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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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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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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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분포 추이와 실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분석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로의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 도시별 분석에서 협의 건수는 상위 5개 도시에 약 53%, 협의 면적은 75%가 집중되었고, 경기도 남부지역의 도시에 집중 분포하였다. 개발축은 2004~2006년 C형에서 2010년까지 O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산림지역으로 개발은 확장되고, 서울시의 주변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사라지고, 인접 도시간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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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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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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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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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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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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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농업용 저수지의 유역권(약 1,500ha) 중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화지역, 농경지 등, 대상지 일대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의 선결과제인 수질관리를 위한 유역권 생태계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지 유역생태계 토지이용현황 분석결과 시가화지역(14.0%)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 분포는 상류에 대면적으로 분포하는 논(65.0%), 밭(11.3%), 시설경작지(5.7%), 과수원(3.9%) 등의 순이었다. 관리를 위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평가한 비오톱 유형평가와 오염원 관리 우선정도를 평가한 수계권역 평가를 고려하여 5개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수변에 인접한 오염원집중관리지역(11.3%)과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있으나 수변에서 떨어져 있는 오염원관리지역(0.6%)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였다. 관리는 저수지 생물서식 기능 향상 및 유역권 관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호소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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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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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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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04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계곡(Dresden Elbe Valley)은 드레스덴 시가 유산 지역 내에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이 세계유산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위원회와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2009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됐다. 표면상으로 이 경우는 '보존'과 '개발'이 충돌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드레스덴의 역사적 경관과 별도로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다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이 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유산 지역의 '개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세계유산목록에서의 삭제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산 가치를 결정하는 주체와 보존관리의 주체 간의 충돌에서 온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특히 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유산 공동체의 역할이 어떻게 핵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도심지역 유산의 보존을 위한 원칙과 문화재영향평가 지침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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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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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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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덕진공원의 생물상을 조사하고 환경 및 생물의 서식 상태를 개선한 수 있는 기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6년 6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식물상, 플랑크톤 조사, 곤충상, 척추동물상(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식물상은 모두 49과 84속 83총 1품종 11변종으로 확인되었다. 호수에는 연꽃 Nelembo nucifera과 개구리밥 Spirodela polyrhiza이 우점종을 차지하였고, 수질개선의 측면에서 동절기에 이들의 제거가 요구된다. 덕진공원 내에 플랑크톤은 6강 10목 18과 40속이 출현하였고 이중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키는 Anacystis(=Microcystis)와 Anabaena가 출현하였다. 공원내에서 출현하는 곤충은 11목 30과 41종으로 확인되었고 보다 많은 곤충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초류을 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어류는 7종, 양서류는 2종, 파충류는 3종, 조류는 7종 및 포유류는 1종이 관찰되었다. 이중에서 황소개구리와 청거북과 같은 외래도입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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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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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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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investigates preliminarily spatial distribution soil organic matter (SOM), nitrogen (N) and phosphorus (P) and its environmental influence in wetland soil of different vegetation landscape in the Yellow River Mouth. The result shows the SOM and total nitrogen (TN), efficient N, efficient P in top layer soils of different vegetation district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content, The SOM is shown as Calamagrostis epigeios wetlands > Phragmites cmmunis wetlands > Tamarix chinensi wetlands above tidal > Suaeda salsa wetlands in high tidal > Tamarix chinensi wetlands in high tidal > tidal flats, the arrange of the TN and efficient N content is the same except that the content in Suaeda salsa wetlands in high tidal is heavier than Tamarix chinensi wetlands in high tidal. In different vegetation landscape wetland types the vertical change of soil nutrients are obvious except for p, gradually decrease from the upper to the lower. This case reflects the function of the vegetation on the wetland development of soil and proves the wetland soil has the characteristic of new born and bad degree of development. SOM, TN, efficient N and efficient P content in wetland soil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ut TP have no correlation with them but efficient p. The contents of TN in wetland soils range from 58~1480 mg/kg, total average content 408 mg/kg, average content of above 30 cm is 625 mg/kg. The range of TP content in the soil is 372~1042 mg/kg, total average is 569 mg/kg, average content of above 20 cm is 611 mg/kg. According the P it occurs mainly as calcium phosphates, and the validity is lower, therefore, N and P in the new born wetlands cannot produce serious impact on the environments at present.