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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Melodic Intonation Therapy) 중심의 음악활동을 이용한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의 음절 수 증가에 대한 사례 연구 (Increase of Spoken Number of Syllables Using MIT(Melody Intonation Therapy) : Case Studies on older adult with stroke and aphasia)

  • 홍도경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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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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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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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뇌졸중은 대부분 편마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 외에도 언어장애, 신경장애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며 이로 인한 심리적인 부적응과 상실감 및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실패나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도 있다. 뇌졸중 환자라 하면 신체적인 재활만을 고려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실어증이나 구음 장애 등의 심각한 언어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며 이와 더불어 인지기능의 저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장애, 심지어는 청각이나 시각 등의 장애도 나타난다. 따라서 언어치료와 그 밖의 치료를 통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언어장애를 가진 실어증 환자에게 있어서 풍요로운 감정을 만들어주는 음악 치료의 응용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브로카 실어증을 가진 뇌졸중 노인 2명을 대상으로 멜로디 억양치료 기법(MIT)을 사용하여 주 2회씩 5주 동안 총 10회의 세션을 실행하여 결과를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의 구어적인 언어에서의 단어말하기의 음절수의 변화를 보고자 함이었으며 또한 언어 재활치료 프로그램 내에서 자신의 능력의 가치를 확인하고 성공할 때에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 즉,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총 10회의 음악치료 세션 단계에서는 MIT 기법을 사용해 Manual에 따라 점수를 기록하고 세션에 따르는 향상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음절수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각각의 수준에서의 발화 음절수의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2음절에서 4음절로 구성된 프로그램에서의 결과로 보여 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A는 Level I의 예비적인 단계는 모두 수행하였고 2음절 단어의 경우 5회에는 Level III로 넘어갈 수 있었으며, 7회에는 Level IV로 넘어 갔다. 3음절의 단어들은 7회에서 Level III로 넘어갈 수 있었으며 9회에는 Level IV로 넘어 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4음절의 단어에서는 첫 세션 시에 8%의 저조한 성공률을 보였으나 반복적인 시도의 효과로 6회 세션에서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8회 세션에서 Level III로, 10회 세션에서 Level IV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B는 대상자 A와 마찬가지로 Level I의 예비적인 단계는 모두 수행하였고 2음절 단어의 경우 4회에서 Level III로 넘어갈 수 있었으며, 6회에는 Level IV로 넘어 갔다. 3음절의 단어들은 5회에는 Level III로 넘어갈 수 있었고 7회에는 Level IV로 넘어 간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4음절의 단어에서는 첫 세션 시에 10%의 저조한 성공률을 보였으나 역시 반복적인 시도의 효과로 5회 세션에서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7회 세션에서 Level III로 넘어갈 수 있었으나 10회 세션이 되기 까지 유의미한 성취도는 보여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언어재활 치료에 있어서의 멜로디 억양치료기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브로카 실어증을 가진 환자 2명의 음절수의 발화 성공률의 증가나 과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성공률을 볼 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언어적인 능력과 그들의 언어적 재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치료적인 효과를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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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시행 초기 1년의 결과 분석 (One-year evaluation of the national health screening program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 문진수;이순영;은백린;김성우;김영기;신손문;이혜경;정희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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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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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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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 적 : 2007년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영유아 건강검진의 시행 일년간의 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검자와 검진의사의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었다. 방 법 : 2007년 11월 15일부터 2008년 10월 16일까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 대상자 총 2,729,340명의 검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검자는 1,0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62명의 검진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전체 수검률은 35.3%이었다. 수검률은 월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는 없었다. 구강검진은 6.9%의 수검률을 보였다.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의 수검률이 가장 낮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도 낮았다. 검진은 의원에서 82.6%의 수검이 이루어졌다. 4개월 수검자 중 9개월 재 수검자로 계산한 재 수검률은 57.3%이었다. 전체 수검자의 3.1%가 종합판정에서 유소견율을 보였으며, 소득분위가 낮은 그룹에서 유소견율이 높았다. 수검자 설문조사에서는 문진표가 어렵지 않다고 하였고(94%), 검진과정도 73%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응답하였다. 상담 시간 5-10분간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84.2%, 10분 이상 상담을 받은 수검자의 94-95%에서 상담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73.2%에서 상담과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교육은 77.1%에서 수검되었고 설명서도 73.7%에서 수취되었다. 검진의사는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고(80%), 현 수가의 적절성은 51.1%가 매우 낮거나 낮다고 응답하였다. 검진의의 98.5%에서 현 검진이 어린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94%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결 론 : 영유아 건강검진은 시행 첫 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 향후 수검률의 향상과 질 관리가 필요하며,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검진의 완전 전산화와 최소 5년 주기의 정기적인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산강 하류와 삼포강 합류부 일대 제4기 지질 연구 (Quaternary Geology of the Conjunction Area of the Yeongsan and Sampo rivers)

