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원은 특별한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일반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은 그동안 업무영역의 확대를 가져와 제한적이지만 일부 법적 권한을 보유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경비원 법적 지위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현행법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원 법적 지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tudy is to make legal suggestions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e physical therapists and the their clinics io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legal status of the physical therapists with that of the optical and dental technicians, and reviews the current system of the American physical therapeutic clinic. 1.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octor or dentist' in Article 1 of Law concerning the Medical Technician should be deleted or changed into 'by the request of the doctor or dentist'. A new independent law should be mode only fer the physical therapist from the general law that stipulates the legal status of other similar medical technicians. 3. The legal status of the physical therapeutic clinic should be stipulated in the regul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as that of the dental technician does. The modification of the medical services, the medical expences, waiting time, the easy access to the clinic of farmers, fishermen, urban laborers, and handicapped people, and the development of the area of the physical therapy.
Kirillova, Elena Anatolyevna;Blinkov, Oleg Evgenyevich;Blinkova, Elena Victorovna;Vrazhnov, Aleksey Sergeevich;Magomedov, Firdousi Bilyamudinovi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제22권11호
/
pp.284-290
/
2022
The study considers trends and prospects for developing virtual (augmented) reality and civil transactions in relation to digital property. In jurisprudence, there is a need to determine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to regulate legal relat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 Legal relations using new digital technologies require the creation of new legislative approaches and rules of their legal regulation. The article dwells on the legal status of virtual (augmented) reality and determines the methods of regulating legal relations in the sphere of digital property. The study utilized methods for collecting single and multiple facts in order to identify the main trends in the civil circulation of digital assets, as well as private law methods. The methods of generalization, concreteness, induction and deduction reveal the legal nature and main features of virtual (augmented) reality and digital property. The paper highlights the specifics of virtual reality and civil transactions in relation to digital assets. The research has concluded that the sale, exchange and other actions with digital objects in virtual reality have distinctive features, while digital property has also unique characteristics since it is involved in civil circulation and legal relations.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유치한 아태원자력협정(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RCA사무국 유치와 지원활동, 국제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와 함께 RCA 협정개정과 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에 대한 주요 쟁점 분석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개도국으로서 원자력의 이용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제기구 유치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유치에 성공한 RCA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는 협정개정이나 보조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2017년 협정개정과 이후 본부협정 체결을 목표로 범부처 차원의 RCA사무국 국제기구화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이다. 이와 함께 사무국의 지원단도 구성하여 사무국의 사업 수행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Identifying which international maritime legal instruments are mandatory or recommendatory is complicated task even for maritime regulatory bodies. Although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d tried to ease the complexity by adopting guidelines on uniform wordings for making reference to other instruments in IMO parent conventions, there has still been some confusion identifying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p out a step-based guideline to resolve the complexity of the mandatory status of IMO instrument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of IMO rule-making proces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 then analyzed the approaches of regulatory enforcement bodies to check the practices. In conclusion, readers are directed to find such information as to legal status of IMO instruments and an improvement is propos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information sharing for maritime industry to make better informed decisions.
본 연구는 최근 3년(2020-2022)간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과 ISBN이 발급된 전자출판물의 납본 및 미납본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 의무 이행 독려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 전자출판물의 납본·자체수집·수증 현황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물 수집형태는 자체수집(57.07%), 납본(41.74%), 수증(1.19%)이었으며, 파일 형식은 전자책(pdf, epub), 웹툰(jpg), 오디오북(mp3)으로 다양하였다. 주로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판된 전자출판물이 수집되었으며, 196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출판된 자료도 일부 수집되었다. 자체수집은 웹툰이 많았고, 납본은 전자책이 주를 이루었다. ISBN 발급 현황을 보면, 자료유형은 전자책(96.2%)이, 주제분야는 문학 분야가 가장 많은 ISBN을 발급받았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가장 많은 ISBN이 발급되었다. ISBN 발급 상위 10위 발행처의 납본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ISBN 발급을 받은 발행처들의 납본율이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발행처의 납본 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 조치 강화, 납본 현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그리고 ISBN 발급 및 납본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review legal status of local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during the last fifty years, 2) to propose enacting the new law for local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Since Rural Development Act was established, the legal status of extension services was weakened in spit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t would be necessary to enact the new law prescribed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objectives and missions, financial supporting, professional pesonnel management, etc., for development of local extension services after localization.
The fishing vessels operation is a kind of maritime profit-making activities, which are complicatedly integrated by the basic and supplemental fishing activities with navigation. The Fishing Vessels Act of Korea defines the character of fishing vessels and gives a legal status to them, and this Act itself is linked with the allied public laws including the Ships Act of Korea. For this reason, the legal status of fishing vessels as Korean flagged ships by the public law is analogous to the general commercial vessels. And the specific character of ownership of the fishing vessels by the Korean Maritime-Commercial Act as a privated law is analogous to the general commercial vessels, nevertheless the Chapter 4(Carriage of goods) and the Chapter 5(General average) of this Act do not apply to the fishing vessels except the fish carriers. A fishing vessel possesses the legal status as a Korean flagged ship by having it registered and putting it on record under the provision of national law, however the principle of genuine link is an important factor f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Especially, the basic rules by the Law of the Sea those are attended with the distant-water fishing vessels operation at the overseas fishing ground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the rights of navigation and fishing activities on the high seas are fundamentally recognized to all states, but the freedom is restric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iming at protection of reasonable interests of other states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Secondly, in the EEZ or EFZ the freedom of navigation is recognized, but fishing activities are exclusively ruled by the national law of the coastal state. Thirdly, foreign fishing activities are prohibited but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s recognized in the territorial sea, while both activities are prohibited in the internal waters of the coastal state.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