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gistic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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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모형을 활용한 열차 운행 횟수 및 정차 패턴 생성 : 고속 열차 노선 계획을 중심으로 (Finding Train Frequencies and Halting Patterns Using Optimization Models : a Focus on the Line Plan for High-Speed Trains)

  • 박범환;김장욱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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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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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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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승객들에게 보다 빠른 고속 열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정차 열차를 비롯한 고속열차의 정차 패턴 최적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정차 패턴을 활용한 차별화된 열차 서비스 및 그에 합당한 가격을 통해 신규 고속 열차 서비스 및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더 큰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차 패턴은 효율적인 노선계획 작성에 의해 고려되는데, 효율적인 노선계획이란 모든 수요가 만족되고 전체 여정시간이 최대한으로 감소되는 열차 운행 계획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개의 최적화 모형을 활용한 2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열차의 all-stop 패턴을 가정한 최소 횟수 혹은 최소 킬로미터 노선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로부터 도출된 열차들을 다양한 정차 패턴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최근 고속 열차 실적 수요에 적용해 보았고 기존 열차 운행 횟수 및 정차 패턴과 비교분석하였다.

만철의 길회선 부설과 북선철도 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ilhoe Line Construction and the Consignment of the North Korean Railroad by the South Manchuria Railways)

  • 이용상;정병현;배은선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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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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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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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추진하였던 길회선 부설과 조선철도12년계획에 의해 부설된 북선철도가 만철에 위탁되는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대륙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인 길회선과"조선철도12년계획"을 연계하여 당시의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만철에 대한 정책과 조선철도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국유철도, 만철, 조선철도의 연결성을 본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며, 선만일체론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일본국내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조선철도정책의 실상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내지인 일본과 조선 만주의 철도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의 연관성을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길회선 부설과 북선철도 만철 위탁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회선과 북선철도에 대한 만철의 일체적 경영에서 군사적, 경제적, 동아시아의 주도권 등을 잡으려는 일본의 정책 흐름도 발견할 수 있었다.

RFID 스트리밍 데이타의 연속질의를 위한 영역 스태빙 기법 (Range Stabbing Technique for Continuous Queries on RFID Streaming Data))

  • 박재관;홍봉희;이기한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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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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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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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FID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EPCglobal은 RFID 미들웨어에 관한 표준 인터페이스로써 ECSpec(Event Cycle Specification)과 ECReports(Event Cycle Reports)를 제시하였다. ECSpec은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태그 데이타에 대한 명세로써 일정 시간 동안 태그 이벤트에 대한 여과 및 수집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속질의(Continuous Query, CQ)이며 ECReports는 처리 결과에 대한 명세이다. 따라서 연속 질의 수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질의 색인(Query Index) 기법을 적용하여 ECSpec을 질의 색인의 데이타로써, 태그 이벤트를 질의 색인의 질의로써 수행하면 효율적이다. 하지만 RFID 물류환경에서는 유사한 또는 동일 상품군이 대량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상품에 부착된 태그가 RFID 리더에서 인식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짧은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ECSpec에서 지정하는 보고주기 기간 동안 태그 이벤트에 의한 질의를 수집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질의 색인에 영역 질의로써 수행하여 유사 검색 과정을 제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질의 그룹 처리 기법을 위해, 일정기간 연속된 태그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큐의 구성 방법과 수집된 태그 이벤트로부터 영역 질의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이러한 기법의 효율성을 확인한다.

중국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의 보존정책과 역사문화환경 조성 (The Ming Castle Conservation Policy and the Cre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 류호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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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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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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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명(明) 태조(太祖) 주원장(朱元璋)이 계획하여 벽돌로 축조한 도성(都城)인 난징(南京) 명성곽(明城郭)은 전체 길이가 35.267km에 이르며, 6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2/3가 남아 있다. 1988년 난징 명성곽이 국가문화재(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이후 난징시는 본격적으로 성곽 보존계획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도시이면서 성곽도시인 난징이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성곽의 보호를 위한 원칙과 법적 기반을 마련해 온 과정에 주목하였다. 수립된 계획이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성곽 보존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 난징시는 도시경관과 생태환경을 연계하여 성곽유산이 역사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과 구역별 보호를 위한 단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유적 자체의 개별적 보호를 넘어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점 선 면이 결합된 입체적인 보호체계로 문화유산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난징은 역사문화환경 조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고, 역사도시이자 성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실증 분석 - 안전관리 실무 종사자 중심으로 - (Empirical Analysis for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Passenger Ship - Focusing on Safety Practitioners -)