  • 김주용;양동윤;홍세선;남욱현;이헌종;이진영;김진관;오근창
    • 한국제4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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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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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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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의 목적은 영산강 하류 무안, 일로 및 동강 지역일대에 분포하는 제4기 퇴적층의 분포와 형성시기를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영산강 하류와 삼포강 합류부 일대의 기존 시추코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동강면 장동리 용동부락 일대에 분포하는 제4기 퇴적층의 대표단면에 대한 계단 트랜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표단면에 대한 계단 트렌치 조사에서는 퇴적층에 대한 지층단면 조사, 입도분석 및 대자율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플라이스토세말 영산강 하류 해안평야의 제4기 퇴적층준의 형성시기와 환경변화를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산강 하류 해안지형을 구성하는 퇴적층준은 LGM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고도 약 7-10m 사이에 분포하는 해면변동성 단구면과 현재 해안평야 사이에 나타나는 단구애는 최종빙기중의 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도 약7-10m의 해면변동성 단구면은 최종간빙기 초기, 고도 7-10m 단구면과 약 15m 단구면 사이의 단구애는 최종간빙기내의 아빙기, 그리고 고도 약 15m의 단구면은 최종간빙기(5e)에 각각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해안단구의 분포 특성은 한반도 동남해안에 발달하는 다른 해안단구의 분포 특성과 잘 대비된다. 이 연구는 영산강 하류의 구석기 유적 분포와 관련된 제4기 퇴적층의 분포특성 해석을 통하여 구석기 시대 생태환경 복원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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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의 시각의 타자성(대상 a)에 근거한 만화비평으로서의 주체와 응시 : 강도하의 큐브릭을 중심으로 (Cartoon Criticism; The subject and the gaze based on Lacan' s theory otherness of vision : focusing on KUBRICK of Kang, Do-Ha)

  • 양승규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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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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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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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라캉의 다원적 시각세계인 시각의 타자성에 근거한 응시의 개념을 만화에 적용하여 만화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비평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화라는 매체가 그림과 언어라는 상징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시각세계라는 점은 단지 법과 질서의 제1시니피앙으로서 작용해 주체의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빛의 지점에서 응시하여 가시적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비가시적 세계의 결여 지점을 제시하고 욕망을 분출시키는 타자로서 기능한다.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로서 실재를 맞이하는 응시가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경향을 분석하고 비평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 점과 만화 역시 응시를 작품 속에 융화시켜 표출한다는 점은 예술작품과 만화는 동일선상에 놓여있음을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디 만화계에서 활동하며 쌓아올린 실험정신으로 인해 모호하고 난해한 형식을 구조화한 강도하 작가의 작품들 중에 "큐브릭"을 중심으로 비가시적 세계를 의미화 하고자 했다. 하여 "큐브릭"을 해석하고 분석함에 있어 라캉이 이론화한 시각세계에서의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인 응시를 은유와 환유, 모호적 상황표현, 의도적 감정적 오류, 개별성과 통합성의 구조, 의미가 초과되어 표출되는 긴장 등을 제시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표현하는 응시, 작가가 독자 혹은 대중들을 응시하며 드러내고자 했던 결여의 지점으로서의 응시, 비평가나 독자가 작품을 보고 작품의 이면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응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법을 배반한 주체에게 난폭하고 잔인한 실재가 가면을 쓰고 유희의 놀이를 하도록 하는 장소인 스크린으로서 기능을 하는 만화에 분석과 비평의 눈으로 바라보고 표출하는 작가의 응시이다. 이는 만화가 단지 시각세계에 머물러 재미와 흥밋거리로만 전락하는 것을 억제하고 당당히 예술의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Microwave를 이용한 폐활성슬러지의 가용화 반응에서 강산과 이온성 물질의 첨가가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trong Acid and Ionic Material Addition in the Microwave-assisted Solubilization of Waste Activated Sludge)

