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 및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식별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온라인 자료의 식별 및 관리를 위한 현행 식별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납본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자료 식별체계와 발급실태를 조사하고 온라인 자료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납본의 우선순위 및 활용성을 위해 납본과 이용의 상호보완 강화, 납본의 우선순위 부여, 납본자료의 활용성 증대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표준번호를 기반으로 한 납본 연계 방안으로서, ISBN과 UCI의 연계 납본, 국제표준자료번호와 납본 연계, 국제표준번호와 UCI의 메타데이터연계, UCI와 ICN의 연계 통합, 납본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자동화 기술 도입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위에서 제안한 전략들이 그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서지표준센터의 납본 역할 강화를 포함하여 출판사와의 협력강화,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 납본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보상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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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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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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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redit capital from customers' savings deposit (CSD) of bank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banking industry. There are many factors that influence the CSD satisfaction with banks. Certain changes have been made when there are fluctuations due to COVID-19. The article is based on an analysis assess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SD satisfaction of Vietnamese commercial banks in the context of COVID-19. The authors use a sample of 1,639 CS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three variables that positively affect CSD satisfaction, including legal provisions of the Central bank (Legal), policies and mechanisms of commercial banks (Policy), and products of commercial banks (Product). Accordingly, in order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is capital mobilization of savings deposit, the Central bank of Vietnam needs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regulations of the banking system to ensure its stability; control well monetary policy,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to keep a stable position in the economy; and provide timely financial support packages to enhance the confidence of CSD. Moreover, Vietnamese commercial banks need flexible policies and mechanisms to stimulate CSD; strengthen support on deposit rates for CSD; and diversify products to easily adapt to each CSD's situ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국가도서관의 납본업무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체계적 특징을 분석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정 사무, 정책문서, 장서개발 사무분장을 분석하여 한계와 약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총괄기능 및 납본업무의 집중화, 자료수집과의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의 전면 재구성, 그리고 전담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모색하는 있다. 대다수 인쇄자료의 선형적 유통경로 (저자-출판사-(서점)-소비자)를 감안하면 생산주체인 출판계와 제도시장인 도서관은 갈등과 반목보다 호혜정신에 입각한 전략적 제휴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도서) 유통위기의 실체와 나비효과를 배경정보로 삼아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함수관계를 해명하고, 지식문화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이용자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탈시대에 국립도서관이 지향해야할 도서관의 형태가 있다면 이는 하이브리드도서관이라 하겠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매체 자료에 퍼한 장서수집정책과 더불어 전자출판물의 수집정책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자료의 수집정책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국내외에서 발간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의 출판동향을 제시하며 이들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지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만화문화를 유지, 확대하고 만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논문은 현행 법제들, 특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납본제 관련법들을 아우르면서 이 법제들이 만화산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이루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서, '만화진흥법' 제정을 주장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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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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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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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or research data to be shared without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barriers in the Open Science era, data repositories must have the functional requirements asked by DMP and CoreTrustSeal. In order to deriv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the data repository,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Management Plan (DMP) and CoreTrustSeal, the criteria for certification of research data repositories. Deposit, Ethics, License, Discovery, Identification, Reuse, Security, Preservation, Accessibility, Availability, and (Meta) Data Quality, commonly required by DMP and CoreTrustSeal, were derived as functional requirements that should be implemented first in implementing data repositories. Confidentiality, Integrity, Reliability, Archiving, Technical Infrastructure, Documented Storage Procedure, Organizational Infrastructure, (Meta) Data Evaluation, and Policy functions were further derived from CoreTrustSeal.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data repository derived from this study may be required as a key function when developing the repository. It is also believed that it could be used as a key item to introduce repository functions to researchers for depositing data.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서의 개발 관리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 국내의 모든 정보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 전수하는 보존도서관, 인터넷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되 변용하였다. 결과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적 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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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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