  • 강민구;김화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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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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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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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을 도출하고, 안전관리 주체 간 인식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안전관리 개선 요인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 후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3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중분류로 계층화 하였다. 이후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점검자 그룹(해사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자)과 수검자 그룹(안전 관리책임자, 연안여객선사 관계자)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점검자 그룹에서는 대중교통수단 지정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수검자 그룹에서는 선원복지 지원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중요도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t-검정을 이용하여 두 그룹 간 안전관리 개선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점검 인력 증원, 점검 인력 자격기준 강화, 운항관리 출장소 추가에 있어서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정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4AR - A 4-DIMENSIONAL AUGMENTED REALITY - MODEL FOR AUTOMATION AND VISUALIZATION OF CONSTRUCTION PROGRESS MONITORING

  • Mani Golparvar-Fard;Feniosky Pena-Mora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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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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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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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arly detection of schedule delay in field construction activities is vital to project management. It provides the opportunity to initiate remedial actions and increases the chance of controlling such overruns or minimizing their impacts. This entails project managers to design, implement, and maintain a systematic approach for progress monitoring to promptly identify, process and communicate discrepancies between actual and as-planned performances as early as possible. Despite importanc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progress monitoring is challenging: (1) Current progress monitoring is time-consuming as it needs extensive as-planned and as-built data collection; (2) The excessive amount of work required to be performed may cause human-errors and reduce the quality of manually collected data and since only an approximate visual inspection is usually performed, makes the collected data subjective; (3) Existing methods of progress monitoring are also non-systematic and may also create a time-lag between the time progress is reported and the time progress is actually accomplished; (4) Progress reports are visually complex, and do not reflect spatial aspects of construction; and (5) Current reporting methods increase the time required to describe and explain progress in coordination meetings and in turn could dela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summary, with current methods, it may be not be easy to understand the progress situation clearly and quickly. To overcome such inefficiencies, this research focuses on exploring application of unsorted daily progress photograph logs - available on any construction site - as well as IFC-based 4D models for progress monitoring. Our approach is based on computing, from the images themselves, the photographer's locations and orientations, along with a sparse 3D geometric representation of the as-built scene using daily progress photographs and superimposition of the reconstructed scene over the as-planned 4D model. Within such an environment, progress photographs are registered in the virtual as-planned environment, allowing a large unstructured collection of daily construction images to be interactively explored. In addition, sparse reconstructed scenes superimposed over 4D models allow site images to be geo-registered with the as-planned components and consequently, a location-based image processing technique to be implemented and progress data to be extracted automatically. The result of progress comparison study between as-planned and as-built performances can subsequently be visualized in the D4AR - 4D Augmented Reality - environment using a traffic light metaphor. In such an environment, project participants would be able to: 1) use the 4D as-planned model as a baseline for progress monitoring, compare it to daily construction photographs and study workspace logistics; 2) interactively and remotely explore registered construction photographs in a 3D environment; 3) analyze registered images and quantify as-built progress; 4) measure discrepancies between as-planned and as-built performances; and 5) visually represent progress discrepancies through superimposition of 4D as-planned models over progress photographs, make control decisions and effectively communicate those with project participants. We present our preliminary results on two ongoing construction projects and discuss implementation, perceived benefits and future potential enhancement of this new technology in construction, in all fronts of automatic data collec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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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공급망 활동이 공급망 참여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급사 및 구매사의 성과창출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Sustainable Supply Chain Activities on the Performance of Supply Chain Participants -Focusing on the performance creation process of suppliers and buyers-)

  • 박은실;최도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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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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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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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지속가능 공급망 활동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공급망 활동을 구성하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활동들이 공급사의 운영성과와 구매사의 운영성과, 그리고 고객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참여 기업 간 성과창출의 과정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공급망관리, 구매, 협력사, 물류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193부의 유효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 공급망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은 공급사의 성과와 구매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경적 활동은 공급사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매사 성과는 고객만족과 고객유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 공급망 활동의 시장성과 창출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기업들에게는 지속가능 공급망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관측 교통수단 분담률 자료를 활용한 도시철도 신설 후 수단분담률 예측분석 기법 (A Technique of Forecasting Market Share of Transportation Modes after Introducing New Lines of Urban Rail Transit with Observed Mode Share Data)

