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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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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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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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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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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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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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 및 이용자, 서비스현황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크게 4단계의 단계별 조사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도서관법 기준에 부합하는 2010년 현재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총 3,34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349개 작은도서관의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 이용현황, 프로그램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실태는 도서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특히 작은도서관의 대부분(80%)을 차지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시설 및 설비, 예산 등 운영상태가 더욱 열악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런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여 향후 작은도서관 통계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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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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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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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납본제도란 국가지식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의 일정 부수를 지정된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서의 경우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서 납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의 납본과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도서의 납본과 보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령 및 현황을 검토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납본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납본제도에 대한 합헌성 검토, 납본 거부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한 법적 검토와 평가에 기초하여 납본과 보상 관련 규정 정비,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법규의 정립과 처벌 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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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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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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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주요 연계점으로 학교도서관이 교육공동체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사이에서 18개의 연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계점에서는 관종별 도서관이 교육공동체에 협력해야 하며, 학교도서관이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공동체 협력 방안으로 관종별 도서관 전문성 강화, 학교도서관 교육과정 설정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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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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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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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크게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08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각종 통계데이터와 관련 법률, 정책자료 등을 근거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장애인 일반 현황, 장애인의 특성, 관련법 및 정책현황,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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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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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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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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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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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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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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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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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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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지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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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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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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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도서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건강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늠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공공도서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서관 조례와 내용적 길잡이가 되는 시행계획부터 점검하였다. 이어서 기존 정책이 지역 공공도서관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와 그 이면에 공존하는 부정적 모습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정책에 내재하는 구조적 한계에 집중하면서 정책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처방을 모색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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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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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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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인력 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비정규적 인력이 확대된 배경과 계기를 살펴보고 비정규직 인력의 직무상 주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 문제의 표면과 이면의 내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문제의 성격과 내적 갈등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되는 기본적인 자세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