시설의 환경요인과 효율을 구명하기 위하여 퇴비화 과정중 온도, 수분함량, 물질수지, 수분증발량, 침출수 발생량, 퇴비 품질을 조사하였다. 분뇨투입은 퇴비화 초기에는 매일 분뇨를 투입하고 $2{\sim}3$주 이후에는 1주일에 2회씩 투입하여 처리하게 설계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발효조에 톱밥을 채우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분뇨를 발효장에 살포하고 교반하여 연속 호기성 발효 처리하는 퇴비화 방식의 농가에서 시험이 수행되었다. 1. 퇴비발효상의 온도는 상층부 $57.7^{\circ}C$, 중간부 $50.9^{\circ}C$, 하층부 $44.4^{\circ}C$를 나타내어 상층부가 가장 높고 하층부가 가장 낮았다. 교반 후 $3{\sim}5$시간 후부터 온도가 $36{\sim}50^{\circ}C$로 저하되었으며 교반 8시간 후부터 온도가 $64.5^{\circ}C$로 상승하여 정상온도를 유지하였다. 퇴비발효상 내부 온도의 일중 변화는 크지 않는 $20{\sim}30^{\circ}C$ 범위에 있었으나 상대습도는 $50{\sim}99%$로서 변화가 매우 컸다. 2. 퇴비발효상의 수분수지를 산출한 결과 총 투입수분량의 10.3%가 침출수로 배출되었고, 78.4%는 증발량으로 배출되었다. 본 호기성 퇴비화 시설은 수분 증발량이 높아 침출수 배출량을 제외하고 톱밥 $1m^3$당 $3.16m^3$의 슬러리 처리가 가능하여 수분조절제인 톱밥의 절감효과가 있었다. 3. 퇴비발효상 여과 침출액의 수질은 투입 슬러리 대비 BOD는 89.5%, CODcr는 81.2%, SS는 97.5% 저감되었다. 4. 최종 퇴비의 품질은 유기물은 29.1%, OM/N의 비율은 46.9%이었으며 중금속 함량은 비료공정규격 기준에 적합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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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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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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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인 세계미술시장과는 달리 한국 미술시장은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미술시장은 화랑 편향의 유통시스템, 취약한 1차 시장 기능, 소수 컬렉터 중심의 시장 구조로 신진 및 중견작가들로 하여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높은 작품 가격은 일반인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저변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미술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 저변의 허약함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형 아트페어'가 허약한 우리 미술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미술장터'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작가중심형 아트페어'는 일반인의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신진 및 비인기 중견작가들에게 전시 및 관로를 열어줌으로써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술시장 대중화를 촉진하는 대안형 아트페어이다. 나아가 국내 미술 시장의 체계적인 유흥 체계 구축과 더불어 견고한 작가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직업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시장편중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뚜렷하고 대중화가 부진한 우리 미술계의 현실, 그리고 자생력이 부족한 시장의 현장 등을 고려할 때 '작가중심형 아트페어'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홍보플랫폼의 제공이나 소비자 금융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작가중심형 아트페어'의 지속가능성과 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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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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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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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외적으로 기술혁신에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표준이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관해서는 그 연구의 양이 작을 뿐더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수준에서 표준화 활동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활동과, 기술혁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국내특허출원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무형자산, 연구개발비를 한국산업표준 분류체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2003-2012년 동안의 연도별 패널데이터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연구로 산업별 특성효과를 반영한 산업전반의 표준과 기술혁신과의 관계를 찾기 위해 특허출원수를 종속변수로 표준제정수, 표준보유수, 연매출액, 연간영업이익을 독립변수로 하는 패널데이터모형을 사용하였고, 시간지연(time lag)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제정은 같은 해의 특허출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년 뒤에 특허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년 뒤에 특허출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보유는 특허출원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표준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새로 제정된 표준을 혁신주체가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연구로 각 산업별로 부각되는 표준과 기술혁신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식별하기 위해 표준을 방법표준, 전달표준, 제품표준으로 구분하여, 산업별로 기술혁신의 요인들과의 정준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패널분석의 결과와 유사하나, 몇몇 산업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표준 정책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표준화활동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요청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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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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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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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위하여 기술혁신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추진하려는 기업의 전반적인 사고방향을 나타내는 기술혁신지향성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기술혁신지향성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에 개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과 성과를 위한 기술혁신지향성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술혁신지향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미비점을 인지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외부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선택하여, 선행요인들과 기술혁신지향성 및 기술혁신지향성 사이의 상황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델과 가설들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제안된 연구모델에서 선택된 기술혁신지향성의 선행요인들은 최고경영자의 기술기능 직무경력과 기능 간 상호통합(cross-functional integration)의 두 내부요인과 환경 불확실성과 경쟁강도의 두 외부요인을 포함하였고 이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기술혁신지향성을 매개로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모델에서는 환경 불확실성과 경쟁강도의 두 환경요인이 기술혁신지향성과 기술혁신성과 사이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86개의 국내 IT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기술기능 직무경력, 기능 간 상호통합, 그리고 환경 불확실성이 기업의 기술혁신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술혁신지향성이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불확실성은 기업의 기술혁신지향성과 기술혁신성과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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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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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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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By the increase of the rate of existence of the hemodialyzing patients, they were required the long run treatment. Regardless of medical insurance expansion, hemodialyzing cost much expenses so that hospital has been considering the reuse of hemodialyzer and flowing euqipments along with the diverse study and progress of the ways of hemodialyzing and medical instruments. This study was aimed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regarding the reuse of hemodialyzer which is used for the patients of chronic renal disease. The reusing program in the artificial kidney center of K hospital has been used for this study from 50 patients aften one year result from Sep. 1995 through Aug. 1996. Automatic equipment of DRS-4 made by Seratronic Co., was used as the equipment and it was retreated with the function test simultaneously. Compliaction and confirmation of the infection were by the records of the hemodialysis of the patients. SPSS was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materials by computerization. The character of the patients and the rate of removal was by mistake and percentage, function test and rate of complication by Ftest(ANOVA) and the rate of complication per items by ${\chi}^2$ and Ftest. As the post test the Duncan's test was used fo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variables in the standard of p<.05 after Ftest.