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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금융지원을 위한 기초적 연구 (An Elementary Study on Financial Assistance for Maintenance of Multiple Dwellings)

  • 박상훈;백정훈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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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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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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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서울의 경우 세계의 초대형도시에 못지않은 막대한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거나 재이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기존 공동주택을 유지하고 재이용하는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은 미비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또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약 20년이 되는 등 개보수가 필요한 수선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론(loan)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거대도시로서 다양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는 뉴욕시와 도쿄도의 론 보조금 세금우대프로그램 등 금융지원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에 유지관리금융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