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on the development of optimal method for transforming cadastral map to be referred to KGD2002. The method was developed by referring to the method used at transforming Korean National Digital Topographic Map to be referred to KGD2002 and analysing the records about making cadastral map. We tested the method by transforming the cadastral maps of three sample sites and analysing the accuracy of transformed maps. It was proved that the method could be used at transforming cadastral map to be referred to KGD2002 for the propose of being related to National Digital Topographic Map, National GIS data, and so on. We also introduce the longitudinal process for transforming national cadastral maps to be used as a data to verify land ownership.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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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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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n many urban cities, mixed-use develop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essential for the creation of an attractiv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that promotes economic vitality, social equity and environmental quality. Due to the differences in scale, scope and intent, certain aspects within the project delivery process of mixed-use are not the same as "conventional" single-use project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se aspects. Two cases in Southeast Asia serve to illustrate the uniqueness and challenges of mixed-use. In conclusion, the differences between mixed-use and single-use are evident in terms of the diversity of team members, the necessity of multiple market analyses, and a multi-layer (versus single-source) financing structure. Finally, issues concerning ownership tangles, land assembly, planning and application procedures, investment criteria of institutions have been identified as major pitfalls.
본 논문은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를 대상으로 개발여건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몽골의 경우, 구리 금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높은 교육수준이 장점인 반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미비와 인구 260만명의 협소한 내수시장이 단점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타르시는 지속적 인구유입으로 향후 개발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도로, 상 하수도, 전력, 난방 등 기반시설의 개선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몽골의 토지제도를 분석한 결과, 몽골의 토지권리는 소유권 및 임차권, 사용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권리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개발사업자의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울란바타르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부지조성 후 토지분양 방식과 부지조성 및 건축 후 직접분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업참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토지매각 가능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매각가격 책정, 수익성 토지의 적정 매수자 발굴, 몽골 정부의 지분투자 및 원리금 지급보증, 몽골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분양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relevance and importance of buffalo production under coconut plantations in the North Westen Province of Sri Lanka was studied in three districts (Bingiriya, Pannala, Kuliyapitiya).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collect baseline information on socio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of buffalo production, with a view to promote and disseminate new technologies. The survey technique used consisted of a formal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71 households) and rapid appraisal (55 households). The results indicate the existence of a wide stratification of dariy farmers which ranged from skilled dairy operators with high level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efficiency to marginal subsistence farmers with low levels of productivity. The most frequent family size of households ranged from 4-5 members (58%), and the average family size was 4.7. The actual average land ownership accounts to 2.4 ha of upland and 0.5 ha of lowland, but when their accessibility to common property resources are taken into account, the land availability was assessed at 13 ha and 0.7 ha of upland and lowland, respectively. The highest average monthly income (Rs. 13,590) was received by farmers with off-farm employment (primary) who are also engaged in livestock production (secondary), and livestock contributed 43% of the total income. Livestock farmers who practised integrated crop farming as a secondary source of income received a monthly income of Rs. 10,843, and those involved in crop production as the primary source received the lowest average income (Rs. 7,295). The survey revealed a high investment cost on concentrate feeds (47%) for milk production. However some farmers obtained higher milk yields (11 litres/cow/day) at lower ration costs, and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entrepreneurship skills and management efficiency. The study area had a well developed market infrastructure for fresh milk, principal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Nestle's company and the Coconut Triangle Milk Union. On an average the producer collected Rs. 10 per litre of milk marketed.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개선 등 유지보수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논문은 현재 주택개보수 정책의 현안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주거급여의 개편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보수가 확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보수사업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개보수정책은 공통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는 임차가구를 제외한 자가 수급가구에 한정하고 있다. 향후 개보수정책은 구체화된 목표 설정과 활용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소득 기준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개별주택이 아닌 여러 주택에 대한 동시 개보수, 시공업체 선정방식의 개선, 유지보수업의 품질확보와 선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공간정보를 최초로 수치화시킨 시도는 1969년의 메쉬데이터의 작성부터이고, 종합화된 GIS의 도입은 1970년대에 초부터 시작된 UIS 사업이다. 최근들어 고베의 대지진시 방재 GIS의 유용성이 실제로 증명되면서 더욱 그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최근의 설문에서 지자체의 85% 이상이 GIS를 이미 도입했거나 데이터를 구축중이라는 결과처럼 행정업무에서의 활용도 보편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치지도나 GIS의 분야에서 선행적인 경험이 있고 우리 나라와 제도나 계획체계 및 토지에 대한 개념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정보산업의 근간이 될 도시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지적전산화가 완료된 지역 중에서, 임야, 농경지, 주거지의 구분이 뚜렷한 대상지를 선정한 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수치정사사진을 제작하여 전산화 사업으로 구축된 지적도면과 중첩함으로써 수치정사사진의 지적분야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적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불일치 및 이중경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치정사사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소유권 문제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지역의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수치정사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함으로써 건축물의 현황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수치정사사진은 각 필지의 토지이용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적도 상에 나타난 지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리의 지적변천 과정을 지적의 제도적 개념을 토대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과 비교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지번부여지역으로서 최초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된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권리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지번부여지역 전체가 단독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청은 변경되었으나 단독 소유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은 개별공시지가가 전 필지에서 한번도 하락한 곳이 없는 유일한 지번부여지역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용규제적 측면에서 독도리의 지적 특성을 제시하면 독도리를 보존하려는 의식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의식이 대립되지만 문화재 보호법 등으로 인해 지적이 매우 소극적인 지적활동의 결과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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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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