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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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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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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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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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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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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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15개 정부연구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한 참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데이터 정책의 내용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 데이터의 정의, 2) 데이터관리 원칙, 3) 데이터관리 계획, 4) 데이터관리 실행, 5) 법적 윤리적 측면의 5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분석기준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데이터 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문 분야의 데이터 생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여 관리대상을 명확히 한다. 둘째, 국내 연구데이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에 제시한다. 셋째, 연구자들의 데이터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계획 도입을 검토한다. 넷째, 연구자들의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관리 실행 내용을 정책에 명시한다. 다섯째, 데이터 공유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적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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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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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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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With the introduc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AI) tools such as OpenAI's Sora into the global film industry, including Hollywood, there has been a simultaneous emergence of innovations in film production as well as various crises. These changes are spreading throughout the entire film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scriptwriting, casting, editing, and acting.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I on the film industry, particularly Hollywood, and explores how this technology might bring about changes in Korean cinema. AI technologies applied in the film industry offer benefits such as reducing production time and costs. However, they also pose threats to many filmmakers and actors who rely on the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s, leading to ethical and legal issues. In Hollywood blockbuster films, AI technology is used to create realistic visual effects, analyze scripts, and suggest optimal shooting angles. While these applications improve the qualitative level of films, they also reduce the human resources required in traditional film production processes. The impact on the Korean film industry is also noteworthy. Some Korean film production companies are leveraging AI to create films in a more creative and efficient manner. Efforts are being made to analyze audience data using AI and develop storylines that appeal to a larger audience. However, these technological changes are controversial among many Korean filmmakers who prefer traditional production methods.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discussion on whether the adoption of AI in the film industry can bring about positive innovation or inevitably lead to crises. It analyzes how AI technology is transforming traditional roles in the film industry and what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is change generates within the industry. Additionally. This study highlights the differences in technology adoption between Hollywood and Korean film industry and explores how each industry is embracing these technological chang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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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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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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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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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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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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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생성형 AI의 활용은 교육계를 넘어서 이미 의료계에서도 의료 기기에 임상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등으로 연구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대화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료를 선별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인류에게 생성형 AI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의 정합성은 출처나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판단의 영역으로 맡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Chat GPT의 발전과 이용자의 활용에 대비하여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펴본 뒤에 발생 가능한 민사적 쟁점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생성형 AI는 그 자체로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이나 출처 없는 결과값의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당장 임상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서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 가이드로 환자 혹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특히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에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비식별조치를 취하는 데에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성형 AI이 소프트웨어로서 의료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이 법제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임상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될 생성형 AI의 기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에 걸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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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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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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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Greater use of mobile phone devices seems inevitable because the health industry and cancer care are facing challenges such as resource constraints, rising care costs, the need for immediate access to healthcare data of types such as audio video texts for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patients and increasing remote aids in telemedicine. Physicians, in order to study the causes of cancer, detect cancer earlier, act in prevention measures,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and specify the reasons for the treatment ineffectiveness, need to access accurate, comprehensive and timely cancer data. Mobile devices provide opportunities an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ulting, diagnosis, treatment, and quick access to health information. There easy carriage make them perfect tools for healthcare providers in cancer care management. Key factors in cancer care management systems through a mobile phone health approach must be considered such as human resources, confidentiality and privacy, legal and ethical issues, appropriate ICT and provider infrastructure and costs in general aspects and interoperability, human relationships, types of mobile devices and telecommunication related points in specific aspect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obile-based systems in cancer care management will constantly face many challenges. Hence, in applying mobile cancer care, involvement of users and considering their needs in all phases of project, providing adequate bandwidth, preparation of standard tools that provide maximum mobility and flexibility for users, decreasing obstacles to interrupt network communications, and using suitable communication protocols are essential. It is obvious that identifying and reducing barriers and strengthening the positive points will have a significant role in appropriate planning and promoting the achievements of mobile cancer care system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key point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designing appropriate mobile health systems in cancer care as an approach for improving cancer care management.