  • 이정민;이재호;임지성;김영우;변임규;박태주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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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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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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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폐활성슬러지의 감량화 및 혐기성소화 효율 향상을 위한 가용화 기술로 microwave (MW)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W에 의한 가용화는 유전가열에 의해 가열적, 비가열적 효과 및 이온성 전도를 유도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반응이 일어나므로 폐활성슬러지의 가용화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활성슬러지 가용화에 대해 전도 가열대비 MW의 우수성을 평가하였고, 고출력 조건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저출력 조건에서 MW의 효율 향상을 위해 강산인 $H_2SO_4$ 및 이온성 물질인 $CaCl_2$, NaCl을 촉매로 이용하였다. 전도 가열 대비 MW를 이용한 폐활성슬러지의 가용화 효율은 $50^{\circ}C$ 조건에서 6.2배, $100^{\circ}C$ 조건에서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MW 저출력 조건에서 최대 COD 가용화율은 10.0%로 나타났다. 동일한 MW 출력 및 반응시간 조건에서 촉매물질인 $H_2SO_4$ 및 NaCl의 첨가를 통해 폐활성슬러지의 COD 가용화율이 18.1%, 12.7%로 증가하였으며, $CaCl_2$를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COD 가용화율이 10.7%로 MW의 효율에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용화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 $Ca^{2+}$가 슬러지 가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PO_4}^{3-}$와 반응하여 침전물 형성에 소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MW 효율 향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촉매물질은 $H_2SO_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2 M의 $H_2SO_4$를 첨가한 MW 조건이 폐활성슬러지의 가용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과학연구의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of the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 김동호;윤명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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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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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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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4년도 12월말부터 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제도의 폐지는 한국 내에 존재하는 연구논문집 향방에 커다란 지각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유통과학회에서 발행하는 유통과학연구를 비롯한 3개의 연구논문집에게는 커다란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조속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유통과학회에서 발행하는 유통과학연구는 1999년을 시작으로 꾸준한 발전을 유지하여 왔고, 초창기 연 2회 발행하던 체제를 개편하여, 연 4회를 발행 하다가, 2012년에는 연 12회 발행하는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선두로 나가는 연구논문집으로 성장했다. 2011년 7월에는 전면 영문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게재논문을 무료로 열람토록 하였고, 그 결과 2012년 들어서서 해외에서 접속하여 유통과학연구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이용자의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서는 해외석학들의 논문 투고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3월에는 종전과 달리 해외석학들의 투고논문이 4편에 이를 정도로 학회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본 유통과학연구가 한국내에서의 지명도보다 외국에서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반추할 때, 이러한 발전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는 있으나, 학회운영및 연구논문집의 지속적인 상태점검과 특성에 맞는 전략도출 및 실행이 없는 한 미래의 경쟁력을 기약할 수 없는 불투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유통과학회에서 발행하는 유통과학연구가 국내외 위상을 높이고 해외에서 유명저널이 되기 위해서는 당면과제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여러가지 해결 대안을 모색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즉, 본 연구는 한국유통과학회의 연구논문집인 유통과학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논하고, 학회운영과 관련하여 편집관리 및 시스템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점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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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철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가 혈소판 활성화에 미치는 작용 (Effect of Iron Excess-induced Oxidative Stress on Platelet Aggregation)

  • 서근영;박효진;장성근;박영현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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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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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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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과잉 철은 폐경기 여성 및 핀란드 남성에서의 심혈관계질환 증가와 예방통계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 뇌 심혈관계 질환, 암 및 노화의 원인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자유기 반응을 자극하고 지질 과산화 반응 등을 연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철이 위험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뇌심혈관계 질환 유발의 중요인자인 혈소판 활성화와 관련하여 철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와 항산화작용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한다.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철 및 과산화수소의 자유기 형성과 관련하여 토끼 혈액에서 분리한 세정 혈소판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통해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H_2O_2$ 단독 투여시 혈소판 응집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FeSO_4$ 단독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작용이 증가하여 나타내지만, $H_2O_2$ 존재 하에 $FeSO_4$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작용이 증가되어 나타났다.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는 collagen 최적의 농도$(2\;{\mu}g/mL)$보다 낮은 1/10 농도$(2\;{\mu}g/mL)$)에서 $H_2O_2$$FeSO_4$의 영향은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작용이 증가되었다. 철 단독 투여시보다 과산화수소와 함께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활성화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혈소판 활성화는 NAD/NADP, catalase, glutathione, mannitol, tiron 등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고, NADH/NADPH, SOD, aspirin 등에 의해서는 영향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NAD(H)/NADP(H) cofactor는 혈소판 응집작용을 일으키는 radical을 직접 억제하기보다 radical 생성에 관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과잉철은 혈소판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H_2O_2$ 존재하에 2가 철을 촉매로 하여 Fenton 반응으로 생성된 OH. 자유기가 혈소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혈소판에서 자유기가 arachidonic acid 대사의 활성화와 인산화 단백질로 인한 세포내 정보전달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알대구의 식품성분(食品成分) (Food Components of Aldaegu(Salted and Dried Cod))

