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교내 지식자원 수집활동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고, 디지털 자원의 수집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선진국 주요 대학들은 지식생산기지로서 이미지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지식자원에 대한 OA기반 기관리포지토리 방식의 사회적 개방과 공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대학 지식자원의 통합관리 적임자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 교수학습센터, e-learning 지원센터, 박물관, 출판국, 기록관 등 교내 다양한 조직들이 생산하는 지식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6개 종합대학의 도서관규정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납본범위의 확대와 디지털납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finitions of herbs, herbal drugs, crude drugs and natural products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understand the related problem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Methods : I analyzed the legal definitions in respect of herbs, herbal drugs, crude drugs and natural products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ince 1945, explain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the solution-considering the academic stanc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the dualistic medical and pharmaceutical system. Results : Herbs are defined as "refined things that are cut and dried in their most original state". The definition of crude drugs includes herbs and the "cell contents, secretion, extracts, minerals and other parts of animals and plants that are used medicinally". The concept of natural products is expanded to adding tissue cultures to the definition of crude drugs. Conclusions : The definition of herbs should at least include all products that are "processed, extracted and prepared" as well as contents that consist of various forms of hospital-prepared herbs. The term "herbal drug" corresponds to a traditional term of "drug", and this should be established as a concept to explain "drugs in raw materials that are used to prepare herbs and/or manufacture herbal medicine". The legal definition of herbs should include the concept of crude drugs. Herbal drug preparations and crude drugs sh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herbal drugs.
Currently, the legal framework for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new multi-purpose business excluding 23 multi-purpose business types, and therefore,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large number of casualties in case of fire accident. At present, the new multi-purpose business can start its operation only with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licensing agencies and registration to the tax agency, and it is difficult that the fire department, which is a competent safety management department, makes intervention them in the same way as before. In addition, as the licensing agency has no authority to restrict the business due to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safety facilities, a lot of civil complaints occur,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changing concerned laws and regulations rapidly.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o analyze the legal system,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multi-purpose business, type of new multi-use facility and characteristics of fire risk.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is study will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blind zones in the safety management, which enables the multi-purpose business to be opera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International factoring is very useful to transfer credit risk, to promote cash flow, to collect debt and to reduce cost and expenses. Howeve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n china shows imperfection especially in gap of legal vacuum and its limit to be developed. Here I suggest a practical alternative fo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n china as follow. First, legal environment in China for factoring system should be rearranged. Even law and contract law have relative clauses for factoring system there are many difficulty to be appli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al ground for factoring system. Second, without recourse fo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should be fixed. Without recourse is the essential point for factoring system in international trade. In fact chinese factors are partially applied only for those big global companies. Howeve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s especially useful for small-medium companies lacked of a good credit rating. It is necessary to promote special factors by combining financial organizations as it does in developed countries. Third, they need to make legal ground to prohibit unlicensed factoring companies. Forth, they need to educate usefulness of factoring system. The settlement system in China is to be developed by systematic researches and promotion fo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원자력 법제의 전체적인 법령조항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여 법적 체계의 정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원자력기술의 안전규제의 중심 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의 법령 구조를 파악하여 안전관리에 있어서의 주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동법의 법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수립 활동 과정에서 과도한 입법 활동을 줄이고, 제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또한 향후 타 과학기술의 정책분야에 적용하여 법률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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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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