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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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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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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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전주천의 환경특성과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한 구간별 하천관리방안 모색에 있다.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구간의 환경특성으로 상류는 전주한옥마을과 인접하고 매우 좋은 수질과 자연하천경관을 갖고 있으며, 중 하류는 수질상태가 양호하고 시설물이 집중되어 하천의 이용이 높은 구간이다. 설문을 통해 이용자특성, 이용행태, 시민참여,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설문응답 총 454부 중 무응답 완전제거 후 383부에 대한 인구 통계적 분석과 중요도-만족도 분석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상 중류는 60대 이상, 하류는 30~50대의 이용률이 높고, 10분 이내, 도보권 이용자들이 운동을 목적으로 '혼자', '계절과 관계없이', '매일' 혹은 '주 2~3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체험 활동'과 '하천지킴이 참여'는 '경우에 따라 참여'가 세구간 평균 78%로 나타났다. 중요도 우선순위에서 상 하류는 '수질' > '녹지연결' > '산책로', 중류는 '수질 > '식물관리' > '산책로'로 나타나 '수질'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ISA 결과, 전 구간 10개 항목의 만족도(3.00)가 중요도(4.02)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하며, '우선시정' 관리로 상류는 '식물 및 시설물관리', 중 하류는 '식물관리', 전체 구간은 '식물관리'(I-S: 4.13, 2.89)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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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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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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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lora and forest vegetation of trails with high visitor density at Molundae. Nine quadrats of $20{\times}20m$ were selected for th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October 2010. The obtain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Plot1, plot2, plot3, plot4, plot6, and plot7 were located at slopes of $5{\sim}20^{\circ}$, 17~40m above sea level, and were formed with the colony of Japanese black pine(Pinus thunbergii Parl) and Japanese black pine(Pinus thunbergii Parl)-white oak(Quercus aliena Blume). Tree layer had the height of 8~20m, and the coverage of 50~70%, while subtree layer had the height of 3-8m, and the coverage 30~80%. On the other hand, shrub layer had the height of 2~4m, and the coverage of 10~30%, and herb had the height of 0.2~1m and coverage 5~20%. Plot5, plot8, and plot9 were located at the summit areas of 57~78m above sea level, and $0^{\circ}$ slope. Japanese black pine(Pinus thunbergii Parl) formed a community there. Tree layer was 8~20m high, and covered 60~70%, of the area, and subtree layer was 6~8m high, and coverage 30~40%. Shrub layer had the height of 2~6m, and the coverage of 30%, while herb layer had the height 0.2~2m, and the coverage 20-80%. Succession does not occur in the surveyed areas which have high visitor density. Artificially planted sawtooth oak(Quercus acutissima) trees were found to disturb succession and formation of multi-layer vegetation, resulting in the ecologically unstable forest. Therefore,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strategy of managing the vegetation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has the limit in that the plots selected for the survey reflected only part of various trails in the Molundae area.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vegetation management plans by selecting more diverse trail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visitor density and behaviors, and analyzing the changes in vegetation quantitatively in order to manage the vegetation in urban areas damaged by visitors more effectively.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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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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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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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물의 국지적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서식처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식처가 다양한 교란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서식처와 연결되어 있으면 종이 교란에 회피하거나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식처 연결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나 최근 컴퓨터 연산능력과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인해 종의 움직임에 기초하는 기능적 연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서식처 파편화가 발생하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종의 이동량을 연결되는 모든 격자에 맵핑할 수 있는 써킷스케이프(circuitscape)를 적용하여 연결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종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을 수원시에서 우선 보전해야 할 생태축으로 제안하고, 2018년도 토지피복과 식생활력도(NDVI)와 비교함으로써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에 개념도의 형태로만 제공되었던 생태축 부문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개발사업 관리 및 도시계획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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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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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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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지표 가운데 물과 토양 및 식생 평가항목의 필수 및 핵심지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도적 지침과 기준의 관점에서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내용과 절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외부공간의 지속가능성 인증시스템의 경우에 관련된 법제도적 지침 및 기준과 연계되어 있으나 시행의 절차는 민간차원의 독립된 평가시스템으로서 생태계 서비스의 핵심요소인 물과 토양+식생 평가항목의 경우 자연지반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물 순환 및 자생식물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표준화된 정량적 기준의 적용이 특징적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차원의 법 제도적 절차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기준의 한 부문으로서 생태면적율 제도는 인공녹지의 조성을 통한 어메니티자원 확보 차원, 그리고 물 순환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매우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토지의 용도 및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물순환과 자연지반의 토양 및 식생의 조성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공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