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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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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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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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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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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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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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에서는 일관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활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판단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15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페이스북 활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홍보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페이스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에 차이를 가져오는 영향요인은 인구, 재정자립도, 단위, 전담 조직, 연령,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 목적이 소통 및 의견수렴일 경우 로 확인되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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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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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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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영상콘텐츠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며, 국내 시장 못지않게 해외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영상콘텐츠투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책이 미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콘텐츠기업 육성정책의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어가는 시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해외국가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국제공동제작환경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국 11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산적인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기금, 펀드)를 통한 국제공동제작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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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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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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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focal governments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the Nak-dong river that runs through four local governments. First, this research considers the status of water-pollution in the Nakdong river, describes and finds problems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Clean Water Supply Plan" and local governments' water quality-related policies. Second, it deals with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upstream of the Nakdong river which has triggered the opposition m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the river's downstream area. With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mphasizes roles of central government, of academic experts, and of local news-media in preserving the water quality. Key words : the Nakdong river, water quality policy,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the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Wicheon Industrial Complex,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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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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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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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xtension service in Korean has radical institutional changes since Febuary, 1991. In new code of local government rules the county extension office is a pac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extension service is committed to local government. This is resulted from the dillema of coral development`s acts.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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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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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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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tl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First, accural accounting should be closely connected with budgetary accounting. Second, a computerized program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must be developed primarily. Finally,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hould be oriented enhancing efficiency and public accountabilit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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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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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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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방자치 주체들의 참여와 관련한 기본적 기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인식과 의지를 분석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주민참여제도 및 의견수렴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민들의 참여는 정책의 갈등을 줄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정치참여를 통한 행복감을 높여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효율적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재점검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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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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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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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term pla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plan policy and implementing programs. Through this, the governments is find out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plan, evidence and related law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quantitative methodology analyzed the contents of related laws in the overall plan. The qualitative methodologies analyzed and categorized the planning status of cities and provinces in the plan and were collated. There are a total of 39 plans for long-term plans by laws. The rol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ublic health sector, there are a total of four plans (10.3%) that need to establish long-term and annual plans for the central and local (cities, provinces) government. A total of seven plans (17.9%) were required to establish a plan by the only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public health sector on the local governments, 20 plans (51.3%) by cities and 12 plans (30.8%) by provinces were established by law. And in the health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9 plans (40.9%) by cities and 7 plans (31.8%) by provinces. The plan needs to be reformed and merged between plans so that governments can focus on the program through planning central government policies, reducing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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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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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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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ince enforcement of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on 1 January 2007, local government should draw out financial statement for assets and liabilities possessed after due diligence. But, some social infrastructure including underground facilities are difficult to implement entire inspection actually. In this study, we proposed effective approach for assessing asset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 water and sewage, subsidiary facilities etc. using GIS built on local government by NGIS project. Through this, local government ensures correctness and effectiveness of asset inspection as a result of successive establishment of double entry book-keeping accounting system.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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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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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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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Condominium management ask for planning ability and special knowledge in order to solve the troubles of a condominium. But all the HOA has not ability or knowledge of condominium management, so administration support to condominium management came to be given to HOA.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administration policies on condominium management as follows; (1) instruction about an advertisement and a contract (2) instruction about management (3) instruction about maintenance (4) instruction by the local government (5) legislation about condominium management. Most of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has been programmed by government, such as legal amendments and advises by administrative inspection. But thes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have limitations to support HOA, so it is need to correspond to local government. In advanced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policies were materialized by the report of a housing related council. HOA: Home Owner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