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the result : 1) In the function test of the new hemodialyzer and the reused one, and in all of CA110 and CF15.11, the dialyzer ultrafiltration coeffient(KUf) was appeared to have been higher in the reusing groups than the first use ones. This has been the normal limit showing no troubles with them. 2) In the function test of the new and reused hemodialyzer, in all of CA110 and CF15.11, the total blood volume was appeared to have been the less value in the reuse groups than the new ones. This was the price within 80% of the first price that both showed possible for use. 3) The result of reuse hemodialyzer of CA110 was $29.48{\pm}7.83$ in average in the test of leak test while $17.3{\pm}7.96$ in reuse of CF15.11. The normal limit of <60 was the leak test result. So both of the hemodialyzer was normal for reuse. 4) The rate of removal of Blood Urea Nitrogen(BUN) was 72.25% in CA110 hemodialyzer by reusing 16-20 times as the highest rate showing the better result in the reuse hemodialyzer, while in CF15.11 hemodialyzer showed 71.16% by highest rate in the first use by the highest rate with no difference from the reuse. 5) The rate of removal of serum creatinine of CA110 was 64.08% by highest rate in reuse of 1-5 times by showing better result in reuse hemodialyzer. While in CF15.11 66.47% the highest by reuse of 16-20 times showing no difference from each other. 6) No patients were admitted or precribed by antibiotics in relation with reuse dialyzer and no reports were shown about hepatitis $B{\cdot}C$. AIDS in fection. 7) Of the total 248 episods of complication due to the hemodialyzing, 86 by first use, 73 by 1-5 times, 35 by 6-10 times, 35 by 11-15 times and 19 by 16-20 times have been shown which hav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8) In the comparison of the expense for the hemodialyzer, there was the effect of saving 11,597.6 Won between the first and reuse hemodialyzer. And by decreasing the extracted materials, they did the great role of disposing the waste matters.

•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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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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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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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any firms in Korea have adopted and used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n an effort to boost efficiency.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new technology, at the same time, can vary from one firm to another. As such, this research focuses on several relevant factors, especially the roles of social interaction as a key variable that influences the technology adaptation process and the outcomes. Thus far, how a firm goes through the adaptation process to the new technology has not been yet fully explored. Previous studies on changes undergone by a firm or an organization due to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pursued from various theoretical points of views, evolved from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views to an integrated social technology views. The technology adaptation process has been understood to be something that evolves over time and has been regarded as cycles between misalignments and alignments, gradually approaching the stable aligned state.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 new technology was defined as "appropriation" process according to Poole and DeSanctis (1994). They suggested that this process is not automatically determined by the technology design itself. Rather, people actively select how technology structures should be used; accordingly, adoption practices vary. But concepts of the appropriation process in these studies are not accurate while suggested propositions are not clear enough to apply in practice. Furthermore, these studies do not substantially suggest which factors are changed during the appropriation process and what should be done to bring about effective outcomes. Therefore, research objectives of this study lie in finding causes for the difference in ways in which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used and adopted among organizations. The study also aims to explore how a firm's interaction with social as well as technological factors affects differently in resulting organizational changes. Detail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the appropriation process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long run, and we look into reasons for the diverse types of the usage. Second, this study is to categorize each phases in the appropriation process and make clear what changes occur and how they are evolved during each phase. Third,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uidelines to determine which strategies are needed in an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al level. For this, a substantially grounded theory that can be applied to organizational practice has been developed from a longitudinal comparative case study. For these objectives, the technology appropriation process was explored based on Structuration Theory by Giddens (1984), Orlikoski and Robey (1991) and 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by Poole and DeSanctis (1994), which are examples of social technology views on organizational change by technology. Data have been obtained from interviews, observations of medical treatment task, and questionnaires administered to group members who use the technology. Data coding was executed in three steps following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First of all, concepts and categories were developed from interviews and observation data in open coding. Next, in axial coding, we related categories to subcategorize along the lines of their properties and dimensions through the paradigm model. Finally, the grounded theory about the appropriation process was developed through the 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 in selective coding. In this study eight hypotheses about the adaptation process have been clearly articulated. Also, we found that the appropriation process involves through three phases, namely, "direct appropriation," "cooperate with related structures," and "interpret and make judgments." The higher phases of appropriation move, the more users represent various types of instrumental use and attitude. Moreover, the previous structures like "knowledge and experience," "belief that other members know and accept the use of technology," "horizontal communication," and "embodiment of opinion collection process" are evolved to higher degrees in their dimensions of property. Furthermore, users continuously create new spirits and structures, while removing some of the previous ones at the same time. Thus, from longitudinal view, faithful and unfaithful appropriation methods appear recursively, but gradually faithful appropriation takes over the other. In other words, the concept of spirits and structures has been changed in the adaptation process over time for the purpose of alignment between the task and other structures. These findings call for a revised or extended model of structural adaptation in IS (Information Systems) literature now that the vague adaptation process in previous studies has been clarified through the in-depth qualitative study, identifying each phrase with accuracy. In addition, based on these results some guidelines can be set up to help determine which strategies are needed in an individual, group, and organizational level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technology appropriation. In practice, managers can focus on the changes of spirits and elevation of the structural dimension to achieve effective technology use.