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 학교도서관 기준에서는 사서와 교사의 자격을 갖춘 학교사서를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보조직원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사서와 사서교사의 자격 요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 둘 수 있는 인적자원은 교사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서교사와 사서의 직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서관 기준과 학교도서관 관련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이 상충하기 때문에, 사서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학교도서관 교육 기능의 불완전성, 교육 서비스의 불공평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심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교육주제 전문사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격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에 두는 인적자원의 유형을 사서교사와 준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분함으로써 자격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의 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특히 '경영자, 교수자, 정보서비스, 리더, 협동, 파트너'의 틀 안에서 자격 유형별 직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준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경영 평가모델, 즉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인허가와 상시점검에 필요한 평가기준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도구로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적용하여 실행수준의 평가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면담조사에 따라 예비항목을 마련하고, 기획, 실시, 점검, 조치 등 4개 영역의 요인으로 대분류 항목을 정의한 후, 각각의 평가계층과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AHP에 의한 가중치와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획 요인에서는 책임의 명확화와 품질관리 목표설정의 항목, 실시 요인에서는 개별제품을 중심으로 한 요구사항의 관리 및 설계 개발 프로세스의 관리에 관한 평가항목, 점검 요인에서는 정보의 측정 분석에 대한 관리항목, 조치 요인에서는 인증기준 및 법규, 규제에 대한 검토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에 도출된 평가모델을 평가도구로 삼아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적용함으로써, 품질경영 실행수준의 평가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품질경영 실행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경영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과 평가계층들이 대부분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은 인허가 취득이 주목적이지만, 인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영환경적 요소들이 중요하며, 기업 내 외부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연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safety activities of hospital personnels by investigating causality between patient safety culture, job stress, safety system and safety activities of faculty and staff member who are working for oriental medicine hospital of university. Methodology : The subjects were 246 employees working in 4 oriental medicine hospitals of university in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6 to January 25, 2017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and Duncan test with SPSS 22.0 were used. Findings : The activity score for patient safety of faculty and staff member, who were experienced at job training program after joining a company and regular training course for qualification or license, was meaningfully higher than that of group who had no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re is level of safety culture and safety system and the lower there is work stress, the more the activity has positive effect on patient safety. The level score of awareness for safety culture of faculty and staff member in C hospital, which is facing financial crisis in business circumstances recently, showed average value of 3.29. It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three hospital. Also, The activity score for patient safety was markedly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three hospital. This result become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linking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level score of safety activity in A hospital which obtained healthcare accreditation was remarkably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three hospital which didn't certify healthcare accreditation. Pratical Implications : Subjects about Q.I or patient's experience management must be included in curriculum of Oriental medicine. It is necessary to get the effect of job training program for faculty and staff member through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obtaining healthcare accreditation. When the hospital director is appointed, it must be considered that he/she has the ability to attach importance to analysis and management of the factors creating safety accident, and has business mindset for healthcare delivery of customer- centricity. This research showed that financial performance of hospital, which of business environment is favorable; located in metropolitan city and having large scale of hospital and quality of residence rating but low-level of safety culture and safety activity, was lower than that of general hospital situated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More research needs to be done for answering this result.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면허소지자 2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진행된 비대면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 만족도와 인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수교육의 긍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T-test와 One way ANOVA를 이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바일 홍보, 전문방사선사 연자, 기관장의 교육비지원, 비대면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남자방사선사, 연령 50대 이상, 이직경험이 있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교육제도와 교육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교육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보수교육의 긍정적 인식에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교육에 대한 내용만족으로 53%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보수교육 참가자의 요구도, 업무영역의 전문성과 활성화, 실무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대면·비대면 교육 컨텐츠의 활용과 교육내용 개발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M 라디오 방송은 FM라디오 대비해 음질은 떨어지나 서비스 권역이 넓으며, 