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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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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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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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론과 일반사회 구성원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한 조치나 보상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국제항공(CCA) 129편의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 못지않게 그 가족들 또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심각한 사고 후유증을 겪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반해 1996년 트랜스월드항공(TWA) 800편이 대서양 상공에서 폭발,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피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항공사고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조기에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아시아나항공(AAR) 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중 추락한 사고에서 미국의 관련 당국이 이러한 법제에 따라 보여준 조치는 우리에게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항공사고에서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국내 외 관련 법제 체계와 과거 사고에서의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항공사고의 수습에서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경제적인 충격으로부터 조기에 벗어나고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및 가족이 충격에서 벗어나고 사고조사를 신뢰하는 데에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그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을 관련 정부부처와 항공사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의 보완, 실행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항공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한 국가와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명시된 항공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계획은 그 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하여 신설 및 보완된 내용은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 기존 법률에 단일 조항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해 본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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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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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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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Objectives: Promotion of food safety/eradicating adulterated food has been listed as one of the four major issues recently identified for ac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Due to the related seriousness, the food industry has been encouraged to take steps to restore consumer confidence. In order to set guidelines for the creation of manuals for the response to a food safety crisis by the food industry, this study provided a suggested organization for a crisis response team and operating procedures for crisis response activities. Methods: The prototypes of a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 set of standard procedures for a crisis response system were provid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a crisis response team should be comprised of four divisions of responsibility: information analysis, site response, communication and operational support. The organization chart and the role and functions for each division of the crisis response team should be indicated. Response activities will be more effective when the team features multi-disciplined staffing, such as public relations, food safety/technology/quality, sales/marketing, purchasing, production, distribution/logistics, regulatory affairs/legal, and consumer service specialists. This study created a flow chart for the total crisis response system, which included crisis and normal situations. A crisis response team should be continuously operated for both crisis and normal conditions. This study also suggested a scenario to explain the procedures for crisis response activities. Conclusion: In order to cope more effectively with a food safety crisi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s functions should be defined clearly, and a detailed set of standard procedures for response activities should be offered.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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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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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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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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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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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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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bill of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2020" which have been constantly disputed and reformed by the government went through various levels of complementary measures after the North Korean sinking on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al Vessel "Cheonan". The final outcome of this reform is also known as the 307 Plan and this was announced on the 8th March. The reformed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s to reduce the number of units and military personnel under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However,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successful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the use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are essential. Therefore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have selected the usage of privatized resources as one of the main core agenda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management procedures, and under this agenda the MND plans to further expand the usage of private Especially the MND plans to minimize the personnel resources applied in non-combat areas and in turn use these supplemented personnel with optimiz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MND have initiated necessary appropriate analysis over the whole national defense section by understanding various projects and acquisition requests required by each militaries and civilian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first of all, those possible efficient private resources which can achieve optimization will need to be identified, and secondly continuous systematic reinforcements will need to be made in private resource usage legislations. Furthermore, we would ne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abor disputes because of privatization expansion. Therefore, full legal and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are required in all possible issue arising areas which can affect the combat readiness postur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huge increase in operational expenses as reduction of standby forces are only reducing the number of soldiers and filling these numbers with more cost expensive commissioned officers. Howev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would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positions available for active officers and fill these positions with military reserve personnel who previously had working experiences with the related positions (thereby guaranteeing active officers re-employment after completing active service). This would in tum maintain the standards of combat readiness posture and reduce necessary financial budgets which may newly arise. The area of maintenance, supply, transportation, training & education duties which are highly efficient when using privatized resources, will need to be transformed from military management based to civilian management based system. For maintenance, this can be processed by integrating National Maintenance Support System. In order for us to undertake this procedure, we would need to develop maintenance units which are possible to be privatized and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military personnel executing job duties, improve service quality and prevent duplicate investments etc. For supply area, we will need to establish Integrated Military Logistics Center in-connection with national and civilian logistics system. This will in turn reduce the logistics time frame as well as required personnel and equipments. In terms of transportation, we will need to further expand the renting and leasing system. This will need to be executed by integrating the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will in turn reduce the required personnel and financial budgets. Finally for training and education, retired military personnel can be employed as training instructors and at the military academy, further expansion in the number of civilian professors can be employed in-connection with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In other words, more active privatized civilian resources will need to be managed and used for National Defense Reformation.