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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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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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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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was designed to diagnose the correlations betwee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primary school stu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ir self-concept, and also this study was aimed at representing the basic data of proper instruction method and school health program with the respective to primary school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through the above things. For this, author selected as 5th, 6th graders, 400 persons at 5 elementary schools located on Kyonggi province. This data utilized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by SPSS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concerning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students' demographic traits. There were a birth date, living standard, domestic environments etc. as a factors which influenced on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 With this, from ex-past-facto verification for these variable factors, as their birth date was faster, living standard was higher, domestic environments was better, as their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more promotive. Second,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marked 3.61 among total 5 paint with the respective to its fulfillment degree, their self-concept marked 3.45 among total 5 paint. Their mental health promotion behavior marked 3.71 with the respective to inferior category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which was the highest score. In the other hands, their physical health promotion behavior marked 3.71, social health promotion behavior marked 3.45. contrary the disease prevention, first-aid & safety, oral health, health & nutrition(P>.05). Third, there show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level of p-value <.001 with the respective to the correlations between primary school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their self-concept, more their self-concept was positive, more their more their whole health promotion behavior(r=.479), the fulfillment degree of physical health promotion behavior(r=.384), mental health promotion behavior(r=.543), social health promotion behavior(r=.372) were high. Fourth, with the respective to the results of difference verification concerning their fulfillment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 to the upper, middle, inferior group of self-concept, there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level of p-value<.001. In the long run, more their self-concept was positive, more their whole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high. With this, from the results of $Scheff\acute{e}$ verification, there showed meaning differences among the upper and middle group, upper and inferior group, middle and inferior group. Fifth, self-concept played the role as the most important prognostic factor with the respective to primary school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23.0%), in the other hands, there showed positive weight of 24.0% concerning the fulfillment of whole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domestic environments(1.0%). From the above results, primary school students' the fulfillment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didn't reach to middle or inferior level. In the other hands, there showed positive effects in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concept and the fulfillment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also high self-concept group was much positive considering inferior group in the fulfillment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Accordingly, more their self-concept was positive, more their fulfillment degre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was effective. Eventually, in the future, there have to make an efforts to develope positive, substantial programs through their self-concept enhancement etc. in the adequate planning or operation for primary school students' health education and school health program.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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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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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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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개인들은 개인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블로그를 이용한다. 특히 '미니홈피'로 불리는 싸이월드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개인 홈페이지의 대표격으로 자리잡아 2007년 하반기 2천 4백만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대표적인 수익 모델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활성화가 단순한 유행으로 그칠 것이라던 초기의 생각과는 달리 싸이월드의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여 무한한 양적 팽창과 네트워크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팽창은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무한한 수익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효과 화대를 위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낮은 탐색/전환 비용은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ISPs)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확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시장의 대표주자이던 싸이월드 역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효과의 지속,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당 전략들에 대해 이용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무료가격정책, 대용량 서비스 제공, 화려한 화면구성, 매체 광고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나, 해당 서비스 전략들이 기업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전략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 확신 할 수 없다. 선택전략들이 네트워크 효과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서비스의 도입이 보다 유효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 수 있다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네트워크 효과를 측정하고, 나아가 신규 서비스 제공 전략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의 변화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신규 가입자수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고객 확대 전략과 신규 서비스 도입 전략이 네트워크 효과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전략들이 미래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이용자 풀의 증대 없는 단기적인 서비스 기능 강화 전략으로는 당장의 PV, DT는 증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장기적으로 네트워크의 지속적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을 발견했다. 다만 제한된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의 변화양상에 대한 독립변수를 이용자수 증대와 서비스 기능 강화의 두 가지에만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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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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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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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