야간에는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여 해외까지도 송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AM라디오방송은 통상 수십 ~ 수백 kW 급의 대출력 송신을 위해 많은 전력이 요구되어 방송사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된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국내 방송사들은 AM 라디오방송 송출 전력을 낮출 수 있는 고효율 송출방식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방식이 기존 AM라디오 방송 송출 대비 어느 정도의 전력 절감이 가능하며, 기존의 허가 서비스 권역과 음질을 유지될 수 있는 지와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지 등이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고에서는 기존 AM 라디오방송 송출시스템에 고효율 전송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대해 송출 전력의 절감을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AM라디오 송출방식 대신 AMC방식의 고효율전송 방식을 채택할 경우, AM라디오 변조율이 70%인 경우 -3 dB의 컴팬딩을 적용하면 연간 AM라디오 방송 송출에 소요되는 전력요금이 51억8천5백만원에서 35억2천8백만원으로 감소되어 32.0%, -6 dB의 컴팬딩을 적용하면 26억 8백만원으로 감소되어 49.7%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진로 진학 상담 교사 양성제도 중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첫째, 진로 진학 상담 전공 교육 대학원 양성제도의 경우 ①서울 소재 대학이 3곳, 경기도 2곳, 인천 1곳, 강원 1곳, 대구 1곳, 전북 1곳, 충남 3곳, 충북 1곳으로 총 13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②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다. ③진로 진학 상담 전공으로 교육 대학원 석사 과정 교육과정은 많게는 26개 과정 적게는 10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둘째, 진로 진학 상담 대학원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①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②지역사회 연계 강화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③교육 대학원 13개 교육과정의 수준 차이 해소 및 일부 대학 교수진 확보 부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④교육부 진로 교육 정책과가 13개 교육 대학원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⑤교육부 진로 정책과에서 역할은 전국 초·중·고 진로 진학 상담 교사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⑥진로 진학 상담 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수출할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살펴보고 중국 자국산 게임물 보호정책에 따른 외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정책과 전체적인 규제현황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베일에 가려진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 기준 및 절차는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한국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 온라인 게임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 전복', '홍콩반환이나 대만 정부 인정과 같은 영토문제', '소수민족 독립 문제', '국보급 기물 파괴' 등과 같은 반사회성임을 발견하였다. 중국 자국산 게임 심의는 2단계 절차를 통해 1달 정도 걸리는 반면 외국산 게임물 심의는 4단계 절차를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게다가 외국산 게임물은 중국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의 온라인 게임물 총량 규제로 인해 판호 획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 온라인 게임물 심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작기업의 경우, 한국 개발사와 중국 운영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더 나아가서 외형적으로는 중국 기업으로서 중국시장의 확고한 위치를 선점해야만 중국의 외국산 게임에 대한 강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윤리교과서에 제시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을 예측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국 온라인 게임 심의에 대한 예측력과 설명력을 향상하기 위한 심의 지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이다.
Our medical care system is trying to diversify in order to meet the client's needs, and to adjust to a medical environment which is changing very rapidly. Because current nursing theory and practice focus on holistic care, health care management, education, and research, contrary to the traditional emphasis on only assisting a physician, more autonomy and specializ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nursing are required. Considering these trends and actual needs, the category of clinical nurse specialist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develop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is new professional specialty, the authors conducted a field survey and literature review of the current system in Korea. As a result, various obstacles and constraints were discovered as follows : 1) There are few accredite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training of CNS's. 2) Several hospitals already have staff designated as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 even though the term CNS is not yet standardized or adopted in nationwide. 3) The role of the CNS is not clearly understood by the medical societies, or even nursing societies. A nurse who works in specific nursing areas such as central supply, kidney dialysis, intensive care, coronary care, etc. for a long time, considers herself /himself a CNS. Based up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recommended. 1) The role of the CNS should be defined according to specified functions and authority : professional autonomy ; counselling and educating patients and their familes, nurses, and even other medical personnel ; research on improvement of nursing ; and management of the nursing environment including medical resources, information, and cases. 2) the qualification of CNS should be attained only by a nurse who has an RN license and clinical experience of more than 3 years in a specific nursing field: passes a qualifying examination; and contributes to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peers, colleagues, and others. A master's degree should only be optional, because of the insufficient of graduate programs which are well designed for the CNS. 3) The CNS should initially be a head nurse rather than line staff in order to deal with as wide an experience base as possible. 4) The nursing specialty could be divided into two areas such as a clinical field and a community field. The clinical field could then be categorized by the Styles' classification such as diseases and pathogenics, systems, ages, acuity, skills/techniques, and function/role ; the community field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work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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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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