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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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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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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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만남과 문화적 소통의 장이다. 2007년에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기본법인 "도서관법"과의 통일성 부재, 업무주체, 전문인력 배치, 내용과 범위설정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과정과 법안의 제안과 개정의 목적,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그 결과 제정된 진흥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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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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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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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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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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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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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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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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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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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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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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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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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장난감도서관의 정체성과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51개 장난감도서관 중 도서관법에 의해 설립된 곳은 9.8%(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치단체의 장난감도서관 조례(45%) 또는 법적 제도와 관계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의 경우에도 82.4%가 장난감 대여와 놀이 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보급, 문화 활동 서비스로 나타날 정도로 도서관법 제2조의 1, 2, 3항의 정의에 따른 동 법에서 말하는 도서관과는 그 정체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도서관법상의 법적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건물면적은 96.1%가, 열람석은 92.3%가, 보유 자료는 45.1%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서배치의 경우는 배치한 곳이 13.7%에 불과하였다. 셋째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소요 예산의 70%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치단체들이 제정하는 장난감도서관 관련 조례 근거에 도서관법을 포함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장남감도 서관들이 도서관법상의 법적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의해 등록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예산을 현실화하여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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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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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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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관리 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관종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 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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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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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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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Public library legislation is the essential means of providing for all the citizen in modern society with a standard public library service. We can trace the origin of that back to the Public Libraries Act 1850 in England. This paper is reviewing all the measures concerning public libraries of England since then in order to find out some guidelines for revision of the Korean Library Law enacted in 1963. Although Public Libraries Act 1850 was an output of a series of social reform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it established first the provision of public library service su n.0, pported by public funds. However the Act had several restrictions hindering public library service from making progress. These are: 1. Adoptive legislation in nature 2. Limitation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rate income 3. Small library authorities 4. Procedure for adoption by public meeting 5. Restrictions on the ways in which rate income might be spent 6. No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direct or control for a standardized public library service 7. No cooperative schemes among libraries. Subsequent development was directed largely to removal of those limitations. The present Public Libraries Act 1964 as a model of public library legislation was enacted on the basis of such reports as Kenyon, McColvin, Roberts, and Bourdillon. All but the problem of small library authorities were removed with this new Act. The final object could be achiev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which reorganized existing 383 small authorities into new 115 ones the average population of which was 280, 000. Now, McColvin's dream of 30 years could be fulfilled in the late 70's. He argued that the minimum size of population of a viable authority should be 300, 000. Although the effect of the 1964 Act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was great, there must be some considerations as to the provisions of public library objective, government funding for library services, free use of library materials to all regardless of residence, and placement of library committee within the authority.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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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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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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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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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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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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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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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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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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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 개정(1998년 제정)된 북한도서관법과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북한도서관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이 이전 1999년 북한도서관법과 비교하여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은 무엇인지를 신·구조문 대비표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1999년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된 반면,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제2장의 내용이 신설되어, 총 6장 58조로 개편되었다. 주요 변화와 특징은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도서관과 전자출판물 관련 조문들이 신설, 수정되었고, 도서관 직원의 양성과 관련된 조문들이 신설되었다. 결론과 제언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원격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상호교류,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제 구축, 북한도서관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 향후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 논의 가능한 주제와 분야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