  • 서동정;김익기;이태훈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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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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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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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기존 도시철도 운영 하에서 관측된 교통수단 분담률을 반영하면서 추가적인 도시철도 신설노선 완공 후 수단분담률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통행자의 도시철도 이용 패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관측된 표본자료를 기반으로 전수화된 수단별 O/D 자료를 통행거리, 접근시간, 접근유형(환승 횟수)에 따라 카테고리화 하여 수단분담률을 분류하였다. 수단선택 분석 기법으로는 관측된 수단분담률에 기초하는 점진적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도시철도 이용 패턴을 카테고리화 하여 분석한 결과, 장거리 통행이거나 환승이 적을수록 도시철도 수단분담률이 높았으며, 또한 도시 철도 역에 접근시간이 작을수록 역시 도시철도 수단분담률이 높은 결과를 관측 자료인 기준연도 O/D 자료에서 분석되었다. 기존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 하에서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본 자료로 하고, 신설 노선으로 제공되는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과 카테고리화 된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점진적 로짓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신설 도시철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하에서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된 잠정적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초로 기준연도와 예측연도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점진적 로짓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모든 교통수단의 장래 수단분담률을 예측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기존 SP 자료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활용 가능하며, 기존 도시철도의 분담률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가법적 로짓모형의 적용보다 이론적, 논리적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고려된다.

유연 종이 식품 포장재의 개질 아크릴 에멀젼 코팅 특성 및 재활용성 평가 (The Evaluation of the Packaging Properties and Recyclability with Modified Acrylic Emulsion for Flexible Food Paper Coating)

  • 이명호;조인석;이동철;이윤석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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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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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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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온라인 쇼핑 및 간편식, 배달 음식 등 비대면 소비를 위한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게 되면서, 사용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여러 환경오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성 및 재활용성이 높은 지속 가능 물질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성이 높은 종이에 다양한 종류의 배리어 코팅을 적용한 종이 시료의 물성과 배리어 특성 및 재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실제로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종이의 코팅층 종류와 이에 따른 물성 및 배리어성 개선 효과 및 재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배리어 코팅종류는 PE와 PP, 개질 아크릴 코팅이 된 종이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코팅 처리하지 않은 종이를 대조군으로 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형태학적 분석을 통해 PE의 코팅층은 약 30 ㎛, PP는 약 20 , 개질 아크릴은 10 ㎛의 코팅층 두께를 보여주었으며, 섬유조직 형태를 보여주던 대조군의 표면과 달리 배리어 코팅 종이는 코팅층으로 인하여 매끈한 표면 형태를 보여주었다. 기계적 물성 평가에서는 PE 코팅 종이와 개질 아크릴 코팅 종이에서 대조군이 비해 인장강도와 파열강도에서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PP 코팅 종이에서는 파열강도 외에 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공기 투기도 평가로 배리어 코팅층이 없는 대조군에서 약 2.24 ㎛/Pa·s로 가장 높은 투기도 값을 보여주었으며, 배리어 코팅 종이의 경우 모두 0.003 ㎛/Pa·s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투기도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Cobb 사이즈도 대조군에서 약 43.77 g/m2로 가장 높은 흡수 특성을 보였으며, 배리어 코팅 종이 시료에서는 2.80 g/m2 이하의 흡수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미 내수성 및 기체 차단 특성을 가진 고분자의 특성으로 종이의 차단 특성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내유성 평가에서도 PE 코팅 종이와 PP 코팅 종이에서 최고 측정값인 12 등급으로 내유성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개질 아크릴 코팅 종이는 5 등급으로 PE, PP 코팅 종이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내유성을 보여주긴 하였으며, 대조군은 0 등급으로 내유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팅 처리별 종이의 재활용성 평가에서 대조군의 리젝트율은 5.25%로 모든 시료 중 미해리분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PE 코팅 종이와 PP 코팅종이는 각각 19.04%, 16.57%로 리젝트율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높은 리젝트율 값은 PE 코팅 종이와 PP 코팅 종이는 해리 시 코팅 층이 작은 크기로 조각나 미분화되어 슬릿에 걸러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미해리분으로 인해 재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질 아크릴 코팅 종이의 리젝트율은 6.25%로 대조군과 유사하게 미해리분 없이 스크린을 거의 통과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개질 아크릴 수지의 수해리성이 높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PE 및 PP 코팅 종이에 비교하여 개질 아크릴 코팅 종이가 재활용성 평가에서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짐을 나타내며, 추가 해리되어 스크린 업셉트된 펄프 슬러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지에 대한 종이의 품질 변화는 향후 보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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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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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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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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