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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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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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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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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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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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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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은 종종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산물인 CCTV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공적인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공적인 공간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와 같은 밝은 측면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위 감시사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어두운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CCTV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는 프라이버시, 안전, 감시가 될 것이다. 공적 장소에서의 CCTV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도 동시에 지닌다. CCTV가 지닌 이러한 문제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혹은 조화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윤리적 논의와 그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결국 각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숙의를 통한 규범의 마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 CCTV의 확산은 네오맑시즘이나 푸고적인 접근에서 보여주듯이 소위 감시사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에 대한 정치사회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런 위험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자각한 주권자로서의 시민들이 잠재적 감시권력을 감시 혹은 견제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