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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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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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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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급성장으로 모바일 인터넷의 응용에 의한 모바일비즈니스가 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홈쇼핑 등 B2C관련 시장동향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본 논문은 모바일 B2B의 독특한 시장영역이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에서 모바일 B2B의 동향과 함께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로서 모바일 B2B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요조사는 사용자, 공급자, 대학, 연구소등의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영역은 사업, 시장, 콘텐츠/응용, 기술개발, 그리고 법제도를 포함한 5개 영역으로 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모바일 B2B산업은 2005년부터 무선 PDA 등을 이용한 유통, 금융, 영업, 물류 업종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이며, 보안, 인증, 그리고 표준화 분야가 모바일 B2B 활성화의 중요 요소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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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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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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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싱글 윈도우는 무역 촉진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계 각국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무역자동화를 시작으로 2007년 한국형 싱글윈도우인 uTradeHub를 오픈했고 2010년에는 uTradeHub상의 전자네고시스템을 개발, 인터넷에서도 신용장 네고가 실현되었다. 특히 통관 부분에 국한된 많은 나라들의 싱글윈도우와 달리 한국의 uTraHub는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싱글 윈도우로 바이어나 셀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제까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한해 이와 같은 싱글 윈도우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싱글 윈도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중국은 싱글윈도우 구축에 있어서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다소 늦게 출발했다.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로 시작된 무역 자동화가 E-port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자 통판서비스로 이어졌다. 현재중국에서 싱글윈도우의 주체로 고려되는 대상은 전자통관시스템주체인 '차이나 E포트'와 한국의 KTNET과 유사한 CIECC, 싱글 윈도우를 운영하는 각 지방 정부 등이다. 싱글윈도우의 성공 조건인 적극적인 정부 지원, 법적 기반의 마련, 관련 기관간의 협조, 적절한 기술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중국은 이미 성공을 위한 요건은 대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싱글 윈도우를 이끄는 주체로는 경쟁 체제인 지방 정부보다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기업인 CIECC가 진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향후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어진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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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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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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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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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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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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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망 교통 사고의 75.5%는 화물차 사고이다.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매년 약 1000명이며, 매일 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다. 한국의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응답하고 있다. COVID 19는 비대면 물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COVID 19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수요는 기존의 낙후된 물류 기술과 낙후된 물류 시스템으로 인하여 운송 과정의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영세 물류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물류 산업 재해 사망자 수로 나타나고 있다. CIPs에 입주한 한국 중소 기업들은 별도의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최종 목적지인 출입 단계에서 많은 운송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 스마트 출입 인증 시스템 아키텍쳐를 통하여 영세 물류 개인 택배 사업자는 법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CIPs 중소 기업들은 물류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IPs스마트 출입 시스템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Mobile OTP를 활용하므로, 시스템 설계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개별 휴대폰 단말기에 발생하는 Data용량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개별 휴대폰 단말기의 응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하게 활용되던 OTP 체계와 호환성이 있으며, OTP 시스템의 오랜 사용 기간을 통한 시스템 신뢰성도 높다. 사용자 고객들의 OTP 시스템 이해도도 다른 스마트 출입 시스템에 비하여 높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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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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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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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은 2026년에는 사업용 드론 5만대를 예상하고 있다. 사업용 드론에 한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과되고 있으나 드론의 사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체임무에 따른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드론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드론의 기체 특성 다양화로 인해 위험도에 따른 보험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드론 운용 현황조사 및 국내외 드론 보험관련 문헌검토와 드론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교통수단별 보험제도, 해외 드론 보험상품 자료 분석을 시행한다.타 교통수단의 보험체계를 기반으로 드론 사고특성을 적용한 기체특성별, 운용임무별 드론보험가입에 대한 드론 보험제도 개선안 도출하며 기체 특성별, 운용 임무별 보험기준 수립을 위해 이용자, 이용사업체, 보험회사 등 분야별 요구 보험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기체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위험도 산출을 통한 세부 보험기준을 수립하며 기체 운용 임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 하였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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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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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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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통경로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미국을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을 거쳐 국내에는 1979년에 도입되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적 계약문화에 의한 지적재산권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맞는 사업경쟁력 강화시스템으로 변형, 발전 되었는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대량구매와 공동물류, 마케팅을 활용한 경쟁력을 높여 이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성공에 힘입어 최근 국내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 내에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조사, 노력,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도도 높다. 즉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문화, 관습, 생활수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야 진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최근 카페베네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출하고 번 전문업체도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등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진출은 전무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 서비스 영역의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고 웰빙 열풍으로 동양의 식음료에 대한 정보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국가 중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IT 산업 육성 등 홍보나 마케팅 정보의 유입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시장에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하여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할 것인지의 전략수립을 통하여 세밀하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국 시장 진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