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에 목적을 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즈음하여, 법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규정한 법학전문도서관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구체적 인가기준내용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에 따라 교육기관의 한 곳으로서 25곳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이 개관하였으며, 현재 이용자들에게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하기 위해 많은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결과,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1곳(84%)이었으며, 이 중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15곳(71%)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메뉴를 통해 콘텐츠 구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제공되어야하는 콘텐츠 구성 요소를 7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도서관에서 전문적 봉사를 담당하는 법률전문사서의 의의와 필요성, 역할 및 법률전문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 개관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도록 실시하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법률전문 사서의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법률도서관학전공'과정을 설치하도록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examined the basic elements and services required by ABA Standards and AALS Regulations and Bylaws; and surveyed the situation of 4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in order to recommend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library if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s adopted.
본 연구에서는 법학 분야의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S 대학 법학도서관의 2018년 1년 동안의 대출데이터를 분석하고 소장단행본이 실제로 교육과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S 대학 도서관리 시스템인 Alma 시스템으로부터 1년 동안 대출된 단행본에 대하여 주제별, 언어별, 출판 연도별로 분석하여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실제로 S 대학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단행본을 법학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소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S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인용된 단행본을 도서관에서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장서구성의 기준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법학전문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 내용을 다루어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법학전문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위한 평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의 건물과 시설 그리고 소장자료의 양과 함께 소장자료의 질, 법학도서관 사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외적인 면과 함께 법학전문도서관의 내실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domestic (national) law classification scheme with universality. An underlying reason for the development of this scheme reset upon the fact that Civil law system, Common law system, Socialistic law system have had difficulties each other and that current classification scheme covering three law systems have not been still in existence. From the comparative discussion of classification schemes that are the representative of each law system, a new national law classification scheme with universality was designed. If law classification scheme have been completeness, this new scheme must be combined with jurisprudence and international law classification scheme which was developed already.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존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간구성 특성을 조사, 규정하고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법학전문도서관 특성을 반영한 계획안의 제시함으로서 법학전문도서관의 계획요소 및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학도서관의 공간구성특성을 요약하면 (1)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층의 공간구성 (2) 열람공간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 공간구성 (3)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법학도서관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법학도서관 설계 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진입층 공간구성은 교육의 장소로서의 이용행태, 접근성과 연계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용공간과 함께 열람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과 서고의 공간구성이 계획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열람실 또는 지정 도서실이 진입공간과 직접 연계되는 계획이 이루어 져야 된다.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 따라서 코어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을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열람실과 교육 연구 공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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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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