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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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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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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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China has recently (28 August 2004) adopted a new act legalizing the electronic signature. This new act provides electronic signatures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handwritten signatures, and states that on-line certification providers will have to be created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of on-line operations made using said signatures. This new act is intended to increase Chinese electronic business, and thus to raise the revenue China can expect from said business. And the law grants electronic signatures the same legal effect as handwritten signatures and seals in business transactions, and sets up the market access system for online certification providers to ensure the security of e-commerce. As Internet trade requires a reliable third party to identify the signers, the credibility of online certifying organizations is significant for the transaction security. So, considering the weakness of China's social credibility system, the law regulates that the online signatures certification providers should be approved and administered by government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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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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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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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legal aspects of e-commerce, particularly those relate to electronic contract, in China On 23 November 2005,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dopted a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known popularly as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China signed it but the convention is not binding yet as it still requires the ratification by three states. On the other hand, China adopted a new act legalizing the electronic signature in 2004. This new act provides electronic signatures with the same legal status as handwritten signatures. But the efficiencies that business hopes to achieve through electronic commerce are not completely reflected in the legal processes necessary to support those hop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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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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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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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re are increasing needs for an individual or enterprise to interchange documents electronically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siness, owing to rapid process of transactions. But e-commerce encounters the problems regarding the handling the electronic documents, that is to say, deposit and proof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is paper deals with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as an integrated system for processing, relaying and proving documents that.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operates as e-enabler in exchanging documents in trust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 comprehensive government directory, digital government seal certification system and DNS system.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leads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ave the paper-related costs. But the regulations concerning an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i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revis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guidelines in legalizing the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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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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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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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 내 유휴지 및 하천, 도로변과 같은 공공시설부지는 오랫동안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공간(텃밭)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유휴지와 공공시설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작은 불법이어서 텃밭 이용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의 질 저하, 환경오염,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내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무단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텃밭 이용자 및 주말농장 운영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도시텃밭은 접근이 쉬운 주택가 인근의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며, 주거지에 인접할수록 텃밭의 분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유형별로는 농경지에 분포하는 텃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에 분포하는 비율도 농경지의 3분의 1을 상회하였다.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 중 개인 소유 토지를 무임 경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 공유지 무단경작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으로 나타나, 노인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시텃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 텃밭의 규모를 실측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의 양성화 및 제도적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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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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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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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두 이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서 온라인 정치활동의 영향이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를 믿는 유권자의 경우 다른 종교를 지닌 유권자에 비해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활동이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념 갈등이 주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성소수자 문제에서도 이념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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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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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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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 statute legalizing the expansion of living space to balcony, by means of surve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preliminary applicants for new apartments. The survey was done on 130 preliminary applicants who visited 3 model houses opened in Cheongju in June to July, 2006.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Most of preliminary applicants knew that the expansion of living space to balcony were legalized, but were not quite aware of legal details, so that more active publicity is needed by the government. In addition, if the government has a plan to impose tax to expanded space, it has to make clear the definition of the balcony space. (2) Preliminary applicants wanted space expansion of living room, main bed room and children's bed room in order, which implies that constructors have to suggest variety of expansion plans overpassing simple space expansion. (3) Preliminary applicants attached importance on the safety of expanded space. The management office is recommended to have the right to superintend its safety after construction.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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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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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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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1997년 한국교육기본법과 2006 전면개정 일본교육기본법을 비교 교육 비교법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을 그 문장론, 법개념과 법리, 교육철학과 교육풍토의 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한 일 약국 교육기본법의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육당사자들을 권리 권능의 주체로 명시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권리 권능의 주체에 대해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권리와 법질서를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공법적 질서를 지향한다. 셋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당사자주의 일본교육기본법은 직권주의를 지향한다. 넷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사수권 교육과정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행정수권교육과 정을 지향한다. 다섯째, 학교의 공공성을 한국교육기본법은 공식교육과정으로 예상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국가독점성으로 상정한다. 여섯째, 한국교육기본법은 교직 전문직관에 기초해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교직 성직관에 입각해 있다. 일곱째, 한국교육기본법은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교육을 지향하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일본 전통종교와 조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여덟째, 한국교육기본법은 발전도상 시기의 발전교육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교육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강조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교육기본법은 시민적 교육법제를 위한 기본법을 지향하며 일본교육기본법 공법적 교육법제를 지향하고 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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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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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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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마초 및 대마제품을 합법화하고 대마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마에는 생물학적 효과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여러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모유두 세포(HDPC)의 모발 성장에 대한 칸나비디올(CBD)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6-sulfonic acid) (ABTS) 및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 분석법을 활용하여 CBD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모유두 세포에서 CBD의 세포생존률은 WST-1 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CBD 처리에 의한 모유두 세포에서 모발 성장과 관련된 인자의 발현은 real-time PCR 및 western blot으로 측정하였다. CBD의 항산화 활성 측정결과, DPPH 및 ABTS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의 IC50 값은 각각 15.46±0.24 μM 및 13.90±0.06 μM으로 뛰어난 활성 산소 제거능을 나타냈다. CBD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세포 증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모유두 세포에서 Real-Time PCR과 Western blotting을 통해 모발 성장 관련 인자를 측정한 결과, CBD 처리로 인하여 성장 관련 인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은 CBD는 모유두 세포에서 세포 증식을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 관련 인자들을 긍정적으로 조절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CBD가 탈모증에 대한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