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Agenda of the family policy is to be influenced by many factors. The structural change of population and aging problem in modern society are generally included in main factors which produce political needs. Therefore, migrant family is recognized as a alternative which is to resolve the socioeconomic problems of aging industrial societies. In Germany, Gerhard Schroeder who leads the SPD governs since 1998. The Schroeder's new conception of welfare policy is known as the third way("neue Mitte") which the social economic structure intends to neo-liberalistic trend. The concern on the welfare policy for the migrant families has grown recently in neo-liberalistic age, but research on german welfare policy for migrant families is very limited in quantity and Depth.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welfare policy for the migrant families of Schroeder-government has been developed in Germany. And this paper evaluates the results of transforming policy. Based on this eval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be manifest the problem of korean family policy for the migrant population and to find out implications of german model.
This study aims to configurate the contents of social policy strategies of European welfare states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 social policy strategy of the socialdemocratic regime consists of 'maintenance of statecentrism' and 'inclusion'. The contents of social policy strategy of the liberal regime are 'expansion of market forces' and 'increase of individual' self-responsibility'. The conservative regime adheres to the 'protection of male breadwinner; a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Due to these social policy strategies, the conservative regime has very high rate of unemployment. In the liberal regime, the high rate of poverty exists. In contrast, the socialdemocratic regime has low rate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and shows best social outcomes among the welfare regim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nactment factor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in context of policy making process by using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 economic crisis has worsened social problems, and the president Kim Dae-jung recognized these problems as serious and worried about social confusion and polarization. Second, NGOs as lik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ut efforts into enacting the Act. Also, the president Kim's government faced a series of political crisis and needed political solution including foundation of a new party, which considered social welfare most important. Third, the PSPD designed the Act. But the alternatives of 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were not selected. In conclusi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Institution was enacted by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factors stream. Especially the political stream was strong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and to find out their implication for the poverty policy in Korea. Social exclusion as a concept, on the other hand, offers a broader perspective in addressing multi-dimensional disadvantage, especially in relation to social policy. The term underclass offers a convenient metaphor for use in commentaries on inner city crises because it evokes three widely shared perceptions: novelty, complexity, and danger. Conditions within inner cities are unprecedented; they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factor; and they menace the rest of us. Open debate on the underclass accelerated in 1977 when Time magazine announced the emergence of a menacing underclass in America's inner cities. Drugs, crime, teenage pregnancy, and high unemployment, not poverty, defined the 'underclass,' most of whose members were young and minorities. With the publication in 1982 of Ken Auletta's Underclass, the word secured it dominance in the vocabulary of inner-city pathology. As implications for Korean poverty policy o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the establishment of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of social work,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 Life Guarantee System,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in social welfare field,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y for the poor were suggested.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the unemployment rates in 8 welfare states.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major predictors of the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and what is the effect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Using the data from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by Stephens (1997),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by ILO (1999) a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by OECD (1999),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Fuller-Battese model, a data analysis method in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analysis, is adopted to identify variables predicting changes in unemployment rates.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ors by using 3 analysis models about 2 types of unemployment (overall unemployment and long term unemployment). Results are as follows: (1) economic variable such as changes in GDP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2)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s well; (3) job brokering service among 3 maj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as a positive effect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and (4) there i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unemployment benefit level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reducing unemployment rate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knowledge about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on unemployment in 8 welfare states and discusses implications for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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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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