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 환경 변화는 동시대의 정보와 문화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소비함으로 인해 지역 간의 문화의 격차를 점차 해소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후 각지방은 중앙정부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원과 인력, 문화를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여 자립하려는 지역 간의 무한 경쟁체제에 처해있다. 이러한 경쟁체제하에 지자체는 각각의 문화와 지역성을 내세워 다른 지역과 차별하기 위한 개발전략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역 간의 브랜드화와 지역의 자생적 경쟁 구도하에 광고환경도 급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광고에 있어 크리에이티브의 변화를 의미한다. 광고의 크리에이티브와 완성도는 신뢰와 호감을 유도함으로 인해 광고의 설득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먼저 정부광고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고 지자체광고의 변화도 이미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TV광고 현황을 비교분석 하여 효과적인 지자체 TV광고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을 파악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사서에게 인터뷰를 시행한다. 조사하는 동안, 정부간행물의 발행 목록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단체의 보유 목록과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납본 목록이 일치하는 정부 간행물이 적었다. 이에 개선안으로는 정부간행물의 소장목록의 서식을 만들고, 정부간행물의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요소를 구성하고, 정부간행물의 등록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처리과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정부간행물 관리를 명시하며, 정부간행물의 관리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업무참조모델(BRM)인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도입에서 개발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연혁을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본래 개발목적과 의도를 밝혀내고, 현재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관찰되는 문제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현행에서 드러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현황조사는 정책영역 '문화재' 영역(대기능 9개, 중기능 59개, 소기능 297개와 단위과제 1,287개)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분류체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간에 분절된 현상과 그밖에 문제점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대표하는 '문화재 지정' 등의 4가지 사례를 통해 개선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위하여, 업무재현성을 갖춘 업무기능의 설계, 업무기능의 일관성유지를 위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마련, 이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도시의 변화를 포착하는 사진 기록은 지역 역사 기록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록이다. 국내에서는 7개 주요 도시(서울,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부산, 대구)에서 각 도시의 사진기록을 보관하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에 착수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도시변화를 담고 있는 사진기록을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일부 공모전 사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오래된 사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광역시 변화를 포착한 중요한 사진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증 절차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을 위해 기증을 기반으로 한 사진 기록물의 수집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증 기반 사진기록물 수집 개선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민의 사진기록 기증 절차와 기증된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 세트를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C.I는 1990년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현재는 전국 218개 지자체 모두가 구축을 해 놓았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에 각 지자체가 부응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방 고유의 특색을 살린 C.I로 주민들의 일체감ㆍ소속감 조성, 주민들에 친근한 이미지 제공, 타 지방에 주는 홍보효과 등 주민과 함께하는 지자체로써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거 문턱높은 지자체에서 현재에는 상당히 친근하게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C.I가 그 자체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심볼마크(이하 '심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8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각 지방의 특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살려낸 심볼이 구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심볼의 유사성, 컬러의 유사성, 의미의 유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올바른 C.I 정책 구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공공기관들이 배타적으로 누려온 공공정보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웹 2.0 기술과 공공서비스의 만남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버먼트 2.0 운동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여러나라들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공정보서비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거버먼트 2.0 사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논의는 해외 사례의 소개와 분석, 그리고 국내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에 대한 이론적 진단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밝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먼트 2.0 사례라 할 수 있는 과천시의회의 '지방의회 2.0'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교육 2.0'에 주목한다. 두 사례는 국내 거버먼트 2.0 도입, 제안, 실행과정에서 싱크탱크로 자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거버먼트 2.0 기반 공공정보서비스를 위한 구성 요소와 각 요소별 기능을 도식화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기록관리 제도와 체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본받을 장점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의 기록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록관리와 보존을 위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전문가 양성제도, 기록관리업무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3국이 우리의 기록관리제도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록물에 대한 연구 목적의 이용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열람권을 보장한다. 둘째, 지방기록보존소를 지역문화와 역사연구의 중심지로 활성화한다. 셋째,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직렬을 구분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성한다. 넷째, 역사적 개인기록물에 대한 수집을 강화하고 보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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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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