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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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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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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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4 DDoS 사건과 농협 해킹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DDoS 공격 대응, Virus 공격 대응, 해킹 공격 대응 및 중요 시스템 보안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위한 설계와 연구를 통해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 등의 보안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와 보안관련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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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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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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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을 주로 이용하는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정보보호에 관한 행동지침 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하여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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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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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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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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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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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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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375건의 법령 조문에서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유형 3가지와 기능 2가지를 조합하여 6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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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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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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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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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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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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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은 정보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분리와 CERT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스템만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에 대한 정보보안을 위한 연구를 한다. 국회 정보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외부의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인터넷 네트워크와 내부 업무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자료의 이동은 보안USB 메모리를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불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 분석과 보안USB 메모리 사용에 대한 보안 취약성 문제를 연구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의효율성 및 대책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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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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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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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돌출함으로써,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분석한 쟁점들은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쟁점사항들은 명칭, 업무범위, 법인, 자격제도(자격기준 및 시험), 교육, 협회설립, 감독기관, 입법형태 등 8개의 범주안에 포함된다. 명칭에 대해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이 어려운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업무규정을 개괄적으로 두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업무내용은 시행령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간조사제도는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에 대해서는 민간조사 종사자에 대한 신임교육과 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기관에 대해서 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입법형태는 독자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에 대하여 보완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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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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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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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공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기록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가의 중요문서가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록 관리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비밀기록은 궁극적으로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고, 활용함으로써 기록이 지닌 특성과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임에도 단지 보존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원칙적이고 형식적으로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나라의 비밀기록에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와 현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해 해석하고 조사한 것이다. 특히 비밀기록이 많이 생산되는 특수자료관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비밀기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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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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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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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CM(BCP) 관련 재난관리 국제표준(ISO22301)이 5월 제정되어 금년 말에 국가표준(KS A ISO22301)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각국 및 국내에 진출한 국외 인증기업들의 인증사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간 통상 시 표준준수 요구 등의 무역장벽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또한 경감법에서의 우수기업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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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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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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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Natural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in North Korea is rarely understood mainly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in scientific and legislative fields. Legislation is very important to achieve goal for protected areas, which are described in "Natural Protected Area Law(NPAL)". Cabinet of North Korea has authorities to lead the Central Agency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CALEC). Designation and managements of natural protected areas are regarded as CALEC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legislation system has many differences. North Korea's Labor Party is superior to the Government and Labor Party's order has at least the same authority to regulate and manage the national policy and means. With NPAL, CALEC organizes the national plan for natural protected area and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Agencies for Land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in the aspects of action plan, budget and other resources. For the reunification in the future, legislation system of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