  • 이응호;안창범;차용준;황규철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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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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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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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우리나라 전통수산가공식품(傳統水産加工食品)의 식품성분(食品成分)에 대한 자료를 얻은 목적으로 염건품(鹽乾品)의 일종인 알대구의 유리아미노산, 핵산관련물질(核酸關聯物質), 지방산조성(脂肪酸組成) 및 무기질(無機質)등을 분석(分析)하였다. 알대구의 수분함량(水分含量)은 28.3%였고 염도(鹽度)는 10.5%로서 일반염건품(一般鹽乾品)의 염도(鹽度)와 비슷하였다. 총유리아미노산함량(含量)은 814.9 mg%이었고 이중 tyrosine, alanine, histidine, leucine, phenylalanine, lysine, valine등이 전체의 45%를 차지하였다. 핵산관련물질(核酸關聯物質)로는 inosine과 hypoxanthine만이 검출되었는데 hypoxanthine의 함량(含量)의 많았다. 알대구의 엑스분질소(分窒素)중에서 핵산관련물질질소(核酸關聯物質窒素), 유리아미노산질소(窒素), 암모니아질소(窒素), 총 creatinine질소(窒素) 및 betaine질소(窒素)가 전체의 78.6%를 차지하였는데 암모니아질소(窒素)가 특히 많아 36.0%나 차지하였다. 그리고 총지질(總脂質), 중성지질(中性脂質), 인지질(燐脂質)에서는 polyene산이 48% 정도로서 많은 양을 차지하였고, 탕지질(糖脂質)은 포화산이 39.8%로서 가장 많았으며, 양적(量的)으로 많은 지방산(脂肪酸)은 palmitic $acid(C_{16:0})$, stearic $acid(C_{18:0})$, oleic $acid(C_{18:1})$, docosahexaenoic $acid(C_{22:6})$, eicosapentaenoic $acid(C_{20:5})$, eicosatetraenoic $acid(C_{20:4})$ 등이었다. 알대구의 무기질(無機質)중 Na가 27, 430.24 ppm 으로서 함량(含量)이 많았으며, Pb, Cd는 기준치 이하로 위생적(衛生的)으로 안전한 값이었다. 알대구의 풍미(風味)에는 유리아미노산, 암모니아, hypoxanthine, betaine, creatine 및 creatinine, 무기질(無機質)등이 서로 어울려 독특(獨特)한 맛과 냄새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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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에 대한 ADR의 적용에 관한 법이론적 고찰 (An Legal-doctrine Investigation into the Application of ADR to Administrative Cases)

  • 이용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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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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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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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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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실효성 고찰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 김석철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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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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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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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Koreas. In order to reach a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will be followed by the enti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that could peacefully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actual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will secure stable investments and trades.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 conflict solv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the b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laws on foreign economy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al solution to economic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uridical cooperation system for both South and North courts of justice needs to be set up to smoothly carry out the main procedures. Mutual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needs to be guaranteed, also remittance and the movement of goods shall precede. Second, the free liquidation of businesses by unit and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anagement of wealth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bodie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shall precede to independently liquidate wealth and thus make arbitration possible. Third, amendments in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hall be made to some parts of regul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s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impartially manage the committee only without taking the role of arbitrator, and the clause that allows the North Korean committee to nominate the arbitrator shall be erased. In case an agreement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not reached, the three arbitrators general rule shall be applied. In case of requests from any of the parties, a third country arbitrator nomination shall be guaranteed. Also, the requested arbitrator by the party shall be nomina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urt. Fifth, the trial in case of non-appearance or written trial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in to prevent intended negligence or evasion. Sixth, regulations regarding the court's investigation of evidence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to make fair arbitration possible in case that government power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vidence. Seventh, provisions regarding majority decision shall be added in the North Korean law in the impossibility of unanimous decisions, and the certified system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ficial text shall be erased to prevent arrogation and assure the power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ion government. Eighth, as "the wrong decision approved" reason for cancellation of arbitration in the North Korean law includes the content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or could lead to uselessness of arbitration,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limit it to legitimac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rong procedure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of important us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on the workability and the solution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that could be presented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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