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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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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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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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61개 국가의 환경효율성을 계측하고, 이를 결정하는 국제무역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환경효율과 1인당 GDP 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 curve)의 존재와 오염피난처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1991~2000년까지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의 환경효율성은 고소득국가가 0.7286~0.9048, 중 저소득국가가 0.6853~0.7230으로 분포하였고, 매년 고소득국가가 중 저소득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계측되었다. 61개 전체국가에 대한 쿠즈네츠 관계는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고소득국가와 중 저소득국가로 구분한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역-관련 변수 중에서 무역의존도, 총 수출대비 오염-집약적 (pollution-intensive) 산업의 수출비중,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등은 환경효율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환경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오염피난처 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은 성립하지 않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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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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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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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외생변수로 처리했을 때 그 증감에 따른 오염배출억제노력의 'J'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환경오염배출의 뒤집어진 'U'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약조건하의 효용 극대화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를 단순화된 최적성장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줄어들었고 오염물질 배출억제 노력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배출억제 노력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J' 곡선을 왼쪽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물질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 'U' 곡선의 최고점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존재했을 때의 공해방지 노력이 더 높아지고 공해배출의 최고점이 낮아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