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8년에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1년 현재가지 12개 지역에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거나 시험운영을 하고 있으며 88개 지역에서 수행 중에 있다. 향후 2004년까지 전축 16개 광역시도와 232개 시 군·구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유지 관리하는 토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토지관리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나로그 환경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디지털 기술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특히 아나로그 환경 속에 있는 주체를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 따라서 아나로그 토지행정을 디지털 기술환경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환시키느냐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Extended Urban Land Information System (EULIS) which can support the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Although the existing Urban Land Use Information system (ULUIS) that aids the micro-level land use information is a good means for the understanding of urban spatial structure and district-level planning and management (such as urban design, redevelopment planning and district-level transportation planning, etc.), it has some limitations in supplying the information for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such as environmental and traffic analysis, urban infrastructure's carrying capacity analysis, etc. The EULIS is designed to efficiently supply the information for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EULIS, the followings have to be considered. 1) the integration of topographic maps which contain the building's footprints and cadastral maps which contain the parcel's boundary, 2) the integration of EULIS and FM (Facil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full utilization of information about capacity analysis of infrastructure, 3) the construction of standardized georeferencing system and spatial unit for the combined use of environment and traffic census data. This study shows 1) why EULIS is needed for the sustainable urban management and which elements are needed for the system,2) the E-R data model for the EULIS, 3) the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of EULIS and 4) the conclusion.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effective of aspects of utility management and land management, the accuracy of data, the structure of cross reference file of data and the perpetual preservation of data management through a drawing of computer and database, when land and utility information of the application of Land Information System is made on the computer. It will be shown that the present system of land management is inadequate in various contexts and occure in difficult problems of use, as presented in this paper, computer alternatives to these difficulties is efficiently managed and conveniently used land utility management. The ultimate goal is provided the necessary information of various areas as the presented land management operation is builted a drawing of computer and database construction through the computer.
최근 토지오염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많은 환경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점 및 비점오염원 인자에 의한 토지오염 지역의 합리적 분석을 위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지목정보를 이용하여 토양오염 지역을 분류하였다. 또한 지목정보 분석을 통해 토지오염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분류한 토지정보는 토양환경 관리와 보존을 위해 활용 되어지며 향후 토지의 이용규제와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몽골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울란바타르시는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과 유목민들의 도시 인구유입이 증가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과 토지에 대한 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정부의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 및 주요 시설물 등에 대한 디지털 자료의 통합, 토지관련 부서간의 자료 상호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는 기존 토지관련 시스템의 운영환경과 관련부서의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토지등록관리, 토지허가관리, 토지지불관리 업무환경이 통합적 유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 투명한 부동산 세금행정 근거마련, 도시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설물관리기관과 지방도시들이 시설물관리차원의 도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국토에 대한 정밀하고 통일된 도형기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가 되면서 부터는 국토관리와 이용 및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정보시스템 구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현행도면중 최대축척인 지적도를 도형기초로 하고 지적도의 지번정보를 이용하여 행정, 체신, 통계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토지정보시스템(Parcel-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며,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상업무는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보상대상이 다양하여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처리체계 개발이 요구된다. 지방청 용지보상시스템은 도로건설시 보상업무의 기반이 되는 용지도에 지리정보체계(GIS) 기술을 적용, 도면상의 토지위치 정보와 연계하여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현황의 파악, 보상업무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보상, 수용$\cdot$재결 및 공탁 등의 제반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관리체계로 확장$\cdot$발전시켜 운영함으로써 보상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Land contamination has emerged as a major environmental and land management issue over the last decade. Although the importance of contaminated land management was continuously increased and many developed countries tried to make advanced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current Korea soil regulations and policies have not been considered yet.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or developing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from various countries to suggest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decision support. Through this study, the introduction of contaminated land management system as creating a new system in Korea needs to considerable review to the following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through a effective adoption and operation (1) we need to establish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by providing a proper legal basis before the imposition of data collection,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2) sufficient examination is required to identify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criteria, contents, and subjects of items from contaminated land register system.
대한원격탐사학회 2002년도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mote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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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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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Based on the real-time monitoring by remote sensing and dynamic management by GIS on agricultural land and water resources in arid area, we solved the practicability and popularization of small-scale spati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Through demonstration, the standards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 database of agricultural land and water resources is set up, and the agricultural land an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in Shehezi City of Xinjiang Autonomy is established, which provides periodically the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needed by agricultural production to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rid area.
본 연구는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황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기관별 관리 토지에서 필지 수 대비 한정된 관리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지 의 필지별 토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국공유지 필지별 데이터와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법과 인터넷 조사법을 통하여 국공유지 필지별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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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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