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the quality of life improves, people want to live in more pleasant environment with beautiful trees, clean air and water. They are keenly interested in environmental issues as well as living environment of apartment which is a trademark of modern life. With this situation, the function and roles of landscaping trees have been recognized as a critical factor to improve living environment. As people have asked for more demands on those trees, it has raised more issues on the defect of trees and is required the solution to those issu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reasons of defects and find out those solutions. The data on defects in 1990s was referenced to the reports issued by SH Corporation in 1994 and 1997. The data on defects in 2000s are collected from March, 2006 to May 2006 based on the survey for apartments already constructed by Korea Housing Corpor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shown that, in the year of 1994, landscaping trees causing high rate of defects were Acer buergerianum (92%), Pinus densiflora(85.7%), Celtis sinensis(80%), Cydonia sinensis(75%) and Diospyros kaki(66.6%), and in the year of 1997, landscaping trees causing high rate of defect were Ziziphus jujuba(100%), Cornus alba(65.2%), Diospyros kaki(60%), Thuja occidentalis(60%), and Metasequoia glyptostroboides(42%). And, in the year of 2006, landscaping trees causing high rate of defect were Sophora japonica(100%), Taxus cuspidata(80%), Magnoila quinquepeta (75%), Acer palmatum(62.5%) and Ginkgo biloba(50%). Because the reasons of defects were variou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including the climate, location, time and landscaping trees carried into the work area, we present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those defects. Since the landscaping trees are living creatures, the factors of defects were various and complicated according to the site condition. So, in the period of warranty, contractor should designate the tree manger who can recognize the situation and take suitable action within timely manner.
최근 전문건설업종의 대공종화/대업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문건설 업종을 편리에 따라 통합·신설하고, 고유의 업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에 혼란을 초래하며, 업종 단순화만을 목표로 하여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전문건설업의 세부 공종 특성에 따라 재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공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류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공사, 조경공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공사의 구분, 주요 업무내용 및 특성, 기술적 전문성, 대업종화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전문건설업 업종분류체계 개편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업종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정부는 생산체계 개편을 주제로 건설업역 간 기존 체제를 변경하는 건설분야 생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날로 높아가는 조경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건설업 업종 통합 정책에 대응하고 적절한 조경분야 업무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절한 조경분야 생산체계와 생산구조 개편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실무 업계의 의사를 조사하여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1) 개편 정책의 인식은 업계 의사를 반영한 단계적 추진을 높게 요청하고 있었고, 2)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체계는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3) 조경공사업 개선 방향으로는 적절한 설계안과 공사비가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4) 세부공종 개선 방향으로는 부대 토목공사와의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전반적으로 현행 조경 전문공사는 변화하는 조경업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타 공종의 부대공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조경공간을 독립 대상물로 하는 조경공사의 위상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법제의 보완과 그에 따른 업종 변화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improved alternatives of the ordinance which practically control the open space in-situ, public open space and landscape construction related to city landscape for the healthy physical and mental life of the city dweller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special law of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be legislated. 2. The portion of landscaping should be changed by up-grading in the Ordinance of Landscape area and planting and the terms of landscape Facilities should include the ecological aspects in it's contents in the law. 3. The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should actively lead and support the dwellers to make the roof gardens and the window gardens in the building area of cities or commercial districts which have relatively low rate of green space. 4. Any new construction and restoration of the buildings with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reation of public open space should be given incentive and Set-back space in aesthetic area should have appropriate planting area and facilities in it. 5. Organizing professional landscape evaluation committee and composing evaluation standards are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 contemporary propos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space and conservation of urban natural spac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Provisions of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supervision of the specialist should be legislated and the Landscape Architectur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Government.
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변경의 유형과 변경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조경공사 시에 발생하는 식재설계 변경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아파트 단지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설계 변경 중 식재공사에서 발생한 비율이 61.8%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식재 부분이 설계변경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설계변경원인으로는 주로 공기부족 등 현장 여건과 관련되는 것이었고, 특히 체계적 설계변경보다는 현장에서 구두 설계변경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재설계의 설계변경은 한 건의 설계변경 승인에 7~48회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민간기업에서 발생하는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은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변경',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타 공종과의 관계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조사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변경' 등 총 7가지의 조경식재공사 설계변경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설계변경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들 7가지 중 민간기업의 경우,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전체 설계변경의 빈도에서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변경'과 '설계내역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식재공사 설계변경 과정의 경우 민간기업은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先)시공 후(後)승인의 관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현장 상황 및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보이는 등 상이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조경공사 중 식재설계 변경의 유형은 공기업, 사기업에 관계없이 7개의 범주로 설계변경의 유형은 동일하나,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와 절차는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식재설계 변경은 조경공사의 성격에 따라 합리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유동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건설공사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목과 조경 분야의 기술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건과 산업설비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세부 평가액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토목, 건축과 조경 분야와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액 집중도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및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거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옥상녹화의 법률을 분석하여 법규 및 지원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녹화의 법규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구조안전 측면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옥상에 하중안전을 위하여 옥상녹화 설계 시 시공재료의 중량, 우수와 설(雪) 하중에 대한 영향, 방문자의 수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둘째, 설계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재료는 지역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셋째, 유지관리는 식물, 시설물, 토양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넷째, 품질검사 기준으로 방수 및 방근 성능검사 기준과 식물생육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방수 및 방근 성능은 옥상녹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 후 공사 품질을 엄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옥상녹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상세한 지원체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옥상녹화 의무화 규정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등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중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소송 종류별로 나누어 조경관련 소송의 시계열적인 경향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도별 분석결과, 조경면허가 발행되는 시기와 비슷한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을 계획, 시공, 관리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중 '계획'이 전체 409건중 217건으로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 건설시행과정별로 다양한 판례들이 조회되었는데, 이 중 일부는 조경관련 법률적 기준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사례가 조회되었다. '관리'분야에서는 안전사고 및 범죄와 같은 사례들이 조회되었는데, 해당 공간의 주된 이용객들과 법률적 정의 및 목적 등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어졌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 조경관련 판례들은 행정사건들이 많았으며, 관리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조경 전반에 걸친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며, 분야별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을 위한 법 개정 및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판례의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the estuary dike on the Youngsan-River through Re-landscaping. An estuary dike of the Youngsan-River, the largest in the Orient, was constructed in 1981 and connects Mokpo City and Youngam-Gun province. Twenty years ago, when this dike was completed, this place was one of the famous tourist attractions of Korea. It symbolized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Korea. But this dike at present is only a dreary sight as a huge concrete construction element. Therefore, a wall painting on the estuary dike was planned to improve this image. The site, an estuary dike of the Youngsan-River, is located in Mokpo City and its length is about 1,360m. The planning focus of this re-landscaping, which is a proposed improvement design through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conventional facilities, is as follows: (1) Introduction of a wall painting that is a symbol of the sea and river (by the creation of an illusion), (2) Production of the wall painting which is under consideration to create a friendly atmosphere of the circumference view and (3) Preparation of a design to establish an approach to the waterfront. By following these steps, an estuary dike can function as a tourist attractions and can be transformed in to cultural space for civilian. This project is good example of environment design that is completed with the regional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community input in the planning and initiation of a wall paint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 design which involves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re-landscaping in Korea has not been established up to now on. However, as this projects has proven, consideration for regional residents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planing specialist to address. In the future, it will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design planning. If the establishment of space that can be accepted by residents with love, affection and self-confidence is possible, environment design in which residents participate actively, can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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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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