• Korean Journal of 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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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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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3-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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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Deep learning-based applications have great potential to enhanc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The power of deep learning depends on open databases and innovation. Radiologists can act as important mediators between deep learning and medicine by simultaneously playing pioneering and gatekeeping roles. The application of deep learning technology in medicine is sometimes restricted by ethical or legal issues, including patient privacy and confidentiality, data ownership, and limitations in patient agreement. In this paper, we present an open platform, MI2RLNet, for sharing source code and various pre-trained weights for models to use in downstream tasks, including education, application, and transfer learning, to encourage deep learning research in radiology. In addition, we describe how to use this open platform in the GitHub environment. Our source code and models may contribute to further deep learning research in radiology, which may facilitate applications in medicine and healthcare, especially in medical imaging, in the near future. All code is available at https://github.com/mi2rl/MI2RLNet.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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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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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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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essay aims to explore Herman Melville's recognition and resolution of the vicious link between law and violence in his posthumous Billy Budd, Sailor (1924).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ssues, this essay refers to Freud, Benjamin, Derrida, Lacan, and Žižek, all perceptive to the uncanny affinity of law and violence. Especially, Žižek's arguments of "superego" as an embodiment of cruel and destructive violence supplementing the official law and of "love" as an ethical possibility beyond the limit of the problematic law are introduced in this study to make Melville's reflection of the inseparableness between law and violence much clearer. John Claggart and Captain Vere embody the legal (superegoic) violence. Claggart even procurs secret enjoyment, in the name of maintaining positive law. Billy Budd discloses another violence defending his justness according to natural law. However, Melvill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suspending the problematic tie of law/violence through "love," as portrayed at the last part of the story. The two final words from Billy and Vere, as a sort of delayed dialogue between them after the event of their secret interview before Billy's hanging, suggest that they finally distance from the obscene nightly law of superego-respectively from outward punitiveness toward Vere and from inward punishment for Vere's excessive enforcement of Billy's hanging-and identify each other's lack as their own. Their love implicated in the last words is for the real other-in Lacan's sense-who discloses the constitutive lack or incompleteness of beings and aporia of the law. This essay's examination of Melville's representations about the superegoic violence as the (im-)possible condition of law and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from it would help us recognize Billy Budd, Sailor as the author's own last word for the possible vision of love cutting the vicious knot of law/violence.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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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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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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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Personalized medicine," the goal of which is to provide better clinical care by applying patient's own genomic information to their health care is a global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genomic era." This is especially true in Korea, where provisions for clinical genetic services are inadequate for the existing demand, let alone future demands. Genomics-based knowledge and tools make it possible to approach each patient as a unique biological individual, which has led to a paradigm-shift in medical practice, giving it more of a predictive focus as compared with current treatment oriented approach. With recent advancements in genomics, many genetic tests, such as susceptibility genetic tests, have been developed for both rare single gene diseases and more common multifactorial diseases. Indeed, genetic tests for presymtomatic individuals and genetic tests for drug response have become widely available, and personalized medicine will face the challenge of assisting patients who use such tests to make appropriate and wise use of genetic risk assessment. A major challenge of genomic medicine lies in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ng disease risk in order to facilitate and suppor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Establishment of a health care system with provisions for genetic counseling as an integral part of health care service, in addition to genomic literacy of health care providers, is vital to meet this growing challenge. Realization of the promise of personalized medicine in the era of genomics for improvement of health care is dependent on further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 and affordable sequencing test costs. Also necessary will be policy development concerning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of genomic medicine and an educated and ready medical community with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genetic counseling and genetic testing.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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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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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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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urriculum for care manager based on the results of professional workshops a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les and curriculums of care managers in other countries. Method: The process of this study included a review of literature, getting advice from various experts, a review of the present state of education programs at abroad. Result: This study revealed the basic content of care manager education which includes understanding health care and welfare delivery system. process of care manager, resource management, legal and ethical issues, management of health and a life style of elderly, communication, stress management. The major roles of care manager was revealed as the one who assess the needs of elders, making a care plan, evaluator, supporter, coordinator and a risk manager who coordinates, validates and reassesses various services needed by elderly. Conclusion: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in care manager educational program for raising the quality of care manager and care management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