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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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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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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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s that will be helpful to improve archival system and to establish National Archiv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focused on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archival system in governmental administration,: Executive, Legislature, and Judiciary. They were also focused on analyzing the problems of those current system. This research was basically conducted depending on the detailed articles of the legislation and regulation pertinent to the archives. Two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1) There are much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al administrations in structuring and organizing for archival administrations. Archival works of government document are divided primarily according to the period of conser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ional archives and central management system, and to employ archivists as an expert staff. 2)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archival process, such as transferences, classifications, preservations, access, and destructions are similar to each other. In order to improve and co-ordinate curr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constitute several councils endowed with consultative and decision-making power.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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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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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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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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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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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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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우리나라 초대 국립도서관장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통해 그가 도서관계에 미친 업적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집된 이재욱의 저작 목록과 새로 수집한 목록의 원문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전체 목록의 수정과 보완,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재욱의 저작은 단행본, 도서관 전문지, 교양 잡지, 각종 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190건의 목록으로 완성되었다. 다음, 당대 관련 사료와 함께 목록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재욱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다양한 고전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책과 글에서 문헌학과 서지학적 가치를 찾아냈다. 둘째, 그는 일제강점기 근대 도서관의 이론과 실제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셋째, 각종 매체에 발표한 칼럼과 에세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넷째, 미 군정청이 요구한 국립도서관의 법제 도서 이관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도서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선구적 리더십으로 초기 국립도서관의 위상과 기초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다섯째, 조선도서관협회장으로서 도서관 사업 강습회, 독서주간 제정 및 실시, 대외 교류 등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해야 할 핵심사업을 추진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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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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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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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방의회 자료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민주적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리민복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의회의 자료실은 자료수집과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의회자료실의 입법정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적인 의회자료 간 협력기구의 조직과, 둘째, 의회발간자료의 공유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구축, 셋째, 저작권법과 국회도서관법의 관련조항 정비, 넷째, 디지털 방식으로 간행되는 의회자료 중심의 공동 활용, 다섯째, 전국 지방의회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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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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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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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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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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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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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view of the fact that modern society has a range of origins causing disability, the population of acquired crippled is escalating. Hence, it is obligatory to facilitate every visitors can utilize facility equitably because public libraries are being changed to compounded service area. Particularly, it is urgent to manage space planning and accommodation by considerate the requirement traits of disabled who are a susceptible social group about knowledge information. This study analysis installation of toilet, the inevitable factor of hygiene facility, for disabled equipped in four different public libraries in Daegu with related on the standards of establishment for prolonged stay through advanced research and legislation connected on handicapped.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 data to establish construction plan for disabled to alleviate inconvenience of taking service of public library, and to compose satisfying hygiene facility.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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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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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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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고도의 정제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 이상의 지식의 보고이기도 하다. 구글은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제된 지식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고 있다. 다만 도서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비판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도서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 물론 디지털화의 대상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글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이 정비되기도 하였으나 서비스 주체가 도서관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글의 경우와는 다르다. 즉 도서관법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을 도서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선행적인 입법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온라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글과는 달리 서비스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구글의 북서치를 통해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도서관이 물리적인 도서의 보관이 주된 역할이라면, 앞으로는 도서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도서관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구글의 북서치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며, 가능한 방안으로써 공정이용 규정 및 디지털 납본제도의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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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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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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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작권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저작물의 법적 개념과 공공기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하는 입법사례로 미국, 영국 및 독일의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최근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들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국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 규정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의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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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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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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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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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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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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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기록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행정상의 책임과 기관의 역사를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은 그 기관에서 다큐멘테이션 되어야 할 현상 및 증거의 종류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의 입안, 즉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회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들과의 관계(외부관계)의 다큐멘테이션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글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의회의 외부관계 기능 및 그 기능과 관련된 주요 출처들을 도출하였고 그 출처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 국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국회 외부관계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서 다큐멘테이션 프로그램의 법규화, 수집정책,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안내 및 홍보의 강화,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의 수립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