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항공기가 그 설계, 제조,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누락 등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가려 항공기 제조회사 등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최종적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러한 점은 당해 제조상의 결함에 추가적인 사고피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군용항공기의 부품이나 완성품에 애초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상 항공기의 제조상 결함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이나, 사후의 결함발생에 대한 효과적이고 명확한 대응방안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있다. 즉, 현재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일반 실무지침이나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계약서 양식 및 관련 법령 및 제도는 군용항공기의 부품적 특성, 구매방식에 따른 협상의 난이 등을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군용항공기 결함에 대한 책임추궁 법리 연구도 실무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용항공기의 제조상 결함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의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군용항공기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제조업체 선정시 구매방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부품 및 완성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계약시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사후에 있어서 책임있는 자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법논리를 탄탄히 갖추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앞으로 군용항공기를 사전에 계약함에 있어서 구매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 후 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항공기의 결함 및 그로 인한 사고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법적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 방위전략사업 및 대규모 국책사업 성격을 띠는 군용항공기의 구매 시에 제품의 결함율을 감소시켜 국가방위전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추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 및 국민의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먼저 군용항공기의 구매방식에 따른 제품결함 발생과 관련한 문제점 및 결함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개선방안을 논하고, 결함이 실제 발생한 경우의 제조회사에 대한 정부 및 피해국민의 정당한 책임추궁 방법을 군용항공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This paper's objective is to provide insights about the problems and expansion strategies of electronic trade.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have adopted the Internet since the end of 1990s in order to reshape their competitiveness, and it is now being utilized as a major export marketing instrument to develop new customers, save export transaction costs ad facilitate new work processes. However, at present, the use of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trading is limited to the collection of market information, owing to legal, technical and institutional restraints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to that, because firms have the difficulties in making the trade contract through the e-trade system, the negative recognition on its' utility has been spreaded gradually between companies. This is one of the barriers to block the expansion of e-Trade between Korean firms. Therefore, this paper points out the problems of e-trade in the environmental, institutional and strategic view and provides many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the expansion strategy of e-trade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rade supporting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s. Recent decades have seen an unparalleled expansion of global trade and investment. Business enterprises of every description ann find themselves entangled in legal proceedings with foreign companies or government entities. Thus, the costs of these proceedings and the consequences of losing are often substantial. Almost, every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oversy poses a critical preliminary question - 'where, and by whom, will this dispute be decide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often decisively affects a dispute's eventual outcome. It can mean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between de minimis damages and a multimillion dollar award. The same dispute can have materially different outcomes in different forum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forum selection, parties to international contracts often include contractual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in their agreements. These provisions significantly reduce the uncertainties inher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can offer a substantial measure of partisan advantage. as a consequence, it is almost always advisable to include a contractual dispute resolution provision in any international contract. These provisions typically take the form of : (1) forum selection clauses, or (2) arbitration agreements.
인터넷은 단순히 통신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의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물품매매계약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 방식 및 전자문서의 효력, 준거법(applicable law, governing law), 재판관할(jurisdiction)등에 관하여 복잡 다양한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계약상에서 청약의 기준에 관해서는 매도인의 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돼한 상품에 대하여 구입의사를 표시, 즉 승낙하면 바로 전자상거래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준거법의 문제와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준거법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우려 나라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또한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국이 재판관할권을 부여받는바, 격지자간의 소액거래에서는 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esthetic plastic surgery rarely has the lifesaving, the medical necessity, and the emergency, because it was executed in order to acquire personal satisfaction in the external features. In addition, aesthetic plastic surgery has the strong commerciality in that it is based on the attraction of a client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 and the range of uninsurance. These characteristics cause whether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included in medical procedure and the legal contract between physician and client is controversial issue. Also, attention and explanation in aesthetic plastic surgery are more emphasized than those in general medical procedure. According, this document present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which differs from that of general medical procedure.
Condominium management ask for planning ability and special knowledge in order to solve the troubles of a condominium. But all the HOA has not ability or knowledge of condominium management, so administration support to condominium management came to be given to HOA.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administration policies on condominium management as follows; (1) instruction about an advertisement and a contract (2) instruction about management (3) instruction about maintenance (4) instruction by the local government (5) legislation about condominium management. Most of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has been programmed by government, such as legal amendments and advises by administrative inspection. But thes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have limitations to support HOA, so it is need to correspond to local government. In advanced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policies were materialized by the report of a housing related council. HOA: Home Owners Association
Incoterms 2010 have been revised in line with the latest changes in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An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is essential. The Incoterms rules on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facilitate the conduct of global trade. Reference to an Incoterms 2010 rule in a sale contract clearly defines the parties' respective obligations and reduces the risk of legal complications. In 198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as introduced to create international certainty and uniformity in the law and to govern issues that arise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nsaction. This paper focuses on harmony and ability of the CISG and Incoterms 2010 to gover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The Rotterdam Rules, which was adopted in December 2008 by UNCITRAL, has underlying intention that it will provide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modernize transport law reflecting modern transport custom.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various conflicting views on the Rotterdam Rules.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main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scope of application, basis of liability of the shipper and the carrier, exception th the volume contract, legal position of the freight forwarder, delivery of the goods from the both sides of view. The Rotterdam Rules exposes some problems in applying and interpreting the Rules as many people indicated. These problems, I think, mainly due to the extended scope of application and broader range of issues. However, I do not think that the Rotterdam Rules will serious affect to the international transport industry. Furthermore, it is unreasonable to expect perfect Rules satisfying every interests.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with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are categorized by stage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illustrate the problems in this study. The problems that may possibly ari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on digital goods are divided by stage, such as delivery, payment and insurance cover in preparation for possible diverse risks.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are expected to gain more weight in the world trade in the future. Therefore, legal and technical supports i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 need to be settled to smoothen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digital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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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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