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2호
• /
• pp.201-219
• /
• 2014

대한민국은 실물경제에서 지식경제로, 그리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조산업은 기술과 정보를 갖춘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산업 중 모바일 앱 산업의 역할을 인식하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앱 산업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이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4개의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지역 모바일 앱 1인 창조기업의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바일 앱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른 새로운 경쟁 제품이 출현할 경우 기업의 매출액과 성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창업자가 산업 경험을 갖추고 기업 경영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경우 정량적인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목표 시장에 맞춘 경영 전략을 수행할 경우 성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이들 환경 동태성, 기업 특성, 경영 전략과 사업 성과의 관계에 네트워크의 강도와 신뢰도가 조절효과로 일부 작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가에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모바일 앱 분야와 같은 지식 기반 1인 창조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길 바란다.

• 의료법학
• /
• 제16권2호
• /
• pp.197-225
• /
• 2015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 /
• 제26권1호
• /
• pp.1-10
• /
• 2019

목적: 최근 4년간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한 소아청소년에서 분리된 폐구균의 항생제 감수성 양상을 파악하여, 3차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서 발생한 폐구균 감염증에서 적절한 경험적 항균 요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서울아산병원어린이병원에폐구균감염으로입원하였던 18세미만의환아를대상으로 연령, 성별, 기저질환 및 폐구균의 ${\beta}-lactams$ 및 macrolide 항생제 감수성 양상을 후향적 의무 기록을 통해 조사하였다. Fallon 등이 제시한 Monte Carlo simulation 모델을 이용하여 경구 amoxicillin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였다. 결과: 총 63례의 폐구균 감염증이 연구에 포함되었고, 87.3%(55례)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에서 발생하였다. 20.6%(13례)가 혈액(11례)을 포함한 무균성 체액에서 분리된 침습성 감염증이었으며, 폐구균에 의한 뇌수막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Amoxicillin, 정주용 penicillin, cefotaxime 및 erythromycin에 대한 내성률은 각각 50.8%, 31.8%, 25.4% 및 95.2%이었으며, amoxicillin과 cefotaxime에 대한 고도 내성률은 각각 23.8% 및 9.5%이었다. Monte Carlo simulation에 의하면 경구용 amoxicillin을 90 mg/kg/day의 용량으로 투여 시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amoxicillin MIC 값은 $2.0{\mu}g/mL$ 이하로서 본 연구에서 포함된 비침습성 폐구균의 46.0%가 이 범위에 속하였다. 결론: 최근 4년간 기저질환을 가진 소아환자에서 분리된 폐구균 중 amoxicillin 및 cefotaxime에 고도 내성을 보이는 균주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erythromycin에 대하여 95% 이상 내성이다. 이에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한 고위험군 환아에서 발생한 폐구균 감염증에서 신중한 경험적 항생제 선택이 필요하겠으며, 침습 감염 및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폐구균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48-58
• /
• 2024

연구배경: 이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및 환자의 특성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입원 및 외래 환자들을 통해 도내 진료권을 분석하고, 수도권 및 대전권 의료기관에 대한 관외 의료이용 양상을 파악하여 도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 도모를 위한 충청남도 의료정책 사업의 근거적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 연구는 건강보험 코호트 DB 2.0 2016-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원시 자료 중 환자의 거주지가 충청남도 지역이면서, 이용한 요양기관이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인 환자로 한정하였고, 최종적으로 2,570,439건(입원=43,309, 외래=2,527,130)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별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충청남도 지역 및 환자의 특성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 1건당 의료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심사결정 후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을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은 충남권, 대전권, 수도권 순으로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였고,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 천안, 아산 거주 환자들에 비해 모든 권역에서 관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공주, 부여, 천안(odds ratio [OR], 72.931) 및 계룡, 논산, 금산(OR, 116.817) 거주 입원 환자는 대전권 의료기관 이용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은 충남권 의료기관에 비해 수도권(외래=17.01%, 입원=22.11%)과 대전권(외래=16.63%, 입원=15.41%)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거주 환자들의 관외 의료이용 양상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향후 지역 의료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와 환자의 주진단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료의 지역화와 의료공급 효율성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 Radiation Oncology Journal
• /
• 제13권4호
• /
• pp.359-368
• /
• 1995

