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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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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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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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Governance systems are basically an autonomous cooperation type among the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market, also a new paradigm for efficient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 of policies. The governance mainly consists of the central operating body, institutions, operating principles and so on. The constituents are the nation(government), civil society(NGO) and market(firm).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a legitimate base, financial stability and independency. And as a operating principle, governance systems have common goals and issues from a national and social point of view. This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emerged due to financial risk of government, diffusion of new liberalism going with the globalization, localization-decentr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information-oriented society. We have to grope fur the framework of participatory agri- policy confron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as well as developing our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 This agri-policy governance should be theoretically focused on policy network or self-organizing network or multi-lateral governance (MLG) based on NPM. Also, it is proper to have connection of nation-central type and civil society-central type.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MLG type with local governance corresponding to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Governance should have the type whose participants hav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s well. Basic direction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are as follows : first, its purposes are constructing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framework of participatory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based on consensus of all the related groups, embody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adjusted to local field, raising farmer's real interest, and improving their position. Second, its form should have a council or an agreement system, not an advisory or a consultation organ. Thus, public sector(eg. government) and voluntary sector(eg. farmers' organization) jointly execute agricultural policy and are responsible together.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is mainly made up of farmers' organization, cooperative and civil society(NGO). And secondary bodies are agribusinesses and academic groups. Government interacts with the main bodies on administrative executio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MLG type with a central unit, province and county units.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policy governance has several main functions such as agri-policy partnership, speaking for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foreign agricultural streams, and etc. Especially, local unit will play roles in activation for regional agriculture, consulting on technique and manage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services entrusted by government, and so on.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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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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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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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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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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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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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of 2020, the cumulative number of electric vehicles worldwide increased 43% from 2019, exceeding 10 million. We surveyed and analyzed important factors when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for consumers who own electric vehicles. Through this, we tried to find an effective way to supply electric vehicle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ustomized marketing proposals for companie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consumers' electric vehicle purchases and deriving market demands for electric vehicles. We identified the market status of electric vehicl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e intention of electric vehicles. Through empirical studies, differences in electric vehicle purchase factor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the degree of importance of performance were analyzed. To this end, the SPSS statistics package was used. Factors influencing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were set to mileage, charging time, new technology, degree of driving autonomous development, design, price, infrastructure for charging, the phase of maintenance and repair, b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s were derived, and the average difference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gender, age, and performance importance.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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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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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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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련시(大連市)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지역적 뿌리내림을 경영관행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투자지역의 사회경제주제와 네트워크 관계의 측면에서 기업조직, 의사결정체계, 고용 및 노동관행 그리고 정부 및 협회를 비롯한 지원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 대련시 한국기업의 주된 투자동기는 시장 확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한국 본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개척, 인력채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법인의 자율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투자지원정책 면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은 경영성과를 지역사회로의 환원을 통하여 현지사회와의 융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도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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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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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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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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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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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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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울릉도 현포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역주민, 중앙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에 기초한 어항개발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현재 울릉도 주거환경의 가장 큰 문제로 접근성 불량, 병원 보건소, 상가 부족 등 생활환경 취약이 높게 지적되었고, 둘째,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울릉도 관련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많았고, 셋째, 울릉도 관련 개발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으로 울릉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나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을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넷째, 현재 현포항의 관리수준을 미흡하게 인식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주체의 지속성, 현포항 개발의 비전제시, 주인의식 전환을 위한 노력, 지역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거대한 테마보다 소규모로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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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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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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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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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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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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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문화재단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의 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및 조직 안정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전문성을 담보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경영자의 출신배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구축 유지할 수 있는 행정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과 그럴수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가와 문화예술전문가라는 전혀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경영자의 특성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대립과 그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소속의 지역문화재단 경영자들을 행정가 집단과 문화예술전문가 집단으로 나누고 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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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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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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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some issues around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and explore rational-practical solutions ensuring the survival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confronting many challenges like rapid decreasing rate of birth, global open market of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phenomena of concentration on capital city area etc.. In order to achieve study goal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provisions of past governments from DaeJung Kim's to current MeongBak Lee's were analyzed, and also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of each government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evident that the main concern of university restucturing discourse was primarily focused on how to make public universities have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private universities had been totally alienated from university restructuring discourse since 1990's, despite their historical and great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Based on some criticisms of educational policies of national government and partial revision proposal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itiated by a few assemblymen, this study suggested eight solutions for developmental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constructing comprehensive framework of university restructuring, keeping market-friendly restructuring principle to allow universities take an autonomous position, revising methods, criteria and indexes of university evaluation, reducing the number of enrolling students, not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a new policy to develop local universities allying with universities located at capital city area, differentiating private universities into two types of semi- or quasi-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e autonomous university, legislating financial supports to private universities, and lastly, equal treatment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pursuit of half price tuition.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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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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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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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지역주민의 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도서관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공공도서관 연면적, 사서 수, 장서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을 16개 광역지자체 별 인구 1인당 및 1관 당 평균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 간 격차 현황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재원구조와 2010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내용의 변화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가가 편성하는 국고보조금제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