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외국의 자본, 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개발구의 설치과정과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 개발구는 지역개방의 확장에 따라 양적 유형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개방지역의 체제변화에 선도적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성장의 핵심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발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정과 통제는 초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현재 개발구내의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발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통제는 최소화되는 한편 개발구 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은 강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부 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Beck and Kats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모형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30개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내는 정당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초지방정부들 간에 복지확대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간 관계적 요인들이 지역복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강원도는 인문, 지리적 특성이 대규모의 공단 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는 자원인 수려한 자연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지역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더구나 지자제 실시 이후,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 우위에 있는 천연의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획하여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정책인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정서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관광공예품을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 관광공예품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강원도에서 관광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관광공예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육성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멀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MultiDataBase system: MDBS)이란 기존에 독자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Local DataBase System: IDBS)들을 통합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으로 논리적으로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된 정보의 효율적 통합 기능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LDBS의 논리적인 통합 인터페이스로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하고 메시지 순서 기능을 적용한 전역 동시성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전역 동시성 제어 기법은 전역 직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역 트랜잭션의 서브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모든 LDBS에서 같은 순서로 직렬화 되어야 한다. 메시지 순서 기능은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 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 모든 노드는 송신한 순서에 따라 메시지 수신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전역 트랜잭션의 서브 트랜잭션들을 실행 노드에 같은 순서로 전송하고 실행 LDBS는 해당 순서대로 직렬화 한다면 전역 직렬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 결과 제안된 전역 동시성 제어 기법은 LDBS의 실행 정보 없이 전역 트랜잭션의 상대적인 실행 순서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r치성을 보장한다.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The concept of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has widely been used in discourse and policy issues in Korea. But most studies of RIS concern on BT or IT industries combining with diverse regional agencies in urban areas. Some other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general ideas or concept of the RI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suggest a analytical method to select specialized industry in local autonomy, (2)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ized industry and gross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stock farm products, (3)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ross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stock farm products and GRDP, and (4) to construct a model of RIS that fits particularly for rural areas. This study particularly accentuates that a specialized industry is more meaningful when it can raise GRDP, which eventually can give positive effect of RIS on regions.
One of the basic technology for implementing the autonomy of UGV(Unmanned Ground Vehicle) is a path planning algorithm using obstacle and raw terrain information which are gathered from perception sensors such as stereo camera and laser scann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generation method of DVGM(Directional Velocity Grid Map) which have traverse speed of UGV for the five heading directions except the rear one. The fuzzy system is designed to generate a resonable traveling speed for DVGM from current patch to the next one by using terrain slope, roughness and obstacle information extracted from raw world model data. A simulation is conducted with world model data sampled from real terrain so as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proposed fuzzy inference system.
사서직은 본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훈련과 연찬이 필요한 직종이다. 적절한 재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을 습득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바로 연수제도이다. 기존의 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 바, 교육훈련방향은 중앙집중식을 지양하며 각 지방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고, 교육방법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이론과 실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며, 교육평가에서는 선택전문교육의 학점제 및 공통전문교육의 수료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와 도서관협회의 역할 제고 등도 연수제도에 도입되어 사서의 전문성 능력배양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The fisheries cooperative (FC) performs the economic and nonprofitable activity to get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enhancing cooperative members'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fitted for a local FC should be required for not only solving the resulting problem from the complexity of FC environment nowaday but also delegating authorities and performance from FC Federation to a local FC by implementing the local autonomy.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and to analyze the condition of FC internal control system (FCICS) by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FCICS in Korea is analyzed by the questionnaire and the detailed contents are as follows : (1) sending 208 questionnaire consisting of 162 questions, and receiving 92 replies from 39 manufactures (business firms) and 15 banks in Gyungnam and Pusan area and 25 FC and 13 agricultural cooperative (AC) in Korea, (2) the analyzed results of FC and AC are treated simultaneously. In the fundamentals of above analyzed results, the evaluation model of FCICS is tried to construct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condition of FC and the internal control elements through the stepwise regression method. (1) By the stepwise regression method, the number of FC officials $(X_1)$, the experimental number of regular auditing $(X_7)$, and auditing duty years $(X_8)$ are finally accepted as independent variables, (2) and the final model becomes $Y=-1.53526+0.34455X_1+0.24513X_7+0.16585X_8$/ and this model explains to the extent of 47.826%. From the above study, following proposals are to be suggested: (1) The function and problem of internal control in FCICS is able to be improved by enforcing the function of FCICS and enriching the management's recognition of FCICS (2) The cooperative president can bring up good FC by the rational operation of FCICS according to the size and the performance pattern of FC, adding up to enhance members'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본 연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대상 영역으로 지역 특성화 분야 선정 및 육성,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강화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 학 연 관 협력촉진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방대학, 기업, 민간매개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며, 그 역할과 진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등,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고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들은 지역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수립 실행 및 평가에 있어 수직적 이거나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적 관료주의적 성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현재의 지방정부 운영 시스템으로는 지역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혁신추진기구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방 정부는 지역혁신추진기구의 설립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간섭 혹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둘러싼 수평적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그 역할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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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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