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Basel Committee's bank supervisory standards and capital adequacy rules, and thereby rethink whether global convergence in banking regulation is desirable. To that end, it seeks to address the impetus for the creation of the Basel Committee, and explore driving forces behi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ank regulatory and supervisory standards. Following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ank regulatory standards, the movement toward global standards in banking is reviewed. More importantly,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origins of the Basel Accord on bank capital adequacy. To do so, it largely relies on current theories on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capital adequacy standards in the areas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t this point, this study takes a position as a break against the force of international market failure logic that has enjoyed an exceptionally positive reception among economists, political scientists, and legal experts. Nonetheless, it does not intend to freeze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f banking regulation. Given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s behind the creation of the Basel Accord, this paper evaluates the Basel Accord of 1988 and the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Basel II), and then moves beyond the assessment of the capital adequacy standards In doing so, this study draws lessons from Basel in search of a just world order in the global finance.
Key concepts in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ion are safety and risk. Nuclear regulation in South Korea has required reactor designs and safeguards that reduce the risk of a major accident to less than one in a million reactor-years-a risk supposedly low enough to be acceptable. To date, in South Korean nuclear safety regulation has involved the establishment of many technical standards to enable administration enforcement. In scientific lawsuits in which the legal issue is the validity of specialized technical standards that are used for judge whether a particular nuclear power plant is to be licensed, the concept of uncertainty law is often raised with regard to what extent the examination and judgment by the judicial power affects a discretion made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In other words, the safety standards for nuclear power plants has been adapted as a form of the scientific technical standards widely under the idea of uncertainty law. Thus,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regulation in South Korea seems to depend on the rational lawmaking and a reasonable, judicial examination of the scientific standards on nuclear safety.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최근 초고층건축 사업추진 및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초고층복합빌딩사업단에서는 초고층복합빌딩 법 제도 및 지원정책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1차년도 결과의 일부로서, 초고층 건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초고층복합빌딩 기술요소 유형별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항목별 중요도 및 현황수준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초고층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총68개의 기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IPA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 및 현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로벌기준의 초고층 법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초고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건축 관련 법 제도 선진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국가 산업의 발달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노유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고, 노유자시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노유자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경보와 피난경로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유자시설 관련 법령과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노유자 등의 법적용어의 상이, 경보설비의 비화재보 문제, 방화구획기준의 사각지대, 피난경로 확보문제, 인명안전구조기구의 기준부재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노유자 등의 유사용어에 대한 법적정의 정리, 비화재보 점검체크리스트 제안, 방화구획 관련기준 제정, 피난용 승강기의 도입, 인명안전구조기구 기준 제정 및 대피자용 방염물품비치를 제안하였다.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및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현행의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장기간의 개정 절차와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기준을 제·개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상임 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의(總意)성, 공개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변천 및 운영 현황, 법적 성질 및 법적 현황 그리고 제·개정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現))국가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 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으로 분류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제·개정 주체를 기존의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킨다. 셋째, 기술기준을 사용자 중심의 코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Media ADR is currently emerging as one of successful cases in South Korea while environmental ADR was known not to satisfy both defendants and offenders. Thus,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proper remedies for typical compensation schemes of environmental ADR by comparing the two ADRs regarding legal reservation of compensation clause. It was found that the media ADR helped clients achieve a more fast and easy dispute resolution by providing compensation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tegories such as types and scopes of compensation. However, the compensation scheme of environmental ADR brought out public complaints and inadequate services due to inconsistency and instability in terms of legal reserv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ensation clause based on the reservation of laws in media ADR could be used not only as a checklist to confirm limitations of environmental ADR, but also as realistic evidences to adjust the compensation standard systematically that is under development and requires remodelling. As a result, the research findings have opened the new possibilities of "the quality assurance of environmental ADR based on the domestic legislation", proposed as an initial aim of this paper.
The maritime industry,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freight transport, heavily pollutes the environment through traditional fossil fuel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ims to reduce sulfur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faces technical and financial challenges. Hydrogen fuel cells present a promising alternative with high efficiency and low emission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needed for hydrogen bunkering across land, port, and sea. Key legislation includes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Harbor Act, Harbor Authority Act, Marine Transportation Act, and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The study identifie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proposes integrated solution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of strict safety standards and legislative amendments to recognize hydrogen as a ship fuel.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is essential for safe and efficient hydrogen bunkering. Continuous updat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andardized regulations are crucial for adopting hydrogen fuel cells, ensuring a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aritime industry.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경주코오롱호텔; 22-23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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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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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European standards.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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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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