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시스템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국토의 이용, 관리, 개발을 위하여 최근 소개되었으며,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자료와 LMS자료, 공시지가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관련 자료간의 정확도 차이,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공부 미 수정사항 등 다양한 자료오류를 분류하고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토지적성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을 결정하는 적성은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그 토지가 속해있는 주변지역의 특성.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생태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조사법과 AHP법을 활용하여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를 분석하고 각 지표가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별로 각기 다른 지표들이 분석되었고 지표별 영향력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경사도, 표고, 인근용도간 부합성, 용도전용비율, 기개발지거리, 공공편익시설거리의 6개 지표로 분석되었고, 이 중에서 기개발지거리 지표와 공공편익시설거리지표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물리적 조건 상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면서 제도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농업적 투자를 한 지역(경지정리지역) 또는 그들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상의 상위등급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이 각종 법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별 영향력을 반영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적성값의 필지보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강조된 양극단의 적성값을 가진 필지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표값 측정 및 임계치 설정을 중심으로 현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에 비해 지니는 효과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1) 공간적 입지특성에 대한 거리측정시 저항을 고려한 분석, 2) 보전적성값 산정시 물리적 특성지표에 적용되는 귀속도 함수의 임계치 설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측정하였다. 평가결과 첫째, 저항을 고려한 측정방법이 단순한 직선거리에 의한 방법에 비해 하천이나 임야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지역의 최고값을 최대임계치로 설정하는 현재의 방법이 지표의 측정값 분포를 고려한 임계치 설정 때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점수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영상자료를 평가결과에 중첩시켜 보았을 때 본 연구의 방법에 의한 적성등급이 현황과 보다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그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평가단위의 문제, 평가절차상의 문제, 기초자료 정비의 문제 등--이 보완된다면 국토 및 도시정책 수립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사결정지원체계(SDSS)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 method of improving the correctness and confidence in land use classification as well as urban spatial structur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using GIS and satellite imagery is suggested. This study also compares and analyzes LSAS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 results using two approaches-LSAS with priority classification, and LSAS using standard estimation factors without priority classification. The conclus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method of maintaining up-to-date local government data by updating the LSAS database using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is suggested. Second, to formulate a scientific and reasonable land use plan from the viewpoint of territory development and urban management, a method of simultaneously processing the two described approaches is suggested. Finally, LSAS was constructed by using varieties of land information such as the cadastral map, the digital topographic map, varieties of thematic maps, and official land price data, and expects to utilize urban management plan establishment widely and effectively through regular data updating and problem resolution of data accuracy.
본 연구에서는 포도의 생육과 관련된 연평균기온, 생육기 기온, 성숙기 기온, 극최저기온, 저온요구도, 강수량과 같은 기후인자와 심토토성, 침식정도, 배수 등급, 유효토심, 경사도, 자갈함량, 지형과 같은 토양 인자를 선정하여 기후와 토양의 조건을 최대저해인자법을 이용해 통합한 재배적지 구분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배적지는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부적지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전국 면적을 기준으로 적지가 3.43%로 나타났고, 가능지는 10.6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적지는 경상북도가 1.15%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남도가 0.72%와 충청북도가 0.44%로 나타났다. 가능지는 경상북도가 2.67%로 가장 넓었으며, 충청남도가 2.11%, 전라남도가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build up the concept of Environment-Oriented Land Suitability Assessment(EOLSA) and to develop the EOLSA mapping system by applying the EOLSA criteria to the case study area. In order to draw out the EOLSA critera, this study adopted the Delphi method including the experts' awareness survey to urban planners as well as environmental researchers in May and June 2001. As a result, the concept of EPLSA was defined as a process of land use planning to scientifically assess the physical and environmental value of land and to classify conservation aptitude into several grad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esources. With an outcome of applying the EOLSA criteria with five degrees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Grade I, indicating the highest conservation value, accounted for 57.76% of the SMA. Then, Grade II reached up to 15.06%, Grade III 3.12%, Grade IV 15.92%, and Grade V, the lowest conservation value, 7.99% respectively. And also, the case analysis showed that the share of Grade I area was the highest in Gapyong county and Yangpyong county, Pochon county, Yeonchon county, Yongin city in the order and the lowest in Kwangmyong city, Osan city, Kunpo city, Kuri city, and Buchon city.
토지이용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저장, 분석, 평가, 출력을 할 수 있는 적지분석용 전문가시스템을 Borland C++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공단부지선정을 위한 적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1. 현재 이용되는 지형공간자료의 다양성과 크기의 증가 때문에 이들 자료의 저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사지수형자료구조가 종래의 레스터 자료처리방법보다 자료저장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2. 적지분석의 기준을 얻기 위해 전문가, 행정각 시민의 의견을 설문지조사에 의해 수집하였고 지형공간자료의 경중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중침 및 공간분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된 전문가시스템은 다른 토지이용계획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체계는 관리지역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필지별로 생산$\cdot$보전$\cdot$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필지별 토지적성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S를 활용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상세한 필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10m 해상도의 격자형 평가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단 하나의 기개발지 및 공공시설만을 선택하여 개발적성에 반영하는 현 평가방법의 대안으로써, 해당지역의 기개발지 및 공공시설의 분포를 고려하여 두개이상의 기개발지 및 공공시설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필지의 개발적성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개발지 및 공공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중력 모형의 매력도 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과학적인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Analysis of carrying capacity and site suitability by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an provide a basis for implementing environmentally sensitive and sustainable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public services and environmental and site-specific constraints, a Rural Residential Density Matrix was applied in Santa Cruz County, California, USA to assess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rural land parcels since 1980. In one case, the Matrix was applied to calculate the allowable development density on a site in Lompico planned for use as a Buddhist retreat center. These calculations revealed higher environmental sensitivity and lower carrying capacity than projected in the proposed plan. Under the constraints of the county's minimum acreage policies and insufficient developable land, the developer cancelled the proposed plan. This example suggests that application of the Matrix at the concept development stage w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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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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