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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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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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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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의 탐정(private investigation) 산업은 관련 법률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개인 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이 특정 이유로 경쟁 업체나 직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경찰공무원이나 수사관 등 범죄 조사나 형사 수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 두 번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조사 서비스 활동을 하는 민간인이 있다. 민간인은 상대적으로 수사관 또는 법률 전문가보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므로 조사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 저촉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탐정을 통한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한 의뢰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피해가 가중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탐정 산업의 현 위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업의 개념과 유형, 역대 탐정 법률안의 비교분석, 탐정 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 탐정 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탐정 산업이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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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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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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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개발사업시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제도는 공공의 이익추구를 실현하는 유효적인 수단과 개발이익 환수의 개념으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고, 공공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러나, 기부채납제도의 법적 기준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기부채납 부관을 부여하는 형태로 행정 실무상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내에서 공사하여 기부하는 시설로서 채산성 향상을 위해 공사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계획·설계·시공의 부실화로 시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증대를 초래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기부채납제도는 개발사업자에 의해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자가 선정되므로,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자를 인허가청이 지정토록 해야 하며, 계획·설계단계(프리콘)에도 행정청을 대리하는 전문조직(PM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채납제도의 개선으로 계획·설계·시공의 내실화를 통해 반백년 이상 이용하게 될 시설의 우수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및 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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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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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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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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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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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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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the FET standard, the tribunals stated protection of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due process and denial of justice, transparency, discrimination and arbitrariness, good faith, etc. The most major elements of the FET standard is the protection of the investor's legitimate and reasonable expec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possible to what the expectations of investors are protected as legitimate and it is formed under any circumstances. If host state frustrat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it found a breach of the FET. The host state's specific assurance may reinforce investor's expectations, but such explicit statement is not always necessary. The host state must preserve a st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However, It must not be understood as the inalterability of the host state's legal framework. It implies that the host state's subsequent changes should be made consistently and predictably. The host state is entitled to exercise a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to respond to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public purpose. Therefore, whether the violation FE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balanced against the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the host state's reasonable regulatory exercise in the public interest. And investor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unless host state provides stabilization clause or similar commitments to investor. Also host state should establish the basis of an argument about reasonable regulatory authority for public interest.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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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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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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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rive clues for the franchise industry to overcome difficulties such as various legal regulations and social responsibility demands and to continuously develop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franchises published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s a result of searching for 'franchise' in ScienceON, abstracts were collected from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from 1994 to June 2021. Keywords were extracted from the abstracts of 1,110 valid papers, and after preprocessing, keyword analysis, TF-IDF analysis, and topic modeling using LDA algorithm, along with trend analysis of the top 20 words in TF-IDF by year group was carried out using the R-package. Results: As a result of keyword analysis, it was found that businesses and brands were the subjects of research related to franchises, and interest in service and satisfaction was considerable, and food and coffee were prominently studied as industries. As a result of TF-IDF calculation, it was found that brand, satisfaction, franchisor, and coffee were ranked at the top. As a result of LDA-based topic modeling, a total of 12 topics including "growth strategy" were derived and visualized with LDAvis. On the other hand, the areas of Topic 1 (growth strategy) and Topic 9 (organizational culture), Topic 4 (consumption experience) and Topic 6 (contribution and loyalty), Topic 7 (brand image) and Topic 10 (commercial area) overlap significantly. Finally, the trend analysis results for the top 20 keywords with high TF-IDF showed that 10 keywords such as quality, brand, food, and trust would be more utilized overall. Conclusion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direction of interest in the franchise industry was confirmed, and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find a clue for continuous growth through research in more diverse fields. And it was also considered an important finding to suggest a technique that can supplement the problems of topic trend analysi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esearchers will gain significant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and practitioners from the perspectives related to future franchise chang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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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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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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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에서도 윤리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정책, 규범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데이터와 뉴스 댓글을 수집하고 관심도 분석, 감성 분석, 담론 분석 수행 후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도와 '인공지능" 호감도는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담론분석 결과로, 가장 큰 이슈가 "개인정보 유출"이었고 학습 데이터의 오염 및 편향 문제와 컴퓨터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책을 마련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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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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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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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독서진흥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도서관이 직면한 사회적 과제를 분석하고.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재 각 지역에서는 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미 공공도서관들의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어 보다 강력한 독서진흥 활동은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와 이를 통한 사회적 기반 확보에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조정할 협의기구 구성, 운영, 법적 기반 마련, 도서관의 자발적인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추진, 독서 및 책 정보제공 체계 구축과 대중서평지 발행, 독서 캠페인과 독서활동 주도, 가정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각종 독서진흥 관련 시상제도 확대 등 구체적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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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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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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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전환과 AI·데이터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로서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들을 살펴보면, 데이터 거버넌스 자체의 측정이나 사례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간 구조적 관계와 그것이 목표로 하는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구성요소 및 유형화의 방식, 이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공공 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정책 관점의 정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분석틀과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요소 중 조직 요소가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 사이에서 매개적 효과를 나타내었고, 제도 요소와 기술 요소가 데이터 융합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법제도의 개선과 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 데이터 기술의 수단과 목적에 대한 명확화, 데이터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개발 등,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해양바이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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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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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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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examines a business survey on the utilization of fishery by-products with the aim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ncorporating these by-products into various industries. The research involved surveying 312 biocompanies across the country and conducting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South Korea, a leading seafood-producing country with a developed seafood processing industry, provides conditions necessary to utilize seafood by-products as raw materials for the marine bioindustry. Among the surveyed biocompanies, 38.5%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engage in industrial activities involving the use of fishery by-products in the future, indicating a significant level of interest within the bioindustry in utilizing marine and fishery by-products. Companies showed interest in diverse materials, such as scales, fish bones, skin, and kelp holdfast beyond those currently defined under the Fisheries By-products Recycling Promotion Act (officially unnamed, 2021). This suggests a need for improvements in the regulatory framework to accommodate these diverse biomaterials. Furthermore, we propose enhancing the efficiency of fishery by-product utilization by focusing on regional specialization in marine bioindustry. This involves utilizing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upcycling fishery by-products and fostering a regionally specialized marine bioindustry.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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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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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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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Given the further promotion of economic globalization, China's financial market has also expanded. However, at present, this market faces substantial risks. The main financial and economic risks in China are in the areas of policy, credit, exchange rates, accounting, and interest rat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financial market is as follows: insufficient attention from upper management; insufficient innov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economy; and lack of a sound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otection system. To further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financial market,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financial market and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 comprehensive enterprise questionnaire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e enterprise's perspective and the individual's perspective showed that the following problems exist in the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evention aspects of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in China. The political system at the country's grassroots level is not comprehensive enough. The legal regulatory system is not comprehensive enough, leading to serious incidents of loan fraud. The top management of enterprises does not pay enough attention to financial risk prevention. Therefore, we constructed a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evention model based on big data and Internet of Things that has effective preventive capabilities for both enterprises and individuals. The concept reflected in the model is to obtain data through Internet of Things, use big data for screening, and then pass these data to the big data analysis system at the grassroots level for analysis. The data initially screened as big data are analyzed in depth, and we obtain the original data that can be used to make decisions. Finally, we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opinions, and their main contents represent the following points: the key is to build a sound national financial and economic risk prevention and assessment system, the guarantee is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national financial risks, and the purpose is to promote the marketization of financial interest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