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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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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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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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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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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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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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구의 목적은 옥동천 유역 토양의 중금속의 존재형태와 존재형태에 따른 중금속의 오염지수를 산정하는데 있다. 토양채취는 경작지 토양을 대상으로 하였고 토양은 물리적 특성과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작지 토양의 pH는 5.2에서 7.6을, 총질소 함량과 loss on ignition은 각각 0.6∼2.5%, 1.9∼12.9%를 나타냈다. 경작지 토양의 중금속 농도는 폐광된 탄광지역의 논토양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총 중금속의 농도는 Zn > Pb > Ni > Cu > Cd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양환경기준치와 비오염 경작지 토양의 중금속 농도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 중금속 중 일부분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평가지수(SPAI)는 조사지 토양에서 Non polluted와 Moderately polluted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 이동성 형태보다는 이동성 형태의 값이 났게 나타났다. 경작지 토양에서 중금속 존재형태와 SPAI 값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과 식물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유해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 따라서 결과에서 보여진 폐탄광지역의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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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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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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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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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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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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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Korean society recently realized the needs for a system that may effectively prevent and/or resolve different family problems caused by the rapidly changing modem society. In order to carry out this objectives. The Healthy Family Act has been legislated and is to be enforced from the 1st of January, 2005. Legislating the law is a means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tructure that may bring in the total welfare system centered around family, so as to promote healthy families in our society. This is also a land marking event that has shifted the paradigm from the welfare system focusing on individual protection to the total welfare system based upon family units. Henc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ecific concepts of 'healthy family,' which is the goal of The Healthy Family Act, and thus to propose the objectives of the law by analysing the institutional system of it. The Healthy Family Act, which consists of major 37 items of 5 chapters with supplementary provisions, aims at the five ideals as follows. The first is to promote the healthy family which is the basis of individual welfare and well-to-do society. The second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amily and to provide total service system for family unit. The third is to establish the family value which supports gender-equality and democracy. The fourth is to reinforce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independence and cooperation of family. And the fifth is to promote the in-advance and precautionary support for family problems. The law also includes administrative methods for Strong Families Center, different projects and programs for promoting healthy families, roles of Healthy Family Specialist and means to cultivating them, and the policies to specifically carry out the ideas of the law. It is now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development of nation is based on the healthy families and to put much effort in carrying out the ideas and goals of The Healthy Family Act.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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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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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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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formally came into existence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CLOS on 16 November 1994. By adopting the Implementing Agreement in 1994, UNCLOS has the universality as a Magna Carta of International Ocean Regime, and the Deep Seabed Mining Regime could be operated as a unique one for the benefit of mankind. During last 10 years, ISA establish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successfully and made substantial and tangible progress in formulating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prospecting and exploration for polymetally nodules. Furthermore, RPI's obligations had been carried out completely, and the 7 RPI made contract with ISA to become a contractor who has an at least 15 you exclusive right for exploration in their allocated site.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of commercial mining,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getting looser and looser and ISA has a problem of quorum of the Assembly. Land-based producers took a very strong opposite position to the contractors to make their loss in the minimum level. For the next decade, it might be prospected that ISA will focus on monitoring the contractor's activities, making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exploration on cobalt rich crust, sulphide and methane hydrate and implementing environment studies.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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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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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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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grophotovolatic system built by the Korea South-East Power Company and to propose methods to activate the agrophotovolatic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We conducted a three-step simulation in order to design a photovoltaic module, and we built the agrophotovolatic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Then, we analyzed the monthly generation of power and the rice harvests produced on farmland using the photovoltaic modul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propos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increase the use of the agrophotovolatic system, and we proposed new business models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farmers and business persons. Findings When we compared the agrophotovolastic system with the general photovoltaic system, we found that the agrophotovoltaic system had higher utilization rates and power generation. An analysis of rice produced on farmland using the photovoltaic module showed that more than 80% of the rice produced on general farmland was harvested. We suggested activation plans that involved the revision of the farmland law and the int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We also proposed a land lease model and a farmer participation model as two new business models, and we conducted economic evaluations and sensitivity analyses for both model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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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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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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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상원격탐사(Land Remote Sensing)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상 지하 대상물의 특성과 현상을 접촉하지 않고 관측하여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라 정의되고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인공위성을 이용히여 우주공간으로부터 지표를 관측탐사하여 영상등 정보를 얻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격탐사기술은 원래 군사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발전되어왔으나 1970년대 이후 점차 그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상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상원격탐사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상업위성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최고 0.61m 해상도의 정밀위성영상을 시장에 유통시키게 되었다. 지상원격탐사의 민영화와 상업화 경향은 위성영상을 재해예방, 지도제작, 자원탐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정밀위성영상이 피탐사국에 공격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나 단체 등에 입수될 경우 피탐사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상원격탐사기술의 최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상원격탐사산업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상원격탐사정책법에 의하여 연방해양대기국에 유보된 허가권의 행사를 통하여 0.5m 이상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촬영을 막고 촬영 후 24시간 동안 위성영상의 유통을 금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상원격탐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Shutter Control'제도를 규정한 대통령령 제23호를 제정한바 있다. 위 대통령령은 2003.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Policy'로 대체되어 한층 강화되고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미국의 지상원격탐사통제제도는 지상원격탐사허가를 내줌에 있어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지상원격탐사금지 및 위성영상 유통제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유사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 정부가 민간지상원격탐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조차 지상원격탐사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통제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주개발진흥법에도 미국을 비롯한 우주선진국들의 지상원격탐사 통제제도를 참작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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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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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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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Korea, length of irrigation and drain canal is about 98,638 km. In the case of 2011, dredging on the irrigation and drain canal was 7,288 km about 3,290,483 $m^3$, cost of dredging was about 5.6 billion won and cost of dredging increases every yea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3). In the case of land reclamation, the problem of cross-contamination due to leachate after landfill is expected, causing saturation of the landfill site, or complaints of landfill local residents, a number of problems. The ocean landfill is possible if the items of 14 types as defined in the Sea Pollution Prevention Law contained in sediment soil, such as chromium. In terms of cost and labor, it is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utilizing a processing method reasonable sediments for irrigation and drainage cana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diment deposited on the irrigation and drain canal. it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scheme that can be efficiently recycled sediment deposited on the irrigation and drain canal.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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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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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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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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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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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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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is research, based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Korea, especially of Korea government, which, though promulgating laws and making policies, plays an rather pivotal role in Korea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process, in developing cultural industry, explores possibly successful path and pattern that is suitable for China cultural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on Korea's 2000-2011 year data. After empirically analyzing the data, we believe that cultural industry in Korea and China will maintain its growth momentum.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China and Korea are both belong to the only cultural circle of Confucianism and Chinese character, therefore, to research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Korea government i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will do much good to better promoting the optimal development of China cultural industry. China can encourage private flow to take on enterprises. In terms of financing, diversification can be achieved, by the means of cash, land, intangible assets, technology, stock, bond, cultural lottery etc. Conclusions - Besides, to better the degree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llocation of the cultural resources, China government can, under the condition that Chinese laws permit, encourage foreign capital to invest in Chinese cultural industry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