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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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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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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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In this Article the writer introduces the origin and prepar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May 1994 the Governing Council of the UNIDROIT gave its formal imprimatur to the UNIDROIT Principles and recommended their widest possible distribution in practice. After brief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UNIDROIT Principles the writer discusses the legal nature of the Principles as an international restatement of contract law. The UNIDROIT Principles has more flexibility than international convention. But it has deficit in the sense of legal stability. Als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was discussed. It can be applied only 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t includes two basic principles in it's application, i. e. "commercial contracts" and "international contracts". For the rest of the Article the writer concentrates on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s and the basic ideas underlying the Principl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mparision between the UNIDROIT Principle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e UNIDROIT Principles are only restatements and the CISG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s obligatory due to its nature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contrary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is more flexible. The UNIDROIT Principles is a more comprehensive instrument than CISG. Therefore it can be applied to all kind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the contrary the CISG can be applied only t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Since CISG only deals with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and the scop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s much wider, no overlap can occur where contracts other than sales contracts are concerned. Rather the UNIDROIT Principles can supplement the CISG and the CISG also can be criteria in interpreting the UNIDROIT Principles. As the conclusion the writer summarizes the meanings of the UNIDROIT Principles and presupposed the futur perspectives of the Principles.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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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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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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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법적측면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첫 매각기일에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권리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유치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강화하고,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다 공신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허위 및 과장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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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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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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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이버공간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개인과 국가가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이 공간을 통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는 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의 법철학을 담은 "사이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에 대한 국가의 법 규율방향을 인지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Digital Forensic 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다면 현행 법률의 일부를 상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법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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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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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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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leg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at seeks a unified system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German Consumer Dispute Mediation Act based on this pursues the procedural 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the equality of result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wh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results through the guarantee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particular, the dispute mediator under the Ac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tor or mediator, and through this distinction, the duties and contents of the dispute mediator are also dis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qualifications of dispute media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dispute mediation are strictly stipulated.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of this strictness, and such strictness is also seen as an excessive limitation. However, these standard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efforts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more systematic and to operate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mediator, the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is guaranteed in various aspects. In economic terms, it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nd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job stability, the results of job security and dispute resolution are not linked.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ipline for these dispute mediators, we expect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 our Act.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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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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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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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식 정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경제 원천인 소프트웨어로 인한 결함은 항공기의 운용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엔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분석을 통해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결함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결함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법 제도를 살펴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제정 방안을 제안한다. 안전성분석과 관련된 용어 정립, 안전성이 포함된 품질인증 기준, 안전성분석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질인증 신청, 평가 및 인증기관 세부지침 개정 등의 항목으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평가 및 인증 의무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다른 지속적 평가, 표준화된 개발방법론 도입 의무화, 고급인력 양성 제도 강화 등의 항목으로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과 관련된 기존 법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법 제도를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강화된 항공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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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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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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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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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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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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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review of Compositional Evaluation Item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in Korea. The ECVAM is composed of legal assessment and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items. ECVAM basically adapts an overlay method for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ite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upplementary items for the ECVAM with the following process : Overlapping rates of the assessment items in the ECVAM are calculated to understand the grade distribu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and to analyze the overlapping rates among the assessment items,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various items are overlapped each other. In order to reflect effectively each assessment item to the ECVAM, Analyzed the overlapping degree among assessment items to be applied to this map. On the concrete we gripped results to be assessed by various items, which were overlapped each other. In order to reflect effectively each assessment item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of national land, we analyzed the overlapping degree on environmental/ecological items, and investigated the grade distribution by field survey. In this study we assessed the ECVAM by 5 kinds of method. Method 1 is Grade 1 area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Method 2 is Comparing overlapping areas of each assessment items Grade 1, 2 and Permission of each assessment items' duplication, Method 3 is Grade 1, 2 areas by only singular assessment items, Method 4 is Only Grade 1 areas of Method 2 and Method 5 is Only Grade 2 areas of Method 2. As results, Method 1 showed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reveal a high proportion of Grade I regions by the legal assessment items. Kangwon-Do, show a high proportion of Grade I regions by the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item. Method 2 showed 93.4% of diameter Grade II(standard for stability), forest diameter item was accounted for 99.9% by Method 3, Method 4 showed 95.7% of forest diameter and forest density was accounted for 66.4% by Method 5. From now 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educe the complexity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ECVAM of National Land, and to raise the pliability in the process of managing and updating this map.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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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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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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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ICO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VC(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로 부터 출자를 받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 ICO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투자 및 조달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 또는 코인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른 토큰 또는 코인을 지급하여 시장 가치를 제공한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ICO 시장의 한계요인으로 (1) 해당 기업평가의 어려움, (2) 투자의 불확실성, (3) 법적 안전장치 결여, (4) 모집 후의 기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이 미흡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하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ICO 시장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CO 투자 시, 투자자는 (1) 투자방법 및 수익성 고려, (2) 투자사기 여부를 다양한 채널로 검증 및 판단(ex. 홈페이지, 구성팀 프로필 등)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ICO 시장에 대한 이해 도모와 이에 자금투자 시 검토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투자자 양성에 기여하고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양산을 줄여 건강한 ICO 시장 형성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는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적 변화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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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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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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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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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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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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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Due to wide abuse of antibiotics both in human and livestock use, the advent and spread of multidrug resistant (MDR) pathogens becomes a serious health problem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development of new antibiotics is at a standstill in pharmaceutical industry, the choice of therapeutic antibiotics is getting narrower. In this study, in an effort to search new antibiotics,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Paenibacillus DY1 isolated from Korean soil was characterized on its growth inhibition spectrum against various health threatening MDR strains, with its stability and chemical structure. Extracellular culture filtrate of Paenibacillus DY1 effectively inhibits the growth of all the tested MDR enteropathogenic Eshcherichia coli, enterohemolytic E. coli, and enterotoxigenic E. coli strains, at a similar level to that on the nonresistant control E. coli strains. It showed significant growth inhibition effect against the causative agents of class one legal communicable disease, MDR Salmonella typhi, MDR Salmonella paratyphi A, food poisoning bacteria, MDR Salmonella typhimurium, and other MDR Salmonella spp. The growth of all of 10 different MDR Shigella spp. strains and 6 different Vibrio spp. strains tested was also inhibited.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Paenibacillus DY1 was well preserved after heat treatment, and was also stable in both alkaline and acidic environment. The antimicrobial activity was partially purified with Diaion HP20 column and TLC. By NMR study, the putative structure of the activity was postulated as an alkane having hydroxyl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