목적 : 자궁경부암환자에서 근치적 목적으로 방사선치료를 외부조사와 강내조사를 시행한 환자의 실패양상과 생존율을 관찰하고 예후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방법 : 1982년 3월 부터 1990년 5월 까지 8년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고 이대부속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 280예 중 근치목적의 방사선치료로서 외부조사와 강내조사를 완료한 환자 114예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연령분포는 30세에서 77세 까지로 중앙값은 53세이었다. FIGO에 의한 병기분포는 IB 19예($16.7{\%}$), IIA 23예($20.2{\%}$), IIB 42예($36.8{\%}$), IIIA 12예($10.5{\%}$), IIIB 18예($15.8{\%}$)이었다. 병리조직학적소견은 112예가 편평상피암이었고 2예는 선암이었다. 방사선치료방법으로 외부조사는 6MV 선형가속기(6MV,NEC 1000X)를 사용하여 전 골반강에 40-54 Gy를 조사하였으며, 강내조사는 Cs-137 밀봉선원으로 Fletcher-Suit applicator를 사용하여 1회 내지 2회 시행하여 point A에 40-42 Gy를 조사하여 point A의 총 방사선 선량은 병기 IB-IIA는 80-90 Gy(중앙값: 8580 cGy)로, IIB이상은 85-100 Gy(중앙값: 8850 cGy)로 하였다. 추적기간은 1개월에서 85개월로서 중앙값은 30개월이었다. 결과 : 국소실패만 보인 경우는 20예로 전체환자의 $17.5{\%}$이었으며 원격전이와 동반한 국소실패를 보인 경우는 7예($6.1{\%}$)로 전체 국소실패율은 $23.7{\%}$(27/114)이었다. 병기에 따른 국소실패율은 IB에서 $10.5{\%}$, IIA에서 $8.7{\%}$, IIB에서 $23.8{\%}$, IIIA에서 $50.5{\%}$, IIIB에서 $38.9{\%}$이었다. 국소실패부위는 자궁경부가 가장 많아서 전체 국소실패의 $37.5{\%}$(12/3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자궁막조직으로 $34.3{\%}$(11/32)이었다. 원격전이만 있는 보인 경우는 6예로 전체환자의 $5.3{\%}$를 차지하였다. 원격전이된 부위는 골에 가장 많았으며(4/14), 다음으로 쇄골상관절종(3/14), 간(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발시기는 치료완료후 3개월에서 50개월이며 중앙값은 15개월이었다. 합병증으로 직장손상이 5예, 방광손상이 9예로서 총 14예($12.3{\%}$)이었다. 전체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5{\%}$이었고 병기 IB는 $100{\%}$, IIA는 $76.9{\%}$, IIB는 $77.6{\%}$, IIIA는 $87.5{\%}$, IIIB는 $69.1{\%}$이었다. 5년 무병생존율은 전체환자에서 $53.6{\%}$이었으며, 병기 IB는 $81.3{\%}$, IIA는 $67.9{\%}$, IIB는 $46.8{\%}$, IIIA는 $45.4{\%}$, IIIB는 $34.4{\%}$를 보였다. 무병생존율에 관계되는 예후인자는 다변수 분석에 의하면 performance status(P=0.0063)와 치료반응율(P=0.0026)은 유의성이 있었으나 병기,나이 및 point A의 방사선 선량은 유의성이 없었다. 결론: 자궁경부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 단독요법에 의한 치료성적은 병기 IB와 IIA는 양호하였으나 IIB이상에서 Point A의 방사선 선량을 90 Gy이상 증가시켜도 국소실패율이 높고 생존율의 향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항암제 혹은 방사선감작제와 병용함으로써 국소제어율을 높이고 원격전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앞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