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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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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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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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구축과 시민문화 및 지역사회결속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 까지 서울지역(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반 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 400명을 표집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337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통계기법은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시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질서준법정신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참여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관용정신은 높아진다. 반면, 거리 CCTV시설은 시민들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거리CCTV시설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아진다.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 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아진다. 자율방범활동 지자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 범죄예방설계가 활성화 될수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셋째, 시민문화는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의식 관용정신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 공동체의식 지역사회제도는 높아진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제도에 직접적으로는 낮게 영향을 미치지만, 시민문화를 증대시켜 준다면 지역사회 결속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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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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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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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recent years, public area CCTV has also begun to become more popular in the Korea. 2011, Kore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recommended that other local governments set up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n each of their districts. The ministry was planning to make it compulsory for local governments to install an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by 2015. More than 570,000 public cameras are managed by public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Currently, the integrated CCTV control center is playing a very positive role in fighting crimes in the district particularly through its liaison with the district police. The CCTVs were operated by a several different agencies and departments in the district, resulting in considerable redundancy in public service, inefficiency and delays in response to crimes, and other emergency situations. Therefore, Control Center should be operated lawfully and efficiently. CCTV Control Center will be managed by three ways: (1) IT Governance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l areas (2) by regulated with proper laws and (3) managed by proper guideline and personal training.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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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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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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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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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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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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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이제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교통사고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해졌다. 마찬가지로 노인범죄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인안전사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은 노인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활동과 치매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CCTV 인프라의 확충과 지문등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전체의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활동이 아니라 지방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인안전에 대한 경찰의 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경찰의 활동을 제언하자면 먼저 노인대상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는 노인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노인학대도 범죄인만큼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과 노인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안전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안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노인안전이라는 개념은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경찰만으로 노인의 안전을 모두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주도로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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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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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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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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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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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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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들 대부분은 어렸을 적 없었던 동화 가운데 “아기돼지 삼형제”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아기돼지 삼형제를 구한 것은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경호 경비 관련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잘 설계된 물리적 환경이 범죄의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다. 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경찰의 능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국민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지 못하였으며, 급기야는 공권력의 불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범죄대응체계와 방범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범행을 마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주하는 경향이 보여 정부의 치안력 한계를 느끼게 하는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의 도입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의 기하는 한편 체계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활용하는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 사회 범죄활동에 대해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전략으로 경호활동의 참여를 통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책으로 CPTED기법을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적용하여 유효적절한 모델을 설정하고 지능화되고 흉포화 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지표를 삼고자 하는 데에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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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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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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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amines changes and features of provincial office buildings in Suwon and Chungju after relocation during Japanese occupation. Gyeonggi and Chungbuk provincial offices(Gwanchalbu) were relocated by Japan. Gyeonggi Provincial Office in Suwon used HwaseongHaenggung buildings and moved to Seoul in 1910. After relocation, most of HwaseongHaenggung buildings used for Suwon Governmental hospital(JaHye Uiwon). Suwongun Office, Suwon public elementary school, Japanese Military and Suwon Police station also used HwaseongHaenggung buildings with the Hospital. At first, Japan remodeled local government buildings for their use. Most of HwaseongHaenggung buildings had been destroyed to build new buildings since 1920s. Chungbuk Provincial office in Chungju used DongHeon building which is Chungju local government building and relocated to Cheongju in 1908. DongHeon building changed to Chungju county office after relocation. This building was renovated. Chungju county office moved to other site, this building was used for Chungju county conference room.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Suwon local government buildings were destroyed and replaced with new Japanese style buildings. Chungju local government buildings were also renovated or destroyed.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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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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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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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cdot}$남성${\cdot}$장애인${\cdot}$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cdot}$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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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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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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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this paper various information D/B on track and facilities, electric/communication equipment and safety equipment required to support the emergencies related to high-speed railway was implemented, the practical local information in the proximity of high-speed line was identified by drawing the roads accessible to the track on the numerical map, and the develop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ing system based on GIS for the purpose of emergency response and its support, which can be helpful to request the external organizations such as local authorities, police offices and fire brigades for the emergencies, was proceed.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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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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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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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군사용에서 산업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4차 산업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은 경찰청의 수색 임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실종자를 발견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역에 관한 관심과 대규모의 수색 인력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드론 운용의 법률적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관련 운영에 대한 시스템의 고도화와 수색기법과 연계된 촬영 이미지 분석의 중요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밀 수색 및 모니터링 개념에서 기록, 보존, 모니터링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영상 데이터 기반의 수색이 아닌 사진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정밀 수색이 수행되면 효율성이 높고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사체의 크기에 따라 불필요한 공간정보 완성률을 조절하여 결과 데이터 용량을 감소시키는 공간정보 구축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지역에 대한 드론 수색 임무의 활용 범위를 고도화하고 경찰 수색의 드론 운용 매뉴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