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문화재단의 정책과 예산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의 경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상위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및 조직 안정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전문성을 담보한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의 발전을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경영자의 출신배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구축 유지할 수 있는 행정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과 그럴수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대립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가와 문화예술전문가라는 전혀 다른 출신 배경을 갖고 있는 경영자의 특성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대립과 그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소속의 지역문화재단 경영자들을 행정가 집단과 문화예술전문가 집단으로 나누고 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indicates that the perceptions on the quality of agro-food are socially constructed. Farmers who were producing red pepper in Eumsung county had somewhat different perceptions on the quality of red pepper according to their own marketing channels. Farmers who were selling their red pepper to consumers by direct marketing tend to think the quality attributes more important as follows; information on producers, ingredients, taste and smell, amount of pesticides input, cleaning the harvested red pepper, quality certification by public authority, and brands. Consumers tend to think safety and production area more important, while farmers tend to think the quality attributes as follows; taste, color, variety, soil environment, and largenes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we can give some recommendations as follows; 1) the agricultural extension organization in the Eumsung county should change the strategy for local agriculture towards quality management of red peppers. and 2) the local government ne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quality certifying on red pepper.
It has been studied a lot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about the port management system in Korea. Si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port system in Korea is decreasing these days. This paper suggests that Port Authority should be given to the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not only properly meet the demands from worldwide change in port condition but also develop the major country which will lead distribution system of northeast Asia in 21th century. In this paper, I also acknowledge the following facts. 1. more power needed for local government to develop and manage port system 2. the harmony of port function and urban capacity needed in order to utilize the extending effect from port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struct the autonomous decentralized train traffic management structure using techniques of Autonomous Decentralized System. Currently, a method of train traffic control is making use of CTC(Centralized Traffic Control). Its operation method is divided into the remote mode and the local mode. The classified basis is according to the control authority of install signals in track side. In most cases, a large scale station is operated by the local mode. Because of dispatchers in center can not control the shunting works influence on the main rout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 s, we analyzed a current operation condition and system requirements. Moreover, this thesis is constructing autonomous decentralized train traffic management structure.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d that interface with CTC and step-by-step construction.
지리정보가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리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한 후 서울시 사례연구를 통해 지리정보서비스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사업방식 그리고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지리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방식의 정책과제를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Database sharing system(DBSS) refers to a system for high performance transaction processing. In DBSS, the processing nodes are locally coupled via a high speed network and share a common database at the disk level. Each node has a local memory, a separate copy of operating system, and a DBMS. To reduce the number of disk accesses, the node caches database pages in its local memory buffer. However, since multiple nodes may be simultaneously cached a page, cache consistency must be ensured so that every node can always access the latest version of p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efficient buffer invalidation schemes in DBSS, where the database is logically partitioned using primary copy authority to reduce locking overhead. The proposed schemes can improve performance by reducing the disk access overhead and the message overhead due to maintaining cache consistency. Furthermore, they can show good performance when database workloads are varied dynamically.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A 6-year-old Thoroughbred mare presented to the Korea Racing Authority Equine Hospital with dropping of the left front fetlock due to an injury sustained while racing. Radiographic examination revealed a comminuted fracture of both proximal sesamoid bones of the affected fetlock. Arthrodesis of the fetlock joint using a broad dynamic compression plate with a tension band wire was performed as a salvage procedure for the future use as a broodmare. After surgery, however, a delayed union of the bones and surgical site infection was present for a prolonged period. Staphylococcus aureus was persistently identified from the surgical site, and antimicrobial therapies were based on antibiotic sensitivity tests, including regional perfusions. The removal and replacement of surgical implants associated with seropurulent discharge was based on coordinating the development of fetlock ankylosis and infection control over 13 months. Firstly, seven screws associated with surgical drainage were replaced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2 (BMP-2) and local antibiotics were placed into the surgical site to accelerate bone fusion at postoperative month 7. Further six screws, along with drainage, were removed at postoperative month 10. The plate and screws were removed from the limb due to the progression of bone fusion at postoperative month 13; BMP-2 and local antibiotics were also used. Delayed healing of arthrodesis due to surgical site infection and implant instability were treated by implant removals and antibiotic therapies, and the horse eventually showed improved weight-bearing ability of the affected limb.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Database Sharing System : DSS)은 고성능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 제안된 시스템이다. DSS에서 고속의 통신망으로 연결된 노드들은 별도의 메모리와 운영체제, 그리고 DBMS를 가지며,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있는 디스크는 모든 노드에 의해 공유된다. 빈번한 디스크 액세스를 피하기 위해 각 노드는 자신의 메모리 버퍼에 최근에 액세스한 페이지들을 캐싱한다. 그러나 동일한 페이지가 여러 노드에 의해 동시에 캐싱될 수 있으므로, 각 노드가 최신의 내용을 항상 엑세스하기 위해서는 캐싱된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로킹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주사본 권한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분할한 DSS 구조에서 필요한 캐쉬 일관성 기법들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들은 캐쉬 일관성을 위해 소요되는 메시지 전송량과 디스크 입출력 오버헤드를 줄